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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차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 □ 일시 : 2018년 10월 29일(월) 오전 8시 30분 □ 장소 : 국회 본청 당대표 회의실 ■ 이해찬 대표 2년 전 오늘 촛불 집회가 시작되었다. 우리나라 민주화 역사에서 정말로 잊을 수 없는 감격스러운 시민들의 외침이었다. 저도 여러 차례 참여 했는데 질서 정연하고 간절하게 소리를 외쳤던 집회는 처음 인 것 같다. 촛불 혁명에 의해 새로운 정부가 탄생 했다. 문재인 정부는 촛불 혁명에 의해 탄생한 정부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촛불 혁명으로 요구들이 많았다. 적폐 청산, 경제 민주화, 이런 요구가 많았고 결국 끝내는 박근혜, 이명박 두 대통령이 구속되는 사태까지 이르렀고, 국정농단의 상황이 얼마나 심각했는지 확인할 수 있는 나쁜, 쓰라린 경험을 가졌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비단 전직 대통령의 구속만이 아니고 사법부의 농단까지도 많이 확인되고 있다. 박주민 최고위원께서 법안을 발의했는데 특별재판부를 만들어야 한다는 요구까지 나올 정도로 사법 농단, 사법 거래가 이뤄졌다는 것을 우리가 지금 확인하고 있다. 정말로 어쩌다 이렇게 까지 되었는지 통탄을 금할 수 없다. 법원이 그동안 한 번도 자기 혁신을 안 해왔는데 그러다 보니 이런 농단이 이뤄졌고 처음으로 국민 앞에 노출 된 것 같다. 그런 농단이 있을 것이라 생각은 했지만 이렇게 적나라할 거라고는 예상은 안했는데 처음으로 노출 돼 국민에게 큰 실망과 충격을 줬다. 다행히 특별재판부를 설치하자는데 4당이 합의해 구성을 논의할 단계가 됐다. 아무쪼록 자유한국당도 반대를 위한 반대만 하지 말고 사법부 3권 분립의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기를 간곡하게 부탁드린다. 오늘이 국정감사 마지막 날이다. 20일 동안 국정감사를 열심히 하셨다. 국정감사가 야당의 장이라고 보통 이야기를 했는데 이번 국감은 야당의 장이 아니고 여당의 장이었다. 사립 유치원 비리를 잘 밝혀 낸 것도 우리 당 박용진 의원이 한 일이고, 사법부 농단도 우리 박주민 최고위원께서 잘 밝혔다. 다행스러운 것은 문재인 정부 1년 반인데 권력과 관련된 국정감사의 지적은 없었다. 그만큼 우리 정부가 권력을 남용, 오용하지 않았다는 것을 방증하는 국정감사였다. 11월 이후 부터는 문재인 대통령의 예산안 시정 연설이 있고 예산결산특별위가 본격적으로 가동된다. 내년 예산은 470조 5천억인데, 적정 예산이라 생각된다. 그동안 세수를 과소 추계해서 해마다 15조, 25조의 세수가 더 늘어나는 과소 추계된 예산이었는데 이번에는 적정 예산이 편성됐다. 경기가 나쁠 때는 더 확장 예산을 편성해야 하는데 아직은 그렇지 않다. 470조 5천억 예산이 잘 통과될 수 있도록 예결위원 뿐만 아니라 상임위에서도 만전을 기해 주길 바란다. ■ 홍영표 원내대표 오늘은 촛불혁명이 꼭 2년을 맞는 날이다. 다시 한 번 민주주의의 역사를 바로 세운 국민의 위대함에 경의를 표한다. 민주당은 더 무거운 책임감을 갖고, 촛불정신을 반드시 완수해 나겠다. 그런데 자유한국당을 비롯한 일부 극우인사들이 '문재인 정부는 쿠데타 정권'이라는 막말까지 내뱉고 있다.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대통령을 겨냥해 “최순실의 최대 수혜자”라는 둥, 시정잡배도 하지 않을 막말로 저급함의 극치를 보이고 있다. 지난 10년 적폐 정권 하에서 온갖 특혜를 누려왔으며, “이것이 나라냐”는 국민의 분노를 유발했던 국정농단의 공범 정당이 누구인지 스스로 살펴보기 바란다. 오늘 종합심사를 끝으로 14개 상임위 국정감사가 끝난다. 우리 당은 생산적 국감을 만들기 위해 노력했지만, 자유한국당을 비롯한 보수야당은 번번이 국감을 정쟁으로 몰아가려고만 했다. 특히 자유한국당은 서울교통공사 정규직 전환을 문제 삼으며 아니면 말고 식의 정치공세를 이어갔다. 서울시와 교통공사가 제기한 문제들에 대해서 충분히 소명을 하고 있다. 채용비리는 어떠한 경우에도 용납할 수 없다. 반드시 척결하는 것을 우리 민주당이 앞장서서 하겠다. 그러나 아니면 말고식의 의혹 제기로 정부와 서울시를 흠집 내려는 시도는 받아들이기 어렵다. 감사원 감사가 끝나고 필요하다면 국정조사를 실시하도록 하겠다. 평양선언과 남북군사합의도 하루 빨리 한반도 평화정착과 군사적 긴장 완화를 위해 비준이 시급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회를 무시했다”는 말도 안 되는 트집을 잡고 이 문제에 대해서 정쟁화하고 있다. 이제 내년도 예산안 심사가 시작해야 할 시기이다. 지금까지 야당의 행태를 보며 걱정부터 먼저 든다. 예산안 심사마저 정쟁의 장으로 끌고 간다면 국민들 볼 낯이 없을 것이다. 이제라도 상생국회, 일하는 국회를 위한 보수야당의 각성을 촉구한다. 양승태 사법부 사법농단 사건의 핵심 피의자인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엊그제 구속되었다. 늦었지만 사필귀정의 결과라고 생각한다. 특히 법원은 임 전 차장의 구속을 결정하면서,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차한성, 박병대, 고영한 전 대법관과의 공범 관계를 인정했다. 사법농단의 몸통이라 할 수 있는 이들에 대한 철저한 수사가 필요하다. 사법농단 사건 연루자가 재판을 담당하는 것은 셀프재판이나 다름없다.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재판을 위해, 사법농단 사건과 무관한 판사들로 별도 재판부를 구성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이다. 특별재판부 설치가 위헌이라는 자유한국당의 주장은 정치공세에 불과하다. 특별재판부는 대한변협과 각급 법원 판사회의 등에서 재판관을 추천하는 것이지 국회가 추천권을 행사하는 것이 아니다. 현재 있는 법원 밖에 별도의 특별법원을 설치하자는 것도 아니다. 그럼에도 자유한국당이 특별재판부 설치에 반대하는 것은 사법농단 세력을 비호하려는 의도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 당장 오늘이라도 법사위를 열어 특별재판부 설치법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 사법농단을 비호할 것인지, 사법정의를 바로세우는 데 협조할 것인지, 자유한국당이 결단을 내리기 바란다. ■ 박주민 최고위원 특별재판부에 대한 최근의 비판들에 대한 제 입장을 말씀드리도록 하겠다. 김병준 자유한국당 비대위원장이 페북에 “국회가 나서 판사까지 지명하나”라고 비판했다. 아시겠지만 특별재판부 관련된 법안에서 국회가 판사를 지명하는 내용은 전혀 없다. 따라서 법안 내용도 제대로 파악하지 않은 상태에서 비판을 이어가고 있다는 생각이 든다. 두번째로 특별법원 설치가 위법이라고 주장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현재 발의되어 있고 논의될 특별재판 관련된 법은 특별법원이란 단어가 단 한 차례도 등장하지 않고 있다. 기존 법원에 부를 설치하는 것이지, 별도의 법원을 설치하는 내용은 전혀 아니다. 이 역시도 법안의 내용을 전혀 모르면서 비판을 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세번째로 법관이 재판해야지 변호사가 재판하면 안 된다고 비판하시는 분들이 계시다. 이 역시도 법 내용을 아예 파악 못 하고 계신 비판이라 생각한다. 관련해서 이미 발의되어 있는 법은 기존 법관 중에 이 사건을 담당할 법관을 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 마치 특별검사처럼 일반인을 검사로 만드는 그런 내용이 전혀 아니다. 오해 없으시길 바란다. 네번째로 사법행정에 외부인사가 관여하는 것이 위헌이라고 주장하는 분이 계신데, 사법권 독립이라고 하는 것은 재판 자체에 관여하면 안 된다는 것이지, 사법행정이나 사법제도 설계에 국민들의 의사가 반영되는 것을 막는 취지가 아니다. 현재 법원행정처도 국정감사를 받고 있다. 즉 국회 감시를 받고 있다는 것이다. 「이하 생략」 ※첨부파일 참조
첨부 : 20181029-제22차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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