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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2018년
  2018년 11월
  11월 7일 (수)
▪ 윤종오 전 울산북구청장 코스트코 경매중단 촉구 기자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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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國會) ◦ 김종훈(金鍾勳)
【정치】
(2018.11.07. 18:53)  █
◈ 윤종오 전 울산북구청장 코스트코 경매중단 촉구 기자회견
[윤종오 전 울산북구청장 코스트코 경매중단 촉구 기자회견] 【김종훈 (국회의원)】
[윤종오 전 울산북구청장 코스트코 경매중단 촉구 기자회견]
2018. 11.7(수) 11:45 국회 정론관
 
골목상권 지킨 소신행정에 법원경매 코스트코 구상금 관련 윤종오 전 청장 경매 중단 기자회견
 
골목상권 지킨 소신행정에 폭력적인 법원경매는 중단해야 합니다
 
어제(6일) 윤종오 전 울산 북구청장에게 현재 거주하는 아파트가 경매절차를 시작한다는 울산지방법원 결정서가 도착했습니다. 울산 북구청이 결국 코스트코 구상금으로 가압류된 윤종오 전 청장 아파트를 법원경매에 부친 것입니다.
 
외국계 대형마트 코스트코 입주에 중소상인을 지키고자 고심 끝에 내린 정책결단이었습니다. 윤종오 전 청장의 당시 건축허가 반려 사건은 전국적으로 이슈화돼 대형마트 의무휴업 도입과 입점거리 제한 등 유통산업발전법 개정까지 이끌어냈습니다.
 
그럼에도 박근혜 정권 하에서 진행된 민형사 소송은 윤종오 전 구청장에게 정치적 판결을 내렸습니다. 자유한국당 구청장은 4억원이 넘는 구상권 청구까지 강행하며 생계마저 위협했습니다. 골목상권을 보호하려는 정책결단을 법적, 정치적 압력으로 탄압해 온 것입니다. 윤 전 청장의 소신행정을 문제 삼는다면 천문학적인 국민혈세를 낭비한 이명박 정권의 4대강 사업 역시 엄중히 처벌해야 마땅합니다.  
 
지난 8월 예결특위 결산에서 행안부 장관도 윤 전 청장 구제방안을 찾아보겠다고 답변했습니다. 울산 주민들도 구상금 면제를 위해 대책위를 구성하고 청와대 면담과 국회기자회견을 이어왔습니다. 10월1일부터는 구상금 면제 북구의회 청원의결 운동을 시작하고 1만 서명을 받아 의회제출 직전에 있는 것으로 압니다.
 
현행 지방자치법(제124조 5항)에 따르면 북구의회가 의결하면 소신행정에 관한 채무면제는 법적으로도 가능한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울산 북구청이 경매절차를 진행하는 것에 지역 주민들은 분노와 자중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윤종오 전 구청장에 관한 구제는 개인과 울산지역에 국한된 문제가 아닙니다. 주민들과 중소상인을 보호하는 단체장의 소신행정과 정책결단을 강화하는 자치분권의 문제입니다. 현 정부가 개헌을 통해 실현하려는 지방분권과도 맥을 같이하고 있습니다.  
 
울산 북구청에 정중히 요청합니다. 윤종오 전 구청장에게 행해지는 법원경매 절차를 중단해 주십시오. 북구의회에도 요청합니다. 주민들의 청원을 받아 면제를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박-박근혜 정부 시절에 일어난 적폐청산과 억압된 지방분권 강화에 힘을 모아 주시기를 다시 한 번 당부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2018. 11.7. 민중당 국회의원 김종훈
 
 
첨부 :
20181107-윤종오 전 울산북구청장 코스트코 경매중단 촉구 기자회견.pdf
 
 
※ 원문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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