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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2018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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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종훈, 시행령 어긴 방통위에 종편특혜 개선의지 물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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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國會) ◦ 김종훈(金鍾勳)
【정치】
(2018.11.06. 18:45)  █
◈ 김종훈, 시행령 어긴 방통위에 종편특혜 개선의지 물어
김종훈, 시행령 어긴 방통위에 종편특혜 개선의지 물어   【김종훈 (국회의원)】
김종훈, 시행령 어긴 방통위에 종편특혜 개선의지 물어  
 
29일 종합감사에서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배출 엉터리 정보 의지 관련 지적
드라마 제작현장 노동조건 개선 및 부실한 UHD방송 계속조정 문제 등도 점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김종훈 국회의원(울산 동구, 민중당)은 29일 과기정통부 종합감사에서 방송통신위원회가 시행령을 어긴 광고수탁수수료 문제 등을 지적하고 종편 특혜 개선 의지를 물었다.
 
종편 비대칭규제의 하나인 광고수탁수수료는 현 시행령 상 2014년 4월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토록 규정됐다. 하지만 방통위는 1년 6개월 간 개선하지 않았고, 김종훈 의원 지적 후에야 회의를 열어 기존 종편과 지상파에 차등 책정된 수탁수수료를 개선했다. 이로 인해 현행 종편 15~19%, 지상파는 13~16% 차등 측정되던 수수료가 14~19%로 통일됐다.  
 
김종훈 의원은 “방통위가 종편 미디어랩 허가과정에서도 소유제한규정을 위반하고 내부감사 후 구두경고로 그쳤다”며 “법령을 어기면서까지 광고수탁수수료를 개선하지 않은 문제도 종편특혜와 관련한 논란도 있을 수 있는 만큼 책임을 지고 바로잡을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효성 위원장은 “3기에서 4기로 바뀌는 과정에서 공백이 있었던 것으로 안다”며 “지적에 동의하며 엄정히 들여 다 보겠다”고 밝혔다.
 
최근 일본이 후쿠시마 오염수를 정화처리 없이 해양에 방출하겠다는 입장발표에 소극적인 원안위 자세도 꼬집었다. 김 의원은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KINS)이 도쿄전력이 게시한 홈페이지 정보를 번역해 후쿠시마 원전 동향보고를 주단위로 작성하고 있다”며 “하지만 최근 도쿄전력이 일본 정부 측에도 엉터리 정보를 준 사실이 드러났다”고 소극적인 정보수집 문제를 질책했다.
 
오염수 해양배출 추진에 원안위 자세와 관련해서도 “외교부와 협의하고 TRM(한중일 원자력규제기관 협의체) 등을 통해 일본 규제위원회에 방출 철회 요구와 후쿠시마 오염수 측정장비를 직접 설치하거나 최소한 왜곡되지 않은 정보를 받을  있도록 요청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엄재식 원안위위원장 직무대행은 “소극적인 조치를 하고 있지만 도쿄전력 정보는 홈페이지를 통해 받는 것은 사실”이라며 “관계부처와 긴밀하게 이 사안들을 보고 있고 함께 대책을 세워가며 논의하고 있다”며 관련 계획은 추가보고하기로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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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까지가 완료된 주질의와 답변입니다.
드라마제작현장 노동조건 개선을 위한 방통위 역할도 주문했다. 9월 고용노동부가 제작 스탭들의 근로자성을 일부 인정한 사례를 들며 김 의원 “노동자성을 인정한 것은 의미가 있지만 형식상 사업자인 팀장급 스탭에게 사용자 책임을 지워 노동계 반발이 크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또 “방통위가 노동부에만 맡겨 두지 말고 턴키계약 관행 등을 적극적으로 개입하고 개선해야 할 것”을 주문했다. 이어 장시간 노동과 임금체불 등 방송계 전반의 열악한 노동환경 개선에 방통위가 방송사들과 함께 나서 줄 것도 요구했다. 부실한 UHD 방송 계획이 계속 조정되는 것과 관련해서도 현실적인 수정을 방통위에 당부했다.
 
원안위에 보고된 신고리4호기 운영허가 심사결과보고서와 관련한 문제도 짚었다. 김종훈 의원은 “보고서가 부산, 울산 등 대도시 방사선비상계획이 적절히 수립됐다고 허가의견을 냈지만 올해 6월 감사원 감사결과는 다르다”며 “구호소가 적정 인구를 훨씬 넘었고, 비상계획구역 내 구호소를 설치한 문제들이 지적됐고 아직 시정되지 않은 상태”라고 밝혔다.
 
김 의원은 “신고리4호기 운영허가를 성급하게 내지 말고 공학적 해석보다 주민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에 두고 검토할 것”을 주문했다.
 
* 과방위 질의순서 문제로 본문에 표기된 부분까지는 질의와 답변이 됐으며 나머지는 오후 늦게 진행되는 관계로 사전 작성된 질의서를 바탕으로 구성됐음을 밝힙니다. 이점 착오 없으시길 바랍니다. 끝.
 
 
첨부 :
20181029-김종훈, 시행령 어긴 방통위에 종편특혜 개선의지 물어.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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