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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2018년 10월
  10월 28일 (일)
전략물자 불법수출 급증, 관리 체계에 치명적 결함 있어...
삼다수 공장 기계안전, 총체적 부실
최근 3년간 17개 시·도 고교 체육특기생, 18.4%가 중도포기
최근 5년간 전국 학교안전사고 연 평균 114,900건 발생
사용후핵연료 98%포화상태인데, 관리 기본계획 재연장하고, 핵폐기물 처리에 전전긍긍하는 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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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의 피의사실 공표 행위, 일벌백계 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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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례신사선 민자사업 적격성 통과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지원 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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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수원, 최근 5년간 원자력안전법 위반 19건
보안관리 허점... 새마을금고 경비인력 보유율 13.9%
중소기업 기술유출 피해액 최근 5년간 6,709억원
임직원 친인척 110명, 대학병원도 고용세습 의혹
금융위기 이후 10년, 지역별 가계/기업 대출현황 점검
국토교통부 공무원 범죄, 5년간 400명 육박 … 교통범죄 가장 많아
국민의 건강권 위협하는 고형폐기물 발전, 신재생에너지서 제외하고 도시 한복판에 건설되는 발전소 건설 중단시켜야
국토부, 다른 부처 일자리까지 국토교통 일자리로 둔갑
11대 중과실 교통사고, 최근 3년 하루 평균 197건 발생 사망 4.8명
2014년 이후 신분증 분실 재발급 1,212만 7천여 건
지역간 소방력 격차 해소 시급. 소방공무원 국가직화 전환 서둘러야
전주역을 세계적인 문화재로 남을 수 있도록 짓자
주인없는 진료기록
경찰 신분증 분실사례, 갈수록 늘고 있다
몰카 범죄, 5년간 3만건 발생
발전 6개사의 2030년까지 신재생에너지 투자비 40.2조원, 대부분 빚으로 충당해야 할 판
about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열린보도자료의 지식창고 2018.11.06. 19:51 (2018.11.06. 18:45)

【정치】전략물자 불법수출 급증, 관리 체계에 치명적 결함 있어...

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국가 안보와 직결되는 전략물자의 불법수출 건수가 최근 5년간 꾸준히 늘어나, ‘16, ‘17년도에는 전년대비 각각 136%, 65% 이상 급증하면서 관리 체계의 허점이 지적되고 있다. (별첨1) 【백재현 (국회의원)】
- 전략물자 불법수출, 최근 5년간 꾸준히 늘어...‘16,‘17년도 급증!
- 지난 20년간 전략물자 신고 등 규제업무를 민간에 방치, 구조개선 시급
- 백재현 의원, “전략물자관리는 국민 생명과 직결된 사안, 입법과 국정감사를 통해 전략물자의 관리 체계 전반을 수정‧재검토할 예정”
 
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국가 안보와 직결되는 전략물자의 불법수출 건수가 최근 5년간 꾸준히 늘어나, ‘16, ‘17년도에는 전년대비 각각 136%, 65% 이상 급증하면서 관리 체계의 허점이 지적되고 있다. (별첨1)
 
더불어민주당 백재현 의원(산자중기위/경기 광명갑)이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략물자인 산업용 생화학물자의 제조 및 보유량 신고, 시설 정보 관리, 국제기구의 국내 사찰 대응 등 규제 성격이 짙은 B(C)WC(생‧화학무기금지협약) 이행 업무를 지난 20년간 산업부가 민간협회에 위탁 운영하고 있었음이 확인됐다.(별첨2)
 
미국, 일본, 독일, 영국 등 주요국에서는 B(C)WC 이행 업무를 정부의 1개 ‘국’ 단위에서 주무하는데 비해 우리나라는 회원사들의 회비로 운영이 되고, 회원 기업의 대표가 협회장을 겸하는 등 원천적으로 규제 성격의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민간협회(한국바이오협회, 정밀화학산업진흥회)에서 관련 업무를 수행해온 것이다. 이는 구조 자체에 불법수출의 가능성이 내재돼있음을 뜻한다.(별첨3)
 
또한 산업용 생화학물자의 경우 언제든 무기화가 가능해 철저한 감리 체계가 요구됨에도 민간협회의 특성상 국정감사와 같은 정례 감사의 직접적인 대상에도 배제되어 지난 20여 년간 약 100억에 가까운 혈세가 감사(監査)의 사각지대에 방치되었다.(별첨4)
 
이뿐 아니다. B(C)WC(생‧화학무기금지협약) 이행 업무에는 UN의 ISU(생물무기금지협약 이행지원국), OPCW(화학무기금지기구)와 같은 국제기구의 국내 기업 사찰에 대응하는 업무가 포함되는데, 국가의 안보와 대외적 위신이 좌우될 주요 업무 역시 민간협회가 전담했고, 산업부는 단순 결과 보고만을 받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백 의원은 “전략물자의 관리는 국민의 생명과 직결된 중요한 사안” 이라며 “입법을 통해 파편화된 전략물자 관리 업무를 공(公)영역으로 일원화 할 방법을 검토중이며, 국정감사를 통해 산업용 전략물자 관리 체계를 전면 재검토할 것을 산업부에 요청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 별첨자료 : 첨부파일 참조
 
 
첨부 :
20181028-전략물자 불법수출 급증, 관리 체계에 치명적 결함 있어.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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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이지 최종 수정일: 2015년 7월 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