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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2018년
  2018년 10월
  10월 29일 (월)
▪ 무리한 탈원전 정책, 누구를 위한 선택인가? 원자력안전위원회 허가 결정 뒤엎은 산자부와 한수원 혈세 낭비 책임져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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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國會) ◦ 이언주(李彦周)
【정치】
(2018.11.06. 18:45)  █
◈ 무리한 탈원전 정책, 누구를 위한 선택인가? 원자력안전위원회 허가 결정 뒤엎은 산자부와 한수원 혈세 낭비 책임져야.
이언주의원(경기도 광명시을, 산업통상자원중기벤처기업위원회)은 29일 산업통상자원부 국정감사에서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심사결과에도 불구하고 월성1호기의 조기폐쇄결정을 한 것은 막대한 혈세낭비라며 산자부와 한수원의 책임을 촉구했다. 【이언주 (국회의원)】
이언주의원(경기도 광명시을, 산업통상자원중기벤처기업위원회)은 29일 산업통상자원부 국정감사에서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심사결과에도 불구하고 월성1호기의 조기폐쇄결정을 한 것은 막대한 혈세낭비라며 산자부와 한수원의 책임을 촉구했다.
 
월성1호기의 조기 폐쇄결정은 정부가 탈원전 정책 에너지 로드맵 수립 이후 산자부가 한수원에 협조공문을 보냈고 2018년 6월 15일 한수원의 이사회에서 결정 되었다.
그런데 월성1호기는 2015년 제35회 원자력안전위원회에서 2022년까지 계속운전을 원안대로 허가했고 수명연장을 위해 설비투자 5,655억원과 지역상생합의금 1,310억원을 투입하였다.  
 
이의원은 5,600억원이 넘는 돈을 투자해서 계속운전 설비개선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새 정부 출범 직후인 2017년 5월 28일부터 예방정비를 이유로 가동을 중단한 것은 이해할 수가 없는 일이라며 중단 사유를 밝히라고 촉구했다.
 
한수원은 2018년 6월 15일 조기폐쇄 결정을 했으나 이미 2017년 6월부터 가동을 정지하였다. 이사회 회의록에 따르면 안정성에는 문제가 없지만 경제성에 문제가 있기 때문이라고 하였다. 월성1호기의 가동율은 2017년 1월 100.4%, 2월 100.2%, 3월 100.2%, 4월 100.3%, 5월 89.2%로 멀쩡하게 잘 가동되고 있었다. 이의원은 운영원전의 경제성 분기점 가동률에 대한 분석 자료가 없는데 월성 1호기의 경제성 분기점 가동율을 54%로 잡는 근거가 무엇이냐며, 2022년 11월까지 계속운전 허가를 받을 때 경제성에 문제제기 된 적이 있는지, 2022년까지 연간 가동률을 어느정도로 전망했는지 밝히라며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심사결과를 정부가 뒤집는 것은 불신을 자초한 것이라며 일갈했다.
 
※ 표 : 첨부파일 참조
 
정부와 한수원은 경제성이 없다는 이유로 조기 폐쇄를 결정했는데 경제성 평가자료를 공개하지 않았다. 이의원은 국민적 의혹이 있는 만큼 반드시 공개해야한다며 국감에서 비공개열람을 하도록 요청했다.
 
 
첨부 :
20181029-무리한 탈원전 정책, 누구를 위한 선택인가 원자력안전위원회 허가 결정 뒤엎은 산자부와 한수원 혈세 낭비 책임져야.pdf
 
 
※ 원문보기
◦ 국회(國會) ◦ 이언주(李彦周)
【정치】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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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General Libraries 최종 수정일: 2021년 1월 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