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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인프라구축에 정부가 직접나서라 스포츠선진국으로 가는 길, 체육재정 확대 필요하다 문체부 편의대로 배분한 체육단체 기능, 조정이 필요하다
□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이동섭의원(바른미래당 비례대표)은 29일(월)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와 문화재청 대상 종합 국정감사에서 허를 찌르는 대안제시 정책 국감으로 화제가 되었다. 「문체부의 백화점식 ‘문화정책’은 대수술이 필요하다며」 ‘정권이 바뀔 때 마다 정권의 입맛에 맞춘 정부의 문화정책은 근절되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 정권 바뀔 때 마다 만들어진 문화예술분야 공공기관들의 과감한 통폐합 추진, - 정부의 문화·예술 지원 방식의 융합적 거버넌스 체계 구축의 필요성, - 문화정책의 여러 장르를 통합·융합하여 창의적 결합 지향 을 촉구하였다.
□ 이 의원은 “정부의 문화예술 발전을 위한 임무는 효과적인 기능배분과 조정을 통해 예술인들의 자율적인 창작활동을 효율적으로 지원하는 것”이라며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예술위원회 및 산하기관들의 기능 조정 및 문화예술 거버넌스 체계의 전면적 개편할 것은 촉구했다.
□ 또 현재 문체부 산하에 존재하는 다수의 문화예술분야 공공기관들은 정권이 바뀔때마다 정권 입맛에 맞춰 탄생되어 소규모 다기관 형태로 칸막이 운영으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지원 및 역할 중복 등, 업무의 비효율성은 물론 예산낭비가 많다고 지적하며 이들 문화예술분야 공공기관들 간 통폐합을 추진하여 시너지 효과를 높일 방안을 강구하라고 정책 대안을 제시하였다.
□ 아울러 문체부의 현행 문화예술지원체계 구조를 보면 문체부가 문화예술위원회를 지휘·감독하면서 동시에 문화예술위원회로부터 지원 받은 다른 기관까지 동시에 지휘·감독하는 ‘옥상옥’구조라며, 문체부는 문화예술위원회에 정책시달과 국고지원에 대한 직접적인 모니터링을 가지고, 예술위원회로부터 지원되는 다른 기관들에 대해서는 문체부가 간접적인 지휘·감독을 함으로써 문화예술위원회를 문체부의 권력과 간섭으로부터 독립성을 확보시켜 예술가와 일반 국민이 중심이 되는 행정체계로 개편할 것을 정책대안으로 제시했다. 이에 대해 도종환 문체부 장관은 좋은 제안이라며 정부정책에 적극 반영을 검토하겠다고 했다.
□ 또한 이동섭 의원은 “2017년 우리나라의 관광 수지 적자가 15조원으로 17년째 적자가 지속되고 있는 반면에, 일본은 작년 한 해만도 17조원의 관광 수지 흑자를 기록하고 있다”며 - 일본은 최근 3개월 간 ‘아베’총리 주재 관광회의를 네 차례나 개최하는 등 ‘뚜렷한 목표설정’과 ‘관광 정책 현안 문제점에 대한 회의에서의 즉시 시정 및 시행’으로 정부 관광 정책의 효율성을 높이고 있는 반면 - 우리나라는 ‘대통령 직속기구’로 있던 ‘국가관광전략회의’를 총리 산하로 격하시켜 올해 단 한차례만 회의를 열어‘관광의 질적성장’을 강조하자는 결론을 도출했지만 양적 성장이 확보되지 않으면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는 실효성 없는 정책만 내놓았다며 도종환 장관에게 ‘국가관광전략회의’를 즉각 대통령 산하기구로 격상·환원시키라는 정책 대안을 제시하였다. 뿐만 아니라, 전통에 스토리를 가미한 우리 고유의 독특한 관광 콘텐츠 개발과 지역을 전문적으로 브랜드화하는 등 정부의 국가 관광 인프라 구축에 대한 직접적이고, 전면적인 투자가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 이동섭 의원은 체육분야 정책 대안으로 진천 국가대표선수촌 슬로건처럼 “스포츠강국에서 스포츠선진국”으로 가는 길은 ‘체육 재정의 확대’뿐이다고 강조하고, - 지난 7년 간 체육 부문의 정부 예산 추이를 보면 전체 국가 예산의 0.2~0.3% 수준이었으며 그나마도 2016년을 정점으로 계속 줄어들어 올해는 0.23%로 최저 수준이라며 ‘체육재정 확충’을 위해 장관이 직접 발 벗고 나서라고 주문했다. - 또한 현재 각 부처에 분산되어있는 체육관련 업무를 총괄하여 스포츠선진국으로 나아가는 종합적인 국가 체육정책을 펼 수 있도록 ‘체육청’설립을 대통령께 건의할 것을 제안했다.
□ 마지막으로 이동섭의원은 “국민체육진흥법 상 ‘국민체육진흥공단’과 ‘대한체육회’ 양 기관의 기능과 업무가 엄연히 구분되어 있으나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인정하는 사업’이라는 구실로 대한체육회의 사업을 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중복으로 시행하는 등 양 기관 간에 업무 영역 다툼이 끊이지 않고 일어나고 있음으로 해서 사업 효율성 측면에서 중복사업이다, 예산낭비다 하는 문제가 생기고 사업마다 두 기관 간에 신경전이 발생하고 있다”며 “본 의원이 파악해보니 문체부가 ‘체육단체 길들이기’甲질을 하느라 사업을 양 측에 나눠주다 보니 이런 문제가 발생했고, 사업 중복 수행으로 예산 낭비는 물론 사업의 비효율성까지 나타나고 있다”며 ‘국민체육진흥법 상 양 기관의 기능 표와 업무 분장 표’에 의거하여 업무를 시급히 조정해줄 것을 강력히 촉구하는 정책 대안을 제시했다.(끝) ▨
첨부 : 20181029-문체부의 백화점 문화정책 대수술이 필요하다.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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