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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정부 신재생발전의무비율(RPS) 28%로 대폭 상향조정, 2030년까지 한전의 추가부담만 약 32조원(변경 전 48.4조원 → 변경 후 80.1조원) : 모두 전력구입비에 반영돼 전기료 폭탄 불가피!
- 文 정부 신재생발전의무비율(RPS), 이전 정부에서 2023년 이후 10%였던 것을 2030년까지 28%로 대폭 상향 조정 (‘17.7 문재인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 - 2030년까지 6개 발전사에 지불해야 할 한전의 부담액, 변경 전 48조4,135억원에서 변경 후 80조1,405억원으로 31조7,270억원 증가 → 15개 민간 대규모 발전사까지 감안하면 그 규모 더욱 증가 -이 와중에 문 정부는 태양광 발전 등에 ‘묻지마식 지원’ 확대 : ‘자금-부지-전력매입까지’ One-Stop 제공. 2018년 금융지원액만 9월까지 3,722억원 - 정부의 ‘묻지마식 지원’은 태양광 사업자만 배불리고 한전 재정은 파탄 나고 : 자기 돈 한 푼 없이 사업해서 전력과 REC 각각 판매 통해 이중으로 수익 실현 - 태양광 사업자 등이 ‘한가지 제품을 두 번 팔아먹는 것’ → 최근 5년 한전의 신재생에너지 총 전력구입비 13.7조원, 순수 전력매입(SMP) 9.2조원 + REC 정산금 4.5조원 => 2013년 대비 2017년 한전의 REC 정산금 지출, 7배 급증 - 윤한홍 의원,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및 신재생에너지 확대 정책으로 돈 버는 것은 태양광 사업자, 돈 잃는 것은 한전이다. 한전의 대규모 적자가 불가피하고, 결국 전기료 폭등으로 국민에게 부담이 돌아올 수밖에 없다”
문재인 정부가 신재생발전의무비율(RPS)을 이전 정부에서 2023년 이후 10%였던 것을 2030년까지 28%로 대폭 상향 조정함에 따라 한전이 6개 발전자회사에 추가로 지급해야 할 REC 정산금액이 32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REC 정산금액이 추가로 발생하는 만큼 한전의 전력구입비용 증가와 향후 전기요금 인상 요인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윤한홍 의원(마산회원구, 자유한국당)이 한전 6개 발전자회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30년까지 신재생발전의무비율(RPS)을 기존 10%에서 28%로 대폭 상향할 경우 한전이 6개 발전자회사에 추가로 지급해야 할 REC 정산금액이 48조4,135억원에서 80조1,405억원으로 31조7,270억원 증가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6개 발전자회사 외에 기타 민간 발전사들의 정산금까지 합치면 한전이 부담해야 할 비용은 훨씬 더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표1] 문재인 정부는 작년 7월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을 통해 신재생발전의무비율(RPS)을 2023년 이후 10%에서 2030년까지 28%로 대폭 상향 조정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현재 한전이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RPS)에 따라 대규모 발전사들(500MW이상의 발전설비 보유)이 의무적으로 구입한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REC) 구입 대금을 전액 정산해주고 있는 만큼 늘어난 한전의 REC 정산금은 한전의 전력구입비로 추가 반영되며, 향후 전기료 폭탄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이 태양광 사업자만 두 번 먹여 살리는 구조>
REC 정산금이 이처럼 급증하는 이유는 태양광 전력 판매의 이중 수익 구조와 정부의 ‘묻지마식 지원’ 때문이다.
현재 태양광 사업자는 태양광 전력을 생산하여 얻는 전력대금(SMP)과 신재생에너지 발전 부담금 성격의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REC) 판매대금을 통해 이중으로 수익을 창출하고 있다. 최근 5년간(2013~2017) 태양광을 포함한 신재생에너지 판매 사업자들에게 한전이 지급한 총 전력구입비는 13조7,510억원이었다. 그 중 신재생에너지 전력구입비(SMP)로 9조2,235억원 지출했다. 신재생에너지 전력구입비는 2013년 1조4,060억원에서 2017년 2조2,286억원으로 58.5% 증가했다. 나머지 4조5,275억원은 REC 정산금액으로 지출되었는데, REC 정산금은 2013년 2,198억원에서 2017년 1조4,631억원으로 7배(565.7%) 급증했다. [표2]
문제는 태양광 사업자의 이중 수익 구조가 정부의 예산 투입과 부지 제공 등 정부의 ‘묻지마식 지원’에 기반하고 있다는 것이다. 정부지원이 태양광 사업자를 두 번 먹여 살리는 구조라는 것이다.
정부는 한국에너지공단·신용보증기금·농어촌공사 등의 공공기관을 통해 ‘자금-부지-전력매입’까지 One-Stop으로 해결해주고 있다. 2018년 한국에너지공단과 신용보증기금의 금융지원액만 9월까지 3,722억원이었다. 2017년 대비 2018년 9월 한국에너지공단의 신재생에너지 융자 지원액은 16.3%, 보조금은 133.2% 증가했다. 동기간 신용보증기금의 태양광발전사업 보증잔액도 25.6% 급증했다. [표3] [표4] 부지지원도 농어촌공사, 한국도로공사 등 공공기관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다. 농어촌 공사는 소유한 저수지 3,400곳 전체에 대해 수상 태양광 발전소 사업을 검토하고 있고, 도로공사는 방음벽, 유휴 부지 등에 설치하는 고속도로 태양광을 2025년 153MW로 확대하기로 했다. 게다가, 전력매입도 한국형 발전차액지원제도(FIT)를 통해 지원하고 있다. 소형 태양광 사업자들에게 발전 6사가 20년간 고정가격으로 전력을 매입함으로써 안정적인 수익을 보장해주기로 했다.
윤한홍 의원은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및 신재생에너지 확대 정책으로 돈 버는 것은 태양광 사업자, 돈 잃는 것은 한전이다. 한전의 대규모 적자가 불가피하고, 결국 전기료 폭등으로 국민에게 부담이 돌아올 수밖에 없다”라고 밝혔다.
또한, 윤 의원은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과 신재생에너지 보급 지원으로 한전의 적자가 계속 증가하고, REC 규모가 급속하게 늘어나는 등 RPS 제도 자체를 손 봐야하는 상황에서 신재생의무공급비율마저 28%로 급격하게 올리겠다는 것은 불난 집에 기름 붓는 격”이라고 밝혔다.
[표1] <2018~2030년까지 공급의무비율별 6개 발전자회사 REC 정산금액 추계> (단위: 억원) [표2] <2013~2018년 6월까지 한전의 신재생에너지 전력구입 비용> (단위: 억원) [표3] <2016~2018년 9월까지 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 융자·보조금 현황> (단위: 억원) [표4] <2016~2018년 9월까지 신용보증기금 태양광발전사업 보증 현황> (단위: 억원)
※ 표 : 첨부파일 참조
첨부 : 20181029-2030년까지 한전이 부담해야 할 REC 정산금액 80조원 이상.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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