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빈치!지식창고 -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대한민국 사물위치정보 날개를 달자」위치정보 산업 활성화를 위한 정책토론회 성황리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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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년
	2018년 11월
	11월 7일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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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로당 전기안전 관리 미흡
▪ 「대한민국 사물위치정보 날개를 달자」위치정보 산업 활성화를 위한 정책토론회 성황리 개최!
▫ 윤종오 전 울산북구청장 코스트코 경매중단 촉구 기자회견
▫ 국민세금으로 집 부자 지원, 말이 되는가? 민간 임대사업자 지원 예산 전액 삭감해야
▫ ‘소나무 에이즈, 재선충병 친환경 방제를 위한 입법공청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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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동구 학교 내 장애인용 승강기 설치 위한 교육부 특별교부금 3억 9천 200만원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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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디지털 성범죄’ - 사전조치 시급! 정부가 직접 필터링해서 유통 근절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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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國會) ◦ 송희경(宋喜卿)

【정치】(행사)	(2018.11.07. 18:53) █
◈ 「대한민국 사물위치정보 날개를 달자」위치정보 산업 활성화를 위한 정책토론회 성황리 개최!
「대한민국 사물위치정보 날개를 달자」위치정보 산업 활성화를 위한 정책토론회 성황리 개최! 【송희경 (국회의원)】

「대한민국 사물위치정보 날개를 달자」위치정보 산업 활성화를 위한 정책토론회 성황리 개최!

송희경 의원 “규제 완화로 탄력 얻어 위치정보 산업 혁신성장 기대”

○ 송희경 의원(국회 4차산업혁명포럼 공동대표·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은 7일(수) 오전 9시 국회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드론, 자율주행차 및 IoT 등과 융합하여 4차산업을 이끄는 핵심기술인 위치정보 산업의 활성화를 위한 정책을 모색하기 위해 「대한민국 사물위치정보 날개를 달자」를 주제로 위치정보 산업 활성화를 위해 정책토론회를 개최하였다고 밝혔다.

※ 사진자료 : 첨부파일 참조

○ 지난해 2월, 송희경 의원이 사물위치정보사업의 진입장벽을 완화해 위치정보 서비스 기반의 스타트업들이 규제없이 대한민국에서 마음껏 사업을 할 수 있도록 대표발의한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은 3월 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4월 17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10월 18일 자로 시행 되면서 위치정보산업의 진입장벽과 규제가 대폭 완화되었다.

○ 토론회 오픈 세레머니로는 3대의 드론이 동시 비행하면서 각각 “대한민국” “사물위치정보” “날개를 달자”를 보여줌으로써 규제로 인해 정체되어 있던 위치정보 서비스 기반의 스타트업들이 규제없이 대한민국에서 마음껏 사업 할 수 있도록 하는 바램을 표현하였다

○ 토론회 개회사에서 송 의원은 “위치정보보호법 통과 이휘 위치정보 진입장벽이 낮아져 스타트업의 증가와 신서비스 육성 환경 조성되고 있다”며 “아직 남아있는 허들을 제거하기 위해 오늘 토론회에서 산업계의 의견을 경청하여 위치정보 활성화 정책 수립에 힘쓰겠다”고 강조했다.

※ 사진자료 : 첨부파일 참조

○ 이날 첫 번째 발제자로 나선 올로케이션의 안철 대표가 사물위치정보 관련 우수성공 사례를 발표하였고 두 번째 발제자로 나선 황인표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팀장은 위치정보 산업활성화를 위한 정책로드맵이라는 주제로 위치정보법 개정 연구반 운영 등 위치정보 산업활성화를 위한 위치정보법 개선 방안에 대해 발표하였다.

○ 이어 진행된 공개토론에서는 오병철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를 좌장으로 장주봉 법무법인 광장 변호사, 한승혁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 조용혁 한국법제연구원 박사, 박찬휘 LBS산업 협의회 본부장, 이진규 네이버 이사, 안철 올로케이션 대표, 박춘배 한국드론산업진흥협회 부회장이 토론자로 참석하여 위치정보 산업 활성화를 위한 정책방향을 주제로 위치정보법 개정이 산업에 미치는 영향, 위치정보 산업 활성화를 위한 규제 완화 등 향후 정책 방향에 대한 각계에서 의견을 내면서 심도 있는 논의를 나눴다.

○ 오늘 이 자리에는 이주영 국회부의장, 김성태 원내대표, 노웅래 국회 과방위원장, 정용기 국회 과방위 간사, 윤재옥 원내수석부대표, 김성식·박맹우·이완영·김영우·김규환·백승주·조훈현·윤상직·박성중·최연혜·전희경·김종석·김정재·강석진·민경욱 의원을 비롯해 이효성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김석환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원장 등 위치정보산업 관련 전문가, 현장 관계자 400여명이 참석하여 위치정보 산업 활성화 정책 필요성에 공감하였다.(끝)

첨부 :

20181107-「대한민국 사물위치정보 날개를 달자」위치정보 산업 활성화를 위한 정책토론회 성황리 개최!.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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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결】「대한민국 사물위치정보 날개를 달자」위치정보 산업 활성화를 위한 정책토론회 성황리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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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행사)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 경로당 전기안전 관리 미흡 • 「대한민국 사물위치정보 날개를 달자」위치정보 산업 활성화를 위한 정책토론회 성황리 개최! • 윤종오 전 울산북구청장 코스트코 경매중단 촉구 기자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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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일: 2021년 1월 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