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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2018년
  2018년 10월
  10월 29일 (월)
▪ KSP사업 기재부 퇴직관료 전관예우 64%
about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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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國會) ◦ 김경협(金炅俠)
【정치】
(2018.11.06. 18:45)  █
◈ KSP사업 기재부 퇴직관료 전관예우 64%
경제발전 경험을 개발도상국에 전파한다는 명목의 경제발전경험공유사업(KSP, Knowledge Sharing Program)의 수석고문제가 기재부 고위공무원 출신들에 대한 특혜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다는 국회의 지적이 나왔다. 【김경협 (국회의원)】
- 2011년부터 1사업1수석고문제 통해 기재부출신 특혜성 자리만들기
- 8년간 기재부 출신 수석고문이 64%로 고문료는 6억9000만원에 달해  
 
경제발전 경험을 개발도상국에 전파한다는 명목의 경제발전경험공유사업(KSP, Knowledge Sharing Program)의 수석고문제가 기재부 고위공무원 출신들에 대한 특혜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다는 국회의 지적이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김경협 의원실(기획재정위원회, 부천원미갑)에 따르면 기재부는 2011년부터 KSP사업에 ‘1사업1수석고문제’를 채택하고, KSP사업의 주제와 관련된 정책 경험과 전문성이 풍부하다는 이유로 64%에 달하는 수석고문 자리에 경제부처 퇴직관료를 앉혀 사실상 ‘제식구 챙기기’위한 사업으로 추진해왔다고 지적했다.
 
지난 8년간 진행한 KSP사업을 살펴보면, 272개 사업 수석고문 중 기획재정부(과거 경제기획원, 재정경제원, 재정경제부, 재무수, 기획예산처 포함) 출신 174명의 고위관료가 수석고문을 맡았으며, 2017년까지 보수로 6억9000만원에 달하는 보수를 가져갔다.
<별첨 표1 참조>
 
※ 표 : 첨부파일 참조
 
특히 8년간 3회 이상 사업을 맡은 고문 31명 중 25명(80.6%)이 기재부 출신으로 다른 부처출신은 구색을 맞추기 위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이어졌다.
<별첨 표2 참조>
 
또한 2016년 기재부의 KSP에 대한 자체 감사를 통해 역할이 불분명해 보이는 수석고문의 폐지 필요성이 지적된 바 있다.
 
김경협 의원은 “사실상 위인설관의 퇴직관료 챙겨주기로 전락한 수석고문제도를 전면 재검토해야 할 것”이라며 “보다 근원적으로는 기존에 정책고문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KOICA사업과 통폐합, 경제발전 외에 갈등치료, 복지시스템 구축 등 경험공유사업 영역의 확대 등 개선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별첨 표1>
KSP 수석고문제 기재부 퇴직관료 위촉 현황(2011년~2018년)
 
<별첨 표2>
3회 이상 사업을 맡은 수석고문
※ 별첨자료 : 첨부파일 참조
 
 
첨부 :
20181029-KSP사업 기재부 퇴직관료 전관예우 64%.pdf
 
 
※ 원문보기
◦ 국회(國會) ◦ 김경협(金炅俠)
【정치】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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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 긴급체포 남발, 인권 침해 우려
• KSP사업 기재부 퇴직관료 전관예우 64%
• 국토부, LH 등 산하기관 보유자산 전면적 자산재평가 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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