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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2018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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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성가스 잔가스 처리 외면한 채, 용기는 방치! 위험에 빠진 대한민국
about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국회(國會) 김규환(金奎煥)
【정치】
(2018.11.06. 18:45) 
◈ 독성가스 잔가스 처리 외면한 채, 용기는 방치! 위험에 빠진 대한민국
․ 중국 텐진항 시안화나트륨 누출, 대만 가오슝 프로필렌가스 누출 등 큰 피해로 직결되는 독성가스 사고! 【김규환 (국회의원)】
• 중국 텐진항 시안화나트륨 누출, 대만 가오슝 프로필렌가스 누출 등 큰 피해로 직결되는 독성가스 사고!
• 연구용 목적으로 독성가스 사용하는 대학 및 연구실 96% 관리감독 제외
• 김 의원 “사각지대에 방치된 대학․연구소 독성가스 잔가스 처리 전수 조사해야”
 
국내 대학 및 연구소의 독성가스 잔가스 처리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제기되었다. 미량의 잔가스만으로도 치명적인 피해로 직결되는 만큼 정부의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2015년 중국 텐진항에서 시안화나트륨 누출로 116명이 사망하고, 60명이 실종되었으며, 646명이 부상당하는 큰 사고가 있었다. 2014년 대만 가오슝에서는 프로필렌가스 누출로 27명이 사망하고 300여명이 부상을 당했다.
 
국내에서는 2012년 구미산단 불산가스 누출로 5명이 사망, 18명이 부상을 당하고, 약 500억원의 재산상 피해를 입으면서 가스시설 안전관리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커졌다. 정부에서도 안전관리 대책을 마련하고, 독성가스의 중화처리를 위해 산업가스안전기술지원센터를 건립했다.
 
김규환 의원(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자유한국당)이 한국가스안전공사(이하 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첨단산업이 발달하면서 독성가스의 사용량도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액화가스의 경우 2011년 대비 6배 이상 증가했으며, 압축가스는 27% 증가했다.
* 액화(톤): (’11)134,186 → (’12)178,332 → (’13)174,433 → (’14)195,751 → (’15)257,098 → (’16)1,003,697
* 압축(m3): (’11)5,427,138 → (’12)5,678,010 → (’13)5,897,778 → (’14)4,934,507 → (’15)4,381,288 → (’16)6,893,373
2008년 이후 전체 162건의 고압가스 사고 중 독성가스 사고는 55건으로 약 34%를 차지했다.
 
※ 표 : 첨부파일 참조
 
연구실 안전 환경조성에 관한법의 적용을 받는 국내 대학 및 연구실 4,542개 중 1,088개에서 독성가스를 연구용 목적으로 사용하고 있다. 그러나 고압가스 안전관리법에 따라 독성가스 사용 신고 후 검사를 받는 시설은 41개소에 불과했다.
 
독성가스를 사용하는 96% 이상의 대학 및 연구소에서 얼마나 사용하고 어떻게 처리하는지 조차 알 수 없는 상황이다. 공사에서도 대학 및 연구소 등 소규모 시설의 독성가스는 연구과제가 종결될 때까지 사용 후 방치되거나 임의 폐기 처리하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을 뿐이다.  
 
특히 연구용으로 소량이 필요한 경우에도 공급가능량이 10L용기를 기준으로 판매되는 경우가 많아 미량 사용 후 잔가스가 담긴 실병 용기형태로 방치돼 있어 일부 실험실은 독성가스 보관실로 전락 한 상황이다.
 
올해 5월 인천의 B대학교에서는 실험실에 있던 독성가스가 누출되어 학생과 교직원 300여명이 긴급 대피하는 소동도 있었다. 3월 대전의 A대학에서는 방치된 불산을 락스로 오인해 누출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 표 : 첨부파일 참조
 
국내에 중화 및 잔가스 처리가 가능한 기관은 센터가 유일하다. 그러나 올 해 센터에 중화처리를 의뢰한 대학 및 연구소는 4곳*에 불과했다.  
*동국대 경주캠퍼스, 가스안전연구원, 대전보건대, 서강대학교(총21병, 2018.8기준)
 
용기형태로 독성가스를 구입했다면 전량을 사용하는 것은 불가능하기에 중화처리가 필요한 잔 가스는 무조건 발생하는 상황이다. 센터에 의뢰를 하지 않은 나머지 1,084곳의 대학 및 연구소에서 사용한 독성가스가 절차에 맞춰 안전하게 폐기되었는지 정부의 확인이 필요한 상황이다.
 
김규환 의원은 “독성가스 중 부식성은 장기간 방치 될 경우 밸브 연결부가 부식되거나, 용기 전도 등으로 인해 질식 또는 폭발 사고 우려가 내재된 만큼 무방비로 보관된 용기 회수와 잔가스 처리를 위해 현장 실태조사가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올 해 6월 과기부에서 전자우편을 통해 실태조사를 진행했으나, 161개 기관에서 만 답변해 응답률이 3.6%에 불과했다”며, “정부에서는 형식적인 조사가 아니라 예산과 인력을 투입해 각 현장에 대한 실태조사를 진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참고자료 : 첨부파일 참조
 
 
첨부 :
20181029-독성가스 잔가스 처리 외면한 채, 용기는 방치! 위험에 빠진 대한민국.pdf
 

 
※ 원문보기
국회(國會) 김규환(金奎煥)
【정치】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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