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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2018년
  2018년 10월
  10월 30일 (화)
탈 한국과 셀 코리아, 엄중한 시장의 경고에도 양치기 소년처럼 국민을 속일텐가?[송희경 원내대변인 논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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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國會) 자유한국당(自由韓國黨)
【정치】
(2018.11.06. 18:45) 
◈ 탈 한국과 셀 코리아, 엄중한 시장의 경고에도 양치기 소년처럼 국민을 속일텐가?[송희경 원내대변인 논평]
코스피 지수가 6일 연속 하락하고 있다. 22개월 만에 처음으로 2,000선이 붕괴되며 연중 최저점을 또 다시 갈아치웠다. 【자유한국당 (정당)】
코스피 지수가 6일 연속 하락하고 있다. 22개월 만에 처음으로 2,000선이 붕괴되며 연중 최저점을 또 다시 갈아치웠다.
 
각종 경제지표가 곤두박질치고 있다. 고용참사에 주력 산업 침체, 증시 패닉까지 더해져 경제 위기감이 높아지고 있다.
 
그럼에도 청와대는 정부와의 잦은 엇박자에도 경제 회복세라는 판단을 유지해 왔다. 경제 악화 지표가 나오는 상황에서도 청와대 정책실장은 ‘기다려 달라’고 하고, 통계청은 표본추출이 잘못되었다고만 주장 할 것인가?
 
어제(10.29) 금융 당국이 5000억원 규모의 자금을 주식시장에 투입하겠다고 발표하며 국민연금 등 연기금 역할론을 이야기 했지만 개인과 외국인의 투매가 벌어지며 폭락세가 깊어졌다. 개미들의 눈물과 시름이 깊어지고 있고 연기금 부실로 결국 국민피해만 더 커지는 게 아니냐는 우려도 크다. 그러나 경제를 총괄하는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현재 증시가 ‘패닉’은 아니고 금융시장 관련된 위기대응 비상계획을 나름 갖고 있으니 상황을 보겠다고만 하고 있다.
 
결국 안이한 청와대의 경제전망이 경제위기를 키웠다. 정부는 일자리 정책, 경제 정책과 관련해 ‘양치기 소년’과 같은 행보를 보이고 있다. 정부와 청와대는 경제정책 실패에 무한 책임을 져야 한다. 국민은 실험대상이 아니다.
 
대한민국 경제를 걱정하는 자유한국당 등 야당의 숱한 경고와 위기 징후에 대해 청와대와 여당은 위기의식이 없는 듯하다. 대통령은 엊그제(10.28) 출입기자들과 등산을 하며 소득주도성장 등 정부 경제정책 기조가 변함이 없음을 강조하였고, 여당은 최근 악화된 고용지표는 전 정부 탓이라고 한다.
 
정부여당만 현 정부의 소득주도 성장이 셀 코리아에 기름을 붓고 있는 사실을 모르고 있는 가 보다. 청와대는 이제라도 제발 실현 불가능한 것으로 드러난 소득주도 성장론이라는 헛된 꿈에서 깨어나 위기감 갖고 현 경제위기를 타개할 수 있는 경제정책 기조로 방향을 전환해야 한다. 소득주도성장 이라는 정책 오발탄으로는 불황의 쓰나미를 절대 막을 수 없다.
 
정부는 규제완화와 기업활력 제고를 통한 일자리 창출 선순환 구조를 만들고,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부작용을 줄이기 위한 보완책을 마련해 주기 바란다.
 
코스피 급락과 단 하루만의 30조원 증발은 탈 한국과 셀 코리아라는 엄중한 시장의 경고임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자유한국당은 민간 일자리 창출을 위한 규제혁신과 노동시장 개혁을 통한 국민소득 증가로 대한민국 경제가 활성화되는데 앞장설 것이다.
 
2018.  10.  30.
자유한국당 원내대변인 송 희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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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國會) 자유한국당(自由韓國黨)
【정치】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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