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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2018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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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상의 젠트리피케이션 조장하는 포털사업자 각성해야! 플랫폼의 순기능 스스로 부정하는 네이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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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國會) 김규환(金奎煥)
【정치】
(2018.11.06. 18:45) 
◈ 온라인상의 젠트리피케이션 조장하는 포털사업자 각성해야! 플랫폼의 순기능 스스로 부정하는 네이버
온라인상의 젠트리피케이션 조장하는 포털사업자 각성해야! 【김규환 (국회의원)】
온라인상의 젠트리피케이션 조장하는 포털사업자 각성해야!
플랫폼의 순기능 스스로 부정하는 네이버
 
- 유효클릭이 낮아 좋다고? 모든 설문조사에서 불공정하다는데 북치고 장구치는 포털 -
- 네이버 한성숙대표 국회 위증! 스마트스토어 상생? 현실 외면하고 중소상공인 속여 -
 
자유한국당 김규환 의원(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이 29일(월) 국회 산업통상중소벤처기업위원회 종합감사에서 네이버 한성숙 대표에게 온라인 소상공인 보호를 위한 검색광고의 문제점(과당경쟁*, 무효클릭**)을 개선 할 것을 요청했다.
* 경매식 광고는 광고비를 높이면 상위에 노출되는 구조여서 자본이 풍부한 사람이 독식함.
** 무효(부정) 클릭은 검색광고의 취지에 맞지 않는 무의미한 클릭임. 아이쇼핑만 해도 광고비 지불됨.
 
그러나 한성숙 네이버 대표는, “네이버의 검색광고는 한달 비용 10만원 정도를 들여 검색키워드를 사면 그 키워드를 검색하는 이용자들에게 광고효과를 볼 수 있는 방식이다.”고 말하며, “꽃배달(화환), 원데이클래스 등 네이버가 광고검색 키워드로 설정한 키워드의 수가 2100만 개에 이른다.”고 말했다.
한성숙 대표의 논리대로라면 중소상공인들이 네이버 경매식 광고가 유통판로 개척에 도움이 되어야 한다. 하지만, 올해 조사된 소상공인연합회*, 소상공인진흥공단**의 설문조사에서는 온라인광고영역이 무효클릭, 과당경쟁 등으로 불공정하는 답변이 80%대 수준이었다.  
* 소상공인연합회: 2018년 9월 17일(월) 부터∼10월 1일(월),「온라인 포털 광고로 인한 소상공인 피해 현황 실태조사」, 대상자: 4000명(응답자 313명)
** 소상공인진흥공단: 2018. 5월∼6월,「포털광고·O2O 서비스 이용실태 조사결과」, 응답자: 460명
 
또한, 네이버 검색광고 상위에 노출되려면 4주간의 평균치로 산정된 금액을 입찰해야 하는데, 한 대표가 이야기한 ‘꽃배달(화환)’ 키워드는 기본 70원 키워드의 30,214% 금액인 2만원 이상을 지불해야만 노출이 되는 것으로 드러났다.
전문가들은 네이버 검색광고의 순기능은 본래 중소상공인 사업의 홍보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으나, 검색광고 단가 상승은 중소상공인의 수익 활동에 부담이 될 수 있다고 말한다. 검색광고를 통해 구매자가 특정 검색어를 포털에 입력하는 경우 가장 상단에 해당 상품을 판매하는 사이트가 노출된다는 점에서(예: 네이버 파워링크) 홍보 극대화가 가능해야한다.
 
<네이버 포털 검색광고,  4주간의 평균입찰가 현황>
※ 표 : 첨부파일 참조
 
하지만 검색광고의 단가 산정 방식은 CPC(Cost Per Click)으로서, 클릭당 광고비가 입찰 가격이 되고, 이 입찰 가격이 높아질수록 상위 순번에 검색 광고가 배치되는 경매식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중소상공인은 검색 상단에 노출하기 위해 높은 단가를 지불할 수밖에 없는 구조이다. 이 경우 영업 매출액이 검색광고 지불액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의 적자 요인이 될 수 있다.
 
이어 한 대표가 주장한, “64%가 한달 10만원 이하의 광고비용을 들이고 있고, 한달에 50만원 이하의 광고비용을 쓰고 있는 사업자까지 범위를 확대하면 그 수가 83%에 이른다.”는 긍정의 답변은 모든 중소상공인을 속이고 사실을 왜곡한 것이다.
 
일례로 10만원 정도의 키워드를 광고주가 책정했다고 하더라도, ‘꽃배달(화환), 원데이클래스’ 등의 키워드를 구입하면, 몇 번의 클릭만으로도 10만원이 소진되어 버린다. 이마저도 무효클릭 등이 발생하게 되어서, 실제 판매로 이어지지 않는 일들이 빈번하다. 네이버는 중소상공인들에게 결국 피해만 주고 있는 현실을 외면하고, 국정감사 장에서 전국 700만 중소상공인을 우롱한 것이다.  
아울러 네이버가 진행하는 중소상공인 상생안인 스마트스토어는 개념상 검색광고와 별개의 영역이며, 검색광고와 비교할 때 유효클릭수의 한계가 발생한다. 이는 기본적으로 검색 광고에 비해 스마트스토어 내의 개별 쇼핑 사이트에 대한 유효클릭수가 떨어지며, 홍보 효과 측면에서도 검색광고에 미치지 못한다고 볼 수 있다. 이는 네이버가 중소상공인들을 온라인상에서 밀어내는 새로운 젠트리피케이션 현상을 조장하고 있다는 것을 뜻한다.
 
그리고 유효클릭수가 높다면 일반적으로 광고 효과가 높다고 볼 수 있지만, 무효(부정) 클릭 등의 사례가 높다면 광고 효과가 크지 않은 것이 사실이다.
 
CPC방식 광고의 경우에도, 검색광고의 유효클릭수가 높다면 기본적으로 광고에 노출 빈도가 높은 것으로 볼 수 있으나, 해당 클릭이 비구매자에 의해 다수의 클릭 행위가 이루어지거나, 이용 의도가 없는 무효(부정) 클릭일 경우에는 광고 효과가 없다고 볼 수 있다.
 
이에 김규환 의원은, “중소상공인들이 지속가능한 유통·판로 개척을 위해 포털이 노력을 해야 하는데, 오프라인상에서 벌어지는 젠트리피케이션 현상을 온라인에서 조장하고 있다.”고 말하며, “검색광고 뿐 아니라 맞춤형광고, 바이럴 광고, 노출 광고 등과 관련된 온라인 광고 분쟁이 증가하는 현실에서 정부가 분쟁 조정 기관에 대한 명시적 근거를 두는 방안 없이는 합리적인 해결책을 찾을 수 없을 것이다.”고 지적했다. /끝/
 
 
첨부 :
20181102-온라인상의 젠트리피케이션 조장하는 포털사업자 각성해야! 플랫폼의 순기능 스스로 부정하는 네이버.pdf
 

 
※ 원문보기
국회(國會) 김규환(金奎煥)
【정치】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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