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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2018년
  2018년 11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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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포-계양 고속도로 내년 1월 예타신청…본격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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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國會) ◦ 홍철호(洪哲鎬)
【정치】
(2018.11.06. 18:45)  █
◈ 김포-계양 고속도로 내년 1월 예타신청…본격 추진
국회 자유한국당 홍철호 의원(경기 김포시을, 국토교통위원회)이 국토교통부로부터 “김포-계양 고속도로에 대한 기획재정부 예비타당성조사를 내년 1분기에 신청하겠다”는 답변을 받았다. 【홍철호 (국회의원)】
국회 자유한국당 홍철호 의원(경기 김포시을, 국토교통위원회)이 국토교통부로부터 “김포-계양 고속도로에 대한 기획재정부 예비타당성조사를 내년 1분기에 신청하겠다”는 답변을 받았다.
 
앞서 홍철호 의원은 국토교통부 및 한국도로공사 국정감사에서 “김포 한강신도시 등의 광역교통망을 효과적으로 구축하기 위하여 한국도로공사가 올해 연말까지 강화도 노선 연장 등 사업재기획 방안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며 “국토부는 이를 바탕으로 김포-계양 고속도로 건설사업을 연말에 발표 예정인 2기 신도시의 광역교통개선대책에 포함시키는 동시에 내년 1분기에 기재부 예타를 즉시 신청해야 한다”고 요청한 바 있다.
 
이 같은 홍철호 의원의 적극적인 요구에 김현미 국토교통부장관은 “사업을 잘하기 위하여 민자방식에서 재정방식으로 전환했으니 지켜봐달라”고 답변했으며, 이강래 한국도로공사 사장은 “그렇게 하겠다”고 답한 바 있다.
 
또한 홍철호 의원은 지난해 11월 국회 예결특위 경제부처 전체회의에서도 “접경지역 SOC 확대를 위해 김포-계양 고속도로 사업을 정부의 최우선 사업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국토교통부에 요구했고, 제1차관은 “타당성이 확보 되는대로 조속히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기획재정부 예비타당성조사는 사업 소관 중앙행정기관이 매년 4회(분기별 1회) 신청하며 1/4분기의 경우 통상 1월에 신청하게 된다.
 
한편 홍철호 의원은 “김포-계양 고속도로의 사업재기획 결과 B/C값이 0.9이상으로 도출됐다”고 밝힌 바 있다. 일반적으로 B/C값(경제적타당성)이 0.9 이상이면 ‘정책성 분석’, ‘지역균형발전 분석’을 종합하여 산정할 경우 사업타당성이 충족된 것으로 평가한다.
 
홍철호 의원은 “내년 1분기에 기재부 예타를 신청하겠다는 국토부의 답변을 받아낸 만큼 내년도 예산안에 설계비를 미리 반영하는 동시에 6개월 정도 소요되는 예타 추진기간을 더 단축시켜 사업추진시기를 앞당기고 조기 완공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그림자료 : 첨부파일 참조
 
 
첨부 :
20181103-김포-계양 고속도로 내년 1월 예타신청…본격 추진.pdf
 
 
※ 원문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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