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빈치!지식창고 -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신규택지 정보 유출시 최대 5년 이하 징역 공공주택 특별법 개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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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년
	2018년 11월
	11월 4일 (일)

▪ 신규택지 정보 유출시 최대 5년 이하 징역 공공주택 특별법 개정안 발의
▫ 백두대간에 설치된 태양광시설 3년간 3,173건 넘고 신규사업자 대체산림자원조성비 2억원 상당 추가부담
▫ 정비구역 내 건축물 안전 강화, 사업 투명성 강화하는 법률 발의
▫ 인천 5.3 민주항쟁 민주화운동 정의 포함 위한 법 개정 토론회 개최
▫ 기업 생산성향상 및 국민 삶의 질 제고를 위해 생산성향상·안전·환경보전시설 투자세액공제율 인상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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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2018.11.06. 18:45) █
◈ 신규택지 정보 유출시 최대 5년 이하 징역 공공주택 특별법 개정안 발의
□ 앞으로 개발제한구역(GB) 등의 신규 택지를 통한 공공주택사업 추진 시 지구지정 까지 보안조치 의무와 처벌이 대폭 강화된다. 【박홍근 (국회의원)】

- 신규택지 정보 비밀 엄수 의무 모든 관계기관까지 확대 -

- 신분에 관계없이 모두 5년 이하의 징역 -

□ 앞으로 개발제한구역(GB) 등의 신규 택지를 통한 공공주택사업 추진 시 지구지정 까지 보안조치 의무와 처벌이 대폭 강화된다.

○ 공공주택사업은 LH 등 사업시행자의 지구지정 제안 → 관계부처·지자체 협의 → 지구지정 및 주민공람 순으로 진행되며 주민공람 단계에서 행위제한 등 투기방지 대책이 수립되기 전까지는 보안을 유지해야 한다.

□ 현재는 지구지정 전 까지 정보누설 방지조치 의무*는 국토교통부 장관에게만 부여되나, 이번 법 개정을 통해 해당 의무를 지방자치단체, 지방공기업 등 지구지정 과정에서 협의 주체가 되는 모든 관계기관까지 확대한다.

* 국토교통부장관은 지구지정 공고 전까지 관련 정보가 누설되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함

□ 또한, 현행 법에는 정보 누설에 대한 별다른 처벌 조항이 없어 신규택지 관련 정보를 누설할 경우 공무원은 「형법」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등에 처해지고 민간인들은 별다른 처벌 조항이 없어 보안에 대한 경각심이 적은 편이었으나,

○ 이번 법 개정을 통해 처벌 조항이 신설되어 협의 과정 등에서 신규택지 관련 정보를 얻은자가 관련 정보를 누설할 경우 신분에 관계 없이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는 등 처벌 수위가 대폭 강화 되었다.

□ 이번에 「공공주택특별법」을 발의한 박홍근 의원은, “신규택지 관련 자료가 사전에 유출될 경우 부동산 투기 등 사회적 문제가 야기될 수 있는 만큼, 이번 법안 개정을 통해 신규 택지 관련 보안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첨부 :

20181104-신규택지 정보 유출시 최대 5년 이하 징역 공공주택 특별법 개정안 발의.pdf

※ 원문보기

【정치】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 국내 초미세먼지 사망자 한 해 1만 2천명 • 신규택지 정보 유출시 최대 5년 이하 징역 공공주택 특별법 개정안 발의 • 백두대간에 설치된 태양광시설 3년간 3,173건 넘고 신규사업자 대체산림자원조성비 2억원 상당 추가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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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일: 2021년 1월 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