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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준 비상대책위원장은 2018. 11. 5(월) 15:30, 일본 차세대지도자 접견에 참석했다. 그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김병준 비상대책위원장> 시오자키 의원님을 비롯해서 일본 의회의 각 당 차세대지도자들께서 이렇게 방문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하다. 또 이대순 이사장님을 비롯해서 이주영 부의장님, 부의장님은 지금 여기 모임.
<이주영 국회부의장> 시오자키 단장님하고 제가 이쪽 한일협력위원회 카운터파트로서 손님맞이를 하고 있다.
<김병준 비상대책위원장> 방문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하다. 특히 앞으로 미래 정치를 담당하실 분들이라서 더욱 반갑다. 그리고 대사님께서 또 같이 와주셔서 감사하다.
<시오자키 야스히사 의원> 먼저 김병준 위원장님께 감사하다. 일한협력위원회가 이번 회로 11차가 되었는데 차세대지도자 육성 사업으로 이렇게 세 명 차세대 의원들을 데리고 왔다. 조금 전에 이주영 부의장님께서 함께 해 주셔서 각 당 의원님들과 솔직한 의견교환을 할 수 있었다. 그리고 지금은 이렇게 김병준 위원장님께서 시간을 내주셔서, 만나주셔서 대단히 감사하다. 조금 늦게 와서 죄송하다.
<김병준 비상대책위원장> 아니다. 이렇게 방문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다시 말씀 드리고, 지금 사실 한일관계가 바로 옆 나라끼리 참 좋은 관계가 돼서 보통 계속 발전해야 하는데 중간 중간이 양국 간에 아주 복잡한 현안들이 생겨서 한 번씩 멈칫거리기도 하는데 이렇게 또 방문해 주시면 이런 것을 계기로 해서 더 좋은 관계로 만들어 갈 수 있을 것이다. 여기 오기 전에 아마 의장님 뵙고 또 민주당도 들렀다 오신 거 같은데 좋은 이야기 많이 나누셨나.
<시오자키 야스히사 의원> 조금 전에 국회의장님과 좋은 의견교환을 할 수 있었고, 사실 정당으로서는 이 자유한국당이 첫 일정이다.
<김병준 비상대책위원장> 그런가. 더욱 반갑다. 제대로 찾아오신 거 같다.
<시오자키 야스히사 의원> 지금 이렇게 세 명, 차세대지도자가 여기 있고 다 같이 새로운 미래지향적인 관계를 만들어야겠다는 그런 마음가짐은 똑같다. 하지만 한 가지 안타깝지만 그런 이야기하기 전에 말씀 드려야 할 사안이 있는 거 같다. 다름이 아니라 10월 30일의 대법원 판결에 대해서다. 65년 조약으로 한일수교가 되었는데 그 때 맺어진 청구권 협정으로 한일 간의 재산 청구권 문제는 개인의 권리를 포함해서 완전하고 최종적으로 해결되었다. 그런 사실에 이번에 사법부의 가장 위에 있는 대법원 판결은 명확히 위반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번 판결로 한일 관계의 법적 기반이 근본으로부터 뒤집어 엎어버리는 그런 상황이 되었다. 그래서 저희로서는 이것을 결코 수용할 수 없다. 한국 측이 즉시 국제법 위반 사안들을 시정하는 걸 포함해서 적절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다. 이런 인식은 각 정당 여야 없이 각 정당에서도 똑같고 국민 각층, 경제계에서도 같은 인식을 가지고 있다. 이낙연 총리께서는 서면을 통해서 이번 한국정부가 조치를 지금 검토 중이고, 그리고 미래지향적인 한일 관계를 위해서 검토하겠다고 그렇게 발표했다. 저희로서는 특히 한국정부가 앞으로 어떻게 대응할지가 한일 관계의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한일 관계를 결정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그래서 한국 국회, 입법부에서도 진지하고 적절한 형태로 노력해 주시면 감사하겠다. 저희는 미래지향적인 한일 관계를 위해서 적당히 제대로 해결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앞으로 일한협력위원회에서도 지금까지와 똑같이 앞으로도 노력해 나가겠다.
<김병준 비상대책위원장> 아주 민감한 현안이라고 생각이 된다. 그러나 제가 여기서 말씀해 주신 것에 대해서 이것저것, 하나하나 다 말씀드리기보다는 하여튼 우리 한국 국민의 입장에서 보면 우리가 언제나 과거사 문제에 있어서 피해자였다는 점, 그 점을 일본이 좀 아주 크게 염두에 두셨으면 좋겠다. 법적인 문제와 관련해서도 논박이 있겠지만 한국인의 기본적인 정서, 그 정서는 언제나 일본이 우리에게 피해를 주었다는 점에 대해 국민감정이 여전히 높이 고조되어 있는 그런 상태가 돼서 그런 점을 잘 감안해 주시고, 그러면서 양국 관계 발전을 그 위에서 새롭게 잘 만들어갔으면 좋겠다. 이런 관계를 통해 서로가 갖고 있는 인식의 격차가 얼마나 큰가 확인하고, 또 그것을 좁힐 수 있는 여러 가지 방안을 같이 찾게 되면 좋겠다.
<시오자키 야스히사 의원> 장기적으로, 차분하게 대처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리고 미래를 바라보면서 오늘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도 필요하다. 어쨌든 간에 과거에 불행한 시기가 있었다는 점에 대해서는 저희도 같은 인식이다. 그래서 이번 문제를 포함해서 이런 문제들을 미래지향적으로 풀어나갈 수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한다.
<김병준 비상대책위원장> 특히 이 모임이 차세대 지도자들끼리 이렇게 교류가 오고 가는 모임이니까 정말 미래지향적인 이야기들이 많이 나왔으면 좋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시작은 역시 한국 국민들이 느끼고 있는, 우리가 피해자였다는 사실. 그 점에 대해서 한국 국민들이 굉장히 강하게 생각하고 있다는 점을 꼭 염두에 두셨으면 좋겠다.
<시오자키 야스히사 의원> 차세대지도자 교류이기 때문에 지금과 같은 말씀을 저희로서도 잘 듣도록 하겠다. 2018. 11. 5. 자유한국당 공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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