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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2018년
  2018년 10월
  10월 29일 (월)
▪ 「미세먼지로 인한 호흡기질환」… 국민 불안 심각 폐질환의 국가적 조기진단체계 구축 시급!
about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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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國會) ◦ 이명수(李明洙)
【정치】
(2018.11.06. 18:45)  █
◈ 「미세먼지로 인한 호흡기질환」… 국민 불안 심각 폐질환의 국가적 조기진단체계 구축 시급!
‣ 우리나라 미세먼지 농도는 WHO 권고 기준보다 높으며, 주요 선진국의 도시와 비교해도 여전히 높은 수준 【이명수 (국회의원)】
<주 요 내 용>
‣ 우리나라 미세먼지 농도는 WHO 권고 기준보다 높으며, 주요 선진국의 도시와 비교해도 여전히 높은 수준
‣ 환경부에서 실시한 미세먼지 인식 조사 결과, 응답자 10명 중 8명이 건강에 위협이 된다고 느끼고 있어
‣ 보건학적·의학적 관점에서의 미세먼지 건강 적응 대책을 규명하는 연구 태부족
‣ 이명수 위원장, “미세먼지 관련 폐질환 COPD 등 만성 호흡기 질환으로 인한 병원 방문 및 입원율 높아져, 미세먼지 등에 따른 국민건강권 보호 차원에서의 폐질환 조기진단체계 구축 시급”
 
※별첨1: 미세먼지 국민인식 조사 결과표
※별첨2: 최근 5년간(2012~2016년) 세계 주요 도시의 미세먼지 농도
※ 별첨자료 : 첨부파일 참조
 
미세먼지가 국민건강에 끼치는 폐해가 심각한 만큼 이에 대한 국가차원의 진단 및 치료체계 구축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되었다.  이명수 국회보건복지위원장(충남 아산갑)은 10월 29일(월) 실시된 보건복지부 종합감사에서, 미세먼지 등에 따른 호흡기질환에 대해 폐기능 검사의 국민건강검진 추가 등 적극적인 국가적 조기진단체계 구축을 촉구했다.
 
최근 미세먼지가 한국을 덮친 가운데 올 겨울 미세먼지는 그 어느 때보다도 심각할 것이라는 예상이 나오고 있다.  2018년 1월 기준, 한 달 동안 초미세먼지 농도에 대한 주의보 및 경보는 전년도 같은 달에 비해 약 70%가 증가하였다.  그리고 우리나라의 초미세먼지는 WHO 권고 기준보다 무려 2.6배나 높으며, 주요 선진국의 도시와 비교해 여전히 높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미세먼지에 대한 국민우려도 매우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환경부에서 국민 천여 명을 대상으로 미세먼지에 대한 인식을 조사한 결과, 응답자 10명 중 9명이 미세먼지 오염도가 심각하다고 느끼고 있었으며, 10명 중 8명이 건강에 위협이 된다고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명수 위원장은 “그 동안의 미세먼지 관리 대책은 주로 환경부 주도하에 진행되다 보니, 보건학적·의학적 관점에서의 다양한 건강 영향을 규명하는 연구가 부족한 실정이었다”고 밝혔다.  아울러 “미세먼지 노출에 따른 인체 위해성에 따른 연구도 수반되어야만 과학적 근거에 기반한 미세먼지 건강대책을 마련할 수 것으로 보여진다”며 미세먼지 R&D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실제, 미세먼지는 WHO가 규정한 1급 발암물질로 체내에 들어오면 알레르기성 비염, 결막염, 각막염과 기관지염, 폐기종, 천식 등의 기관지 질환 등 각종 질병을 유발한다.  질병관리본부에 따르면, 미세먼지(PM10)농도가 10㎍/㎥ 증가할수록 만성폐쇄성질환(COPD)으로 인한 입원율은 2.7%, 사망률은 1.1% 증가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그리고 국내 학회의 연구 결과, COPD로 인한 사회경제적 부담비용은 연간 약 1조4천억원으로 집계되며, 국내 사망률 7위인인 COPD 환자 수는 국내 340만명으로 추정되지만 자신의 질병을 알지 못해 병원에서 진단을 받는 환자는 3%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명수 위원장은 “COPD는 세계적으로 2초에 1명씩 사망할 정도로 무서운 질병임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인지도가 매우 낮은 실정이어서 국가차원의 대책 또한 사실상 전무한 실정”이라고 밝혔다.
 
실제 보건복지부가 이명수 위원장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실제 미세먼지가 위해요인이 되고 있는 폐질환의 경우 지난 2010년부터 ‘폐기능 검사 국가건강검진 항목 도입’과 관련한 논의를 시작했지만, 여전히 관련 연구 추진 및 검토 계획 단계라고 답변한 것으로 나타났다.
 
끝으로 이명수 위원장은 “우리나라의 보건복지 정책은 어떠한 문제가 발생할 때에만 단기적인 대책을 내놓는 것이 가장 큰 문제이며, 미세먼지로 인한 국민 불안이 가중되는 상황에서 선제적·예방적 차원에서의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폐기능 검사를 국가건강검진에 포함하는 등 폐질환의 조기진단체계 구축도 시급한 상황”라며 폐기능 검사의 국가건강검진 항목 조기 추가를 촉구했다.
 
한편, 지난 2월 보고된 질병관리본부의 폐기능 검진의 효과성 관련 연구에 따르면 ‘만성폐쇄성질환(COPD)은 3대 주요 사망원인에 해당되는 질환으로, COPD 환자의 폐기능은 다시 정상으로 회복되지 않기 때문에 예방을 위해 폐 건강 여부를 정기적으로 측정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밝히고 있다.
 
 
첨부 :
20181029-「미세먼지로 인한 호흡기질환」… 국민 불안 심각 폐질환의 국가적 조기진단체계 구축 시급!.pdf
 
 
※ 원문보기
◦ 국회(國會) ◦ 이명수(李明洙)
【정치】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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