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빈치!지식창고 -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노인장기요양기관, 개인투자 보상없는 재무회계규칙 시행은 헌법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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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년
	2018년 10월
	10월 29일 (월)

▫ 복지사각지대에 놓인 사회복지공무원, 지난 한해 민원피해만 10만 건 넘어
▫ 국민 10명 중 7명, 소방관 충원 및 국가직 전환 찬성!
▫ [2018년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 문화체육관광부 및 문화재청
▫ 국정감사 정책자료집 <사립대학 재정 현황 및 개선 방안> 발간
▫ 발전6사 중 서부발전, 신재생에너지 발전량 가장 많아
▫ 2017년 종료한 조선업 퇴직인력 교육지원사업 취업률 30.2%
▫ 한전 직원들 이번엔 수납사고… 태양광 마피아 한전 임직원의 끝 없는 일탈행위!
▫ 줄어들지 않는 공항 몰카 성범죄, 수도권 공항에만 65건 발생
▫ 최근 5년간 4대 강력범죄 1만명당 519건 발생 유형별로는 폭력 288건, 절도 229건, 강도 1.4건, 살인 1건
▫ 국정감사 정책자료집 4권 발간
▫ 국감 정책자료집 7권 발간
▫ [2018년 국정감사] 국토부
▫ 심장충격기 없는 고속도로 휴게소…골든타임 놓친다
▫ 10년간 공전 CT연구원, 정부의지 밝힐 때다
▫ 정규직 전환, 정부 가이드라인 무시한 채 기관마다 들쑥날쑥
▫ 문화·체육·관광, 수도권-지역 격차 개선 시급
▫ 정기검사 안 받은 자동차 114만대 도심 달린다
▫ 정부 사회서비스일자리는 공공일자리? 민간일자리?
▫ 태양광 대여사업 실적, 4만3천 가구 돌파
▫ 2억→15억 비상식적 설계변경 의혹
▫ 정부 대학재정지원, 대학편중 심각
▫ 올해 국세수입, 당초 정부전망보다 30조원 이상 초과해 300조원 수준에 이를 듯
▫ 어린이집 보육료 유용 처벌하자...뒤늦게 법개정 나선 복지부
▫ 2018년 9월 기준, 요양병원 인증율 93.7%
▫ 하루 1건꼴 식중독 피해… 행정처분은 고작 5%
▫ 정부 입김 더 세진 수탁자책임委… 기업 압박하는 수단될라
▫ 영업사원이 수술해도 자격정지 3개월이 고작...솜방망이 처벌
▫ 영국서 3개월만 체류해도 평생 헌혈 금지
▫ 구멍 뚫린 포털, 통관금지 위해식품 460개제품 버젓이 판매
▫ 현황 파악조차 되지 않는 깜깜이 지역주택조합 제도개선 필요
▫ 해외자원개발, 과거 부실 비리의혹 털어내고 실질적 도움되는 계획 수립해야
▫ 국정감사 맹활약 … 참신성과 전문성 빛났다
▫ 국민 1인당 수산물 섭취량(58.4kg) 세계1위! 수산물 수출은 수입의 절반도 안 돼
▫ [2018년 국정감사] 국토교통부
▫ 개업의사 상위 10%의 평균 연봉 8.9억원의 의사중 최고 의사 공급증가 대책없으면 10년안에 의료대란은 불가피
▫ 전국 의료시설 4곳 중 1곳 소방특별조사 불량사항 적발
▫ 내근직들만 잘 받는 성과평가, 현장직 소방관을 제외한 그들만의 리그
▫ 귀어귀촌 홈스테이 지원 사업 유명무실
▫ 오송첨복단지 실험동물센터장 부적격!
▪ 노인장기요양기관, 개인투자 보상없는 재무회계규칙 시행은 헌법위반
▫ 허위경력 건설기술자에 대한 처분 조속히 이뤄져야
▫ 장기요양인정률 지역별 격차 계속 커진다
▫ 35,282개 벤처기업 중 70%가 제조업 관련 기업
▫ 한강수계 발전용 댐의 통합운영, 18년째 지연
▫ 산자부, 4차산업혁명위원회 참석률 저조, 상정안건 0건!
▫ 의혹제기 책임론까지 언급한 서울시, 국민 인식과 괴리!
▫ BuyKorea는 ByeKorea? 한해 운영비 5억5천, 등록상품 2만건, 실제 결제 이뤄진 상품은 300건, 회원관리는 나 몰라라
▫ 코트라, 미채용 외국기업 지원금 채용기업의 2배
▫ 서해5도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 발의로 어업지도선 국비지원 활로 열어
▫ 광물자원공사, 해외투자광산 적자투성이 정상화 의문 25개 생산·개발·탐사사업 적자만 2조8천억원 10년간 적자행진은 운영능력 부족, 부실인수로 드러나
▫ 월성1호기, 정비기간 외에는 이용률 100%에 근접 대형 자연재해에 대응능력 갖추었고 이용률에 문제없어
▫ 노후 어선 현대화 지원 늘려야
▫ 중형위성조립공장 유치 위한 광폭행보에 나서!
▫ 주거비 걱정 덜어주겠다더니… 입주완료 행복주택 95%가 관리비 평균 이상
▫ 어업(어민) 안중에 없는 해상풍력발전사업 지적!
▫ 식약처, 김치류 제조업체 한 놈만 팬다?!
▫ 방배배수지체육공원 축구장 확장공사 사업 서울특별시 예산 20억 확보
▫ 전자결제 증가로 화폐제조액 반토막, 10년간 40%감소
▫ 최저임금인상과 근로시간 단축 여파로 전국 533개 버스업체 경영난 심각…10만여명의 버스운송 종사자들이 길거리로 내 몰릴 상황
▫ [2018년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 환경부
▫ 환경부 차관 “SK, 애경 CMIT/MIT 폐손상피해 공식인정”
▫ 김종훈, 시행령 어긴 방통위에 종편특혜 개선의지 물어
▫ 국토부, 흑산도 공항건설 되면 조류 충돌방지 위해,
▫ 이용호 의원, “‘임대주택 부자’ 10명이 가진 것만 4600채”
▫ 복지부 산하 국립암센터, 불법 매크로 사용하여 응답률 조작
▫ 강남 16억 아파트 공시가격 7억 8천만원, 종부세 과세 대상에서 빠졌다!
▫ 5년 후에 닥칠 국방의 3대 위기, 벼랑 끝의 국방!
▫ 대한전기협회의 도덕적 해이와 방만 경영 심각!
▫ 효과 의문시되는 공정위의 하도급 상습법위반기업 공표 제도
▫ KTX 세종역 신설, 현재 상황에서 어려워
▫ 임대사업자 상위10%가 전체 임대주택의 57%등록
▫ 보건복지부·식약처 및 산하기관 25%, 정부가 수립한 여성관리자 목표치 도달 못해
▫ 생리대 허위·과장광고 적발 급증
▫ GMO 감자 안전성 심사 재검토해야
▫ 복지부 헬스커넥트에 175억 투자배경 추궁
▫ 10억 이상 양도차익 로또 부동산, 서울이 절반 차지
▫ [2018년 국정감사]
▫ 전국 시도교육청, 2018년도 광고홍보비 예산만 127.9억 원
▫ 발전사 유연탄 공동구매 비율 8%에 불과 단가도 개별구매보다 비싸 효율성 의문
▫ 무리한 탈원전 정책, 누구를 위한 선택인가? 원자력안전위원회 허가 결정 뒤엎은 산자부와 한수원 혈세 낭비 책임져야.
▫ 국감서 소아 응급환자 감염관리 대책 강력 촉구
▫ 복지부 장관에 남원의료원 분원화 촉구!
▫ 네이버 한성숙 대표, 상생협약 이행 확약
▫ 4대 주요 수산물 유통비용율 51.8%
▫ 끊이지 않는 청소년 無면허운전 교통사고
▫ 우주개발 다변화를 위한 제3회 M2 VILLAGE 국회 포럼 개최
▫ 최근 3년간 감액된 지방교부세 1,179억 8,400만원
▫ 포장재 폐기물 회수 및 재활용 업체에게 눈먼 지원금 지급, 고양이에게 생선 맡기고 있어…
▫ 박명재 의원, “국민 절반이상이 文정부 경제정책 낙제점 평가, 내년경기 나빠질 것”
▫ 표창원 의원, ‘군 고위층 봐주기 재판, 개선필요’
▫ 지속불가능한 국민연금, 부과식으로 전환 서둘러야
▫ 전국 유인도서 중 58.4% 의료기관 없어
▫ 홍철호“국토부 광역교통대책 시정권고 11년째손놨다.현장점검 나서”
▫ 2030년까지 한전이 부담해야 할 REC 정산금액 80조원 이상
▫ 제22차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
▫ 10월 넷째 주 의안접수현황
▫ 문희상 국회의장, 압둘 카리스 알마샤리 인도네시아 하원 제1위원회위원장 예방 받아
▫ 문희상 국회의장, 교섭단체 대표 정례회동 비공개 회의 결과
▫ 10월 넷째주 국회입법조사처의 주요 보고서
▫ 민주당은 공공기관 특혜채용 의혹 국정조사에 적극 참여해야 한다.[윤영석 수석대변인 논평]
▫ 이정미 대표·윤소하 원내대표, 115차 상무위 모두발언
▫ 포털 검색광고의 신뢰성 제3자가 판! 무효클릭 등 불공정거래 실태조사 및 위조상품 근절위해 민·관 협력!
▫ 생활습관 4대 질병 5060이 절반, 건강 적신호!
▫ 장애인 응급대비 댁내장비 비정상작동 1,728건
▫ 국가부담 80% 요양보호원 비리 의혹 실태조사해야
▫ 여성 1인 근무 보건지소 관사 210곳 비상벨조차 없다
▫ 日 반대에 세계기상기구 등록 못하고 있는 독도 기후변화감시소
▫ 공공이익 아닌 공사 이익 추구하면 면책
▫ 서울·고려·연세대, 기초·차상위계층 6%, 고소득층 비율 46%
▫ 경찰청, 지난 1년 간 적발한 공공기관 채용비리 건수만 432건, 1,224명에 달해
▫ 환경일자리, 특단의 대책 마련해야
▫ SW교육 필수화되었지만, PC 4대 중 1대 노후화돼
▫ 숙명여고 쌍둥이 교내대회 총 44개 (언니 23개/동생 21개) 수상
▫ [2018년 국정감사] 행정안전위원회
▫ 대안학교 탈북학생 학업중단률, 3년 새 두 배 증가
▫ 통일부 등록 법인 10개 중 3개, 5년간 사업보고 안 해!
▫ 학교건강관리체계 대국민조사 결과 발표
▫ 경찰 긴급체포 남발, 인권 침해 우려
▫ KSP사업 기재부 퇴직관료 전관예우 64%
▫ 국토부, LH 등 산하기관 보유자산 전면적 자산재평가 해야
▫ 국토부 면허자문회의, 위원 명단·회의록 공개하지 않는 밀실회의, 공정하고 투명한 심의위원회로 바꿔야
▫ 저소득 농어업인, 연금보험료 지원 상향 필요!
▫ 두루누리 국민연금 지원제도 신규가입자 기준 완화 필요 비정규직근로자 보험료 지원수준 일정수준 상향 필요
▫ 중소병원 스프링클러 설치, 정부 재정으로 지원해야!
▫ 국민연금 임의·계속가입, 최고금액 상향 조정 필요!
▫ 「미세먼지로 인한 호흡기질환」… 국민 불안 심각 폐질환의 국가적 조기진단체계 구축 시급!
▫ 고가 항암신약, 건강보험 급여체계 정립 시급! 위험분담제(RSA), 현장에서의 문제점 보완 및 혼선 최소화 필요
▫ 입양, 헤이그협약대로 정부에서 관장해야!
▫ 독성가스 잔가스 처리 외면한 채, 용기는 방치! 위험에 빠진 대한민국
▫ 국토부, 다른 부처 일자리까지 국토교통 일자리로 둔갑
▫ 민자 고속도로 주유소 요금 리터당 37원 비싸
▫ 끊임없이 증가하는 이륜차 교통사고, 배달산업 성장과 일부 맞물려 있어
▫ 해경, 최근 3년간 해양수산 종사자 인권유린 행위 총 536건 적발
▫ 있으나 마나, 해양경찰교육원 방제전문교육
▫ 6명 중 1명은 공짜로 타는 도시철도 5년간 무임승차 2조 5614억원
▫ LH 공동주택 층간소음 심각한데… 기둥식 구조로 짓고, 바닥 두께기준 충족하면 된다지만 사실상 지켜지지 않고 있어
▫ 문체부의 백화점 문화정책 대수술이 필요하다
▫ 20∼40대 잠재적 은둔형외톨이(히키코모리) 21만명에 달할 것, 정부차원 조사를 비롯해 대책 마련 나서야!
▫ 일부 한의원에 우유 주사 프로포폴 등 불법 납품
▫ 전공의 연차별 수련교과과정 강화해야
▫ 병원 중 3분의 1이 전공의법 안 지킨다
▫ 전력시장 개방 통해 경쟁체제를 도입하여 국민편익 증대해야
▫ 해경, 일·가정 양립 위해 인사규칙 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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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國會) ◦ 오제세(吳濟世)

【정치】	(2018.11.06. 18:45) █
◈ 노인장기요양기관, 개인투자 보상없는 재무회계규칙 시행은 헌법위반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오제세 의원(더불어민주당 청주시서원구)은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노인장기요양기관의 개인의 시설투자에 대한 보상없는 재무회계규칙 시행은 헌법위배라고 지적하면서 근본적인 대책이 전제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오제세 (국회의원)】

- 처벌만이 능사 아니고, 사유재산 투자에 대한 수익보장해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오제세 의원(더불어민주당 청주시서원구)은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노인장기요양기관의 개인의 시설투자에 대한 보상없는 재무회계규칙 시행은 헌법위배라고 지적하면서 근본적인 대책이 전제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오 의원은 최근 사립유치원 사태를 지켜보면서 사립유치원의 87% 개인소유이며, 개인사업자와 교육기관 역할을 하는 것이 장기요양기관과 같다고 지적하면서 정부가추진하는 “유치원의 공공성 강화방안”이 차입금 상환시 교비회계 전출규정 없애기로 하면서 상업적 목적외 사용시 횡령죄, 배임죄에 대한 처벌과 동시에 개인의 시설투자에 대한 수익도 보장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오 의원은 사립유치원에 대한 법인화는 장기요양기관에서와 같다. 장기요양기관에서는 이미 진행되어 헌법이 유린되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장기요양기관에 대한 재무회계규칙의 시행이 제대로 효과를 발휘하기 위해서는 사유재산 투자에 대한 수익보장이 전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 표 : 첨부파일 참조

오 의원은 사립유치원과 노인장기요양기관은 개인사업자 및 국·공립 비중이 비슷하며, 영리추구보다는 공공성이 우선시 되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이에 대한 궁극적인 대책은 민간장기요양기관에 대해 “상법상 재무회계규칙을 적용해 민간처럼 영리추구를 보장해야” 하며 “처벌만이 능사 아니라 정부가 해야 할 일을 먼저하는 것이 복지의 기본이다”라고 강조했다.

첨부 :

20181029-노인장기요양기관, 개인투자 보상없는 재무회계규칙 시행은 헌법위반.pdf

※ 원문보기

【연결】노인장기요양기관, 개인투자 보상없는 재무회계규칙 시행은 헌법위반

◦ 국회(國會) ◦ 오제세(吳濟世)

【정치】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 오송첨복단지 실험동물센터장 부적격! • 노인장기요양기관, 개인투자 보상없는 재무회계규칙 시행은 헌법위반 • 허위경력 건설기술자에 대한 처분 조속히 이뤄져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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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유 ◈ 참조 ◦ 국회(國會) ◦ 오제세(吳濟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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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일: 2021년 1월 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