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빈치!지식창고 -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정비구역 내 건축물 안전 강화, 사업 투명성 강화하는 법률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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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백두대간에 설치된 태양광시설 3년간 3,173건 넘고 신규사업자 대체산림자원조성비 2억원 상당 추가부담
▪ 정비구역 내 건축물 안전 강화, 사업 투명성 강화하는 법률 발의
▫ 인천 5.3 민주항쟁 민주화운동 정의 포함 위한 법 개정 토론회 개최
▫ 기업 생산성향상 및 국민 삶의 질 제고를 위해 생산성향상·안전·환경보전시설 투자세액공제율 인상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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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國會) ◦ 윤관석(尹官石)

【정치】	(2018.11.06. 18:45) █
◈ 정비구역 내 건축물 안전 강화, 사업 투명성 강화하는 법률 발의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를 맡고 있는 윤관석 의원(인천남동을)은 정비구역 내 건축물의 안전을 확보하고 조합의 투명성을 높이는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이하 도정법)과 행정조사 사전통지 절차를 규정한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이하 촉진법) 개정안을 각각 대표 발의 했다. 【윤관석 (국회의원)】

- 용산 정비구역 내 건축물 붕괴사고 후속조치 법 마련해

-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개정안 발의

- 도정법, “정비구역 내 건축물 구조안전 확보위한 안전조치 의무 부여 및 행위제한 완화”, “조합임원 자격요건 부여 및 결격사유 강화”

- 촉진법, “행정관청의 행정조사 사전통지 절차 규정, 사업관리자의 자료 제출 요구 근거 마련”

- 윤관석, “용산 정비구역 건물 붕괴사고 후속 조치법 마련, 정비구역 내 건축물 안전강화하고 투명성 높이는 계기 될 것”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를 맡고 있는 윤관석 의원(인천남동을)은 정비구역 내 건축물의 안전을 확보하고 조합의 투명성을 높이는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이하 도정법)과 행정조사 사전통지 절차를 규정한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이하 촉진법) 개정안을 각각 대표 발의 했다.

윤 의원이 대표발의한 도정법 개정안은 지난 6월 용산 건물 붕괴사고 이후 커지고 있는 정비구역 내 방치 건축물의 안전 확보를 위한 내용과 함께, 조합 임원 비리를 근절하기 위한 임원 자격요건과 결격사유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개정 내용은 ▴조합 임원의 자격요건 부여, ▴조합임원 결격사유 강화, ▴6개월 이상 조합임원 선출되지 않는 경우 전문조합관리인을 조합원 과반수 요청으로 선정, ▴정비구역 지정 시 위험건축물 현황 및 관리계획을 정비계획에 포함, ▴사업시행자에게 위험건축물 안전조치 의무 부여, ▴위험건축물 보수․보강을 정비구역 내 행위제한 예외사항으로 규정 등이다.

또한, 촉진법 개정안은 재정비촉진사업 사업 시행자에게 현황 자료 요구를 사전에 통지하도록 규정하고 있지 않아 사전 통지 의무를 부여하고 총괄사업관리자가 사업시행자에게 자료를 요구할 근거를 담고 있다.

개정내용은 ▴재정비촉진사업 총괄사업관리자의 자료 요구권 부여, ▴행정기관 장 등이 자료요구를 하는 경우 7일 전까지 서면 통지 등이다.

윤 의원은 “용산 건물 붕괴사고의 후속조치 입법”이라며 “정비구역 내 건축물 안전을 강화하고 정비사업의 투명성을 높이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며 입법취지를 강조했다.

한편,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개정안은 강훈식의원, 박영선의원, 이학영의원, 이수혁의원, 이원욱의원, 금태섭의원, 남인순의원, 이재정의원, 안규백의원, 박순자의원, 박찬대의원 등이 공동발의 했다. /끝/

※ 참고자료 : 첨부파일 참조

첨부 :

20181104-정비구역 내 건축물 안전 강화, 사업 투명성 강화하는 법률 발의.pdf

※ 원문보기

【연결】정비구역 내 건축물 안전 강화, 사업 투명성 강화하는 법률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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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 백두대간에 설치된 태양광시설 3년간 3,173건 넘고 신규사업자 대체산림자원조성비 2억원 상당 추가부담 • 정비구역 내 건축물 안전 강화, 사업 투명성 강화하는 법률 발의 • 인천 5.3 민주항쟁 민주화운동 정의 포함 위한 법 개정 토론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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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일: 2021년 1월 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