VS 여러분! 반갑습니다.    [로그인]
키워드 :
지식놀이터 ::【열린보도자료의 지식창고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2018년
  2018년 10월
  10월 30일 (화)
인권위, 군 인권침해 진정사건 인용률 겨우 4%!
about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국회(國會) 손금주(孫今柱)
【정치】
(2018.11.06. 18:45) 
◈ 인권위, 군 인권침해 진정사건 인용률 겨우 4%!
인권위, 군 인권침해 진정사건 인용률 겨우 4%! 【손금주 (국회의원)】
인권위, 군 인권침해 진정사건 인용률 겨우 4%!
최근 6년 간(2013~2018. 6) 전체 진정의 60% 조사 없이 각하
손금주 의원, "인권위, 군 인권 대변 의지 있나 의문"
 
국가인권위원회의 군 인권침해 진정사건 인용률이 너무 저조하다는 지적이다.
 
전남 나주·화순 손금주 의원(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회 운영위원회)이 10월 30일(화), 국가인권위원회로부터 제출받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2013년 이후 최근 6년 간 군 인권침해 진정에 대한 인용률이 4.4%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인권위는 2013년 이후 올해까지 인권위에 접수 된 진정사건 1,059건 중 639건을 조사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각하(60%)했고, 인권침해로 볼 수 없다며 191건을 기각(18%)했다.
 
권리구제 건수는 총 213건(20%)으로 집계됐지만, 합의종결·조사 중 해결 등 166건(15.6%)은 군 조직 특성 상 회유, 강요 등에 의해 벌어질 수 있음을 감안할 때 수사의뢰·권고·징계권고를 합한 실질적 인용건수는 47건(4.4%)에 불과하다.
 
손금주 의원은 "폐쇄된 조직인 군대는 조직적으로 회유·압박하거나 은폐하거나 강요할 수 있는 환경이기 때문에 특별한 접근이 필요함에도 인권위가 특수성을 고려하지 못한 채 몇 년째 같은 패턴의 조사를 반복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의문"이라며, "제도적 한계를 넘어서 피해자의 시각에서 조사가 진행되고, 군 인권의 개선될 수 있도록 군인권보호관제도 등 도입을 서둘러야 한다."고 밝혔다.
 
[참고] 최근 6년 간 군 진정사건 처리 현황
※ 참고자료 : 첨부파일 참조
 
 
첨부 :
20181030-인권위, 군 인권침해 진정사건 인용률 겨우 4%!.pdf
 

 
※ 원문보기
국회(國會) 손금주(孫今柱)
【정치】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윤일규의원, 한국판 아우슈비츠, 형제복지원 진상규명 촉구
• 인권위, 군 인권침해 진정사건 인용률 겨우 4%!
•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방문교육, 전남 구례군 지도사 대기인원 1인당 26명으로 최다
추천 : 0
▣ 커뮤니티 (참여∙의견)
내메모
페이스북 공유하기 트위터 공유하기
로그인 후 구독 가능
구독자수 : 0
▣ 정보 :
정치 (보통)
▣ 참조 지식지도
▣ 다큐먼트
▣ 참조 정보 (쪽별)
◈ 소유
◈ 참조
 
 
▣ 참조정보
백과 참조
 
목록 참조
 
외부 참조
 
▣ 참조정보
©2021 General Libraries 최종 수정일: 2021년 1월 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