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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2018년
  2018년 10월
  10월 29일 (월)
입양, 헤이그협약대로 정부에서 관장해야!
about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국회(國會) 이명수(李明洙)
【정치】
(2018.11.06. 18:45) 
◈ 입양, 헤이그협약대로 정부에서 관장해야!
‣ 현재 미국 해외입양 인구 중 3만5000여명이 시민권을 획득하지 못했고, 이 중 절반가량이 대한민국 입양인 【이명수 (국회의원)】
<주 요 내 용>
‣ 현재 미국 해외입양 인구 중 3만5000여명이 시민권을 획득하지 못했고, 이 중 절반가량이 대한민국 입양인
‣ 해외 입양 후 파양 또는 추방되는 문제 원인은 아동의 인권에 기반, 2017년까지 헤이그협약 비준동의를 밝힌 문재인 정부의 준비상황을 고려할 때 의지가 있는지 의심스러워!
‣ ‘헤이그입양협약’가입과 동시에 입양가족의 인권을 보호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 마련 후 합의적 시행 시도 필요
‣ ‘입양관련 정부기관’사회적 인식개선 및 주도적 중앙정부 역할 강화위한 대책 마련 시급!
 
※별첨1: 년도별, 국내외 입양현황
※별첨2: 입양국가별 국외 입양현황
※별첨3: 아동성별 및 연령별 입양 현황
※별첨2: 최근 5년간 중앙입양원 홍보내역
※ 별첨자료 : 첨부파일 참조
 
현재 미국 해외입양 인구 중 3만 5000여명이 시민권을 획득하지 못했고, 이 중 절반가량이 대한민국 입양인 이라는 보건복지부 발표는 파양 또는 추방된 입양인 들에 대한 심각성을 드러낸 것이라는 지적이 제기되었다.  이명수 국회보건복지위원장(충남 아산갑)은 2018년 10월 29일 실시된 보건복지부 종합감사에서, “민간단체 중심의 국내입양 제도의 문제가 심각한데, 국제입양 결정과 그 절차는 중앙당국의 책임이라 규정하는 헤이그협약 비준을 이행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며 입양에 관한 정부이 역할 강화와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보건사회연구원의 국외입양인 실태조사를 보면 ‘중앙입양원’의 인지도가 국외 입양인들에게 별로 높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이명수 위원장은 “중앙입양원 설립 이후 국내외 입양인 및 관련단체, 일반인 등을 대상으로 중앙입양원 업무를 홍보했던 실적들도 너무나 미비하며 입양 및 관련 상담 등 기관의 고객만족 평가조차 되지 않고 있다”며 정부기관 역할 강화의 필요성도 같이 촉구했다.
 
이명수 위원장은 대중매체에의 무분별한 입양정보 난립으로 국내 입양에 대한 잘못된 인식이 안착되고 있는 사회적 현상에 대해서 인식조자 못하고 있는 정부 당국의 안일한 태도에 대해서도 지적하고, 인식개선을 위한 방안 마련도 촉구했다.
 
우리나라는 2013년 박근혜 정부 당시 진영 보건복지부장관이 「헤이그협약」가입 사전 절차에 서명하였으며, 이 후‘문재인 정부’는 국내외 비준 촉구 여론에 따라 2017년까지 헤이그협약에 가입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현재까지 어떠한 진척도 정부의 입장도 없는 상태이다.  이에 대해 이명수 위원장은 “정부가 ‘헤이그협약’에 대한 확고한 의지와 진척사항이 있는지 의문이며, 분명한 가입 및 이행의지를 밝힐 필요성이 있다”말했다.
 
또한 이명수 위원장은 “헤이그 입양 협약 비준동의안이 처리될 경우, 입양가족의 인권을 화두로 반대하는 입장이 있을 수 있는데, 개인정보와 자기 결정권 등 입양가족의 인권을 보호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 마련도 병행 추진해야 한다”고 견해를 밝혔다.
 
 
첨부 :
20181029-입양, 헤이그협약대로 정부에서 관장해야!.pdf
 

 
※ 원문보기
국회(國會) 이명수(李明洙)
【정치】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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