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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2018년
  2018년 10월
  10월 29일 (월)
▪ 국정감사 정책자료집 <사립대학 재정 현황 및 개선 방안> 발간
about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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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國會) ◦ 박경미(朴炅美)
【정치】
(2018.11.06. 18:45)  █
◈ 국정감사 정책자료집 <사립대학 재정 현황 및 개선 방안> 발간
□ 2주기 대학 구조조정이 본격화하고 있는 현재, 더불어민주당 박경미 의원(국회 교육위원회․국회운영위원회)은 지난 1주기 구조조정 기간인 2013~2017년 4년제 사립대학 재정 운영 현황을 분석한 정책자료집 【박경미 (국회의원)】
□ 2주기 대학 구조조정이 본격화하고 있는 현재, 더불어민주당 박경미 의원(국회 교육위원회․국회운영위원회)은 지난 1주기 구조조정 기간인 2013~2017년 4년제 사립대학 재정 운영 현황을 분석한 정책자료집
<사립대학 재정 현황 및 개선 방안 : 1주기 구조조정 기간(2013~2017년) 운영을 중심으로>
을 발간했다. 이 기간 학생 수 감소가 사립대학 재정 운영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이에 대응해 사립대학은 어떻게 재정을 운영했는지 살펴봄으로써 향후 급격한 학령인구 감소에 대응해 사립대학 재정 운영 방안을 모색했다.
 
1주기 구조조정으로 학부 입학정원 총 약 6만 명 감축
4년제 사립대 약 3만 명(11.3%) 감축, 등록금수입 약 3천억원 감소
 
□ 학령인구 감소에 대응하기 위해 추진된 1주기 구조조정 기간(2013~2018년) 동안 일반･산업･전문대학 학부 입학정원이 총 6만 1,410명(2013년 대비 2018년) 줄어 11.3%의 감축률을 보였다. 이 중 일반･산업대학은 2만 9,295명이 줄어 전체 평균보다 낮은 8.8% 감축됐다.
 
※ 표 : 첨부파일 참조
 
□ 이와 같은 정원 감축을 거치면서 사립대학 일반･산업대학 학부 등록금수입은 2013년 8조 3,433억 원에서 2017년 8조 522억 원으로 2,912억 원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수입총액 대비 비율도 46.4%에서 43.3%로 낮아졌다. 그러나 학부 등록금수입이 사립대학 수입총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여전했다.
 
※ 표 : 첨부파일 참조
 
지역･규모에 따라 등록금수입 감소 폭 커
 
□ 학부 등록금수입은 지역･규모에 따라 감소 정도가 달랐는데, 지역별로는 수도권대학 등록금수입이 감소액이 499억 원(17.1%)인데 반해, 지방대학은 2,413억 원(82.9%)로 5배 가량  차이가 났다. 규모별로는 재학생 2.5만명 이상 대학은 등록금수입이 줄지 않았으나, 중규모대학을 중심으로 등록금수입이 가장 많이 줄었다.  
 
※ 표 : 첨부파일 참조
 
등록금수입 외 주요 수입 대체로 증가
국고보조금 최근 5년간 총 1조 4천억 원 증가
학교법인 재정적 기여도 여전히 낮아
 
□ 등록금수입은 감소했지만, 주요 수입은 대체로 증가했다. 수입 중 국고보조금이 가장 많이 증가했다. 교육부 장학금이 중심인 교비회계 국고보조금은 2013년 1조 8,828억 원에서 2017년 2조 8,394억 원으로 1조 원 가량 증가했다. 정부 재정지원사업비 등이 포함돼 있는 산학협력단회계(이하 산단회계) 국고보조금은 2013년 2조 2,170억 원에서 2017년 2조 7,079억 원으로 5천억 원 가량 증가했다. 최근 5년간 국고보조금은 총 1조 4,474억 원이 증가했다. 이에 따라 2017년 국고보조금 총액은 5조 5,472억 원으로 등록금수입의 56%에 육박한다. 사립대학 재정에 미치는 정부 영향력이 커지고 있다 할 수 있다.
 
□ 사립대학 설립주체로서 사립대학 운영에 재정적 책임을 져야하는 학교법인이 대학에 지원한 법인전입금은 2013년 7,159억 원(4.0%)에서 2017년 8,458억 원(4.5%)으로 1,299억 원 증가했으나 수입총액 대비 비율이 4%대에 머물러 법인 기여도가 여전히 낮았다. 기부금(교비회계)도 같은 기간 3,677억 원(2.0%)에서 4,292억 원(2.3%)으로 615억 원 증가했으나 재정 기여도는 미미한 수준이다.
 
□ 사립대학 재정 수입은 등록금수입을 제외한 여타 재원의 증가로 교비회계 수입총액은 최근 5년간 6,252억 원 증가했으며, 특히, 산단회계 수입총액은 1조 3253억 원  증가해, 총 2조 원 가량 증가했다.
 
※ 표 : 첨부파일 참조
 
교･직원 인건비 비중 가장 높아 40~42%
장학금  8,086억 원 증가, 가장 많이 늘어
그러나 교육여건 관련 지출 감소, 여건 악화 우려
 
□사립대학 지출 항목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교･직원 보수로 매년 7조 원 대 지출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지출총액의 39.7~41.5%를  차지했다. 최근 5년 동안 5,861억 원이 증가했고, 비중도 점차 높아지고 있다.
 
□장학금은 가장 많이 증가한 지출 항목이다. 2013년 3조 7,029억 원에서 매년 증가해 2017년 4조 5,116억 원으로 8,086억 원이 증가했다. 정부에서 추진한, 교육부 장학금을 비롯한 교내･외 장학금 확대 정책의 결과다.
 
□그러나 실험실습비와 기계기구매입비, 집기비품구입비, 도서구입비는 교육여건 개선에 필수적 항목이지만 대학들이 등록금수입 감소를 이유로 지출을 줄여 2013년 대비 2017년 지출은 241억 원이 감소했다. 지출총액 대비 3%도 되지 않는다.
 
「이하 생략」
※첨부파일 참조
 
 
첨부 :
20181029-국정감사 정책자료집 [사립대학 재정 현황 및 개선 방안] 발간.pdf
 
 
※ 원문보기
◦ 국회(國會) ◦ 박경미(朴炅美)
【정치】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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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년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 문화체육관광부 및 문화재청
• 국정감사 정책자료집 <사립대학 재정 현황 및 개선 방안> 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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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General Libraries 최종 수정일: 2021년 1월 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