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빈치!지식창고 -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日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 이행 촉구 결의안 발의!


지식놀이터 ::【열린보도자료의 지식창고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다큐먼트 개요



▷ 지식지도
▷ 알림∙의견
▷ 모든댓글보기

	2018년
	2018년 11월
	11월 12일 (월)

▫ 부산시-바른미래당 예산정책협의회 모두발언
▫ 윤관석의원, 아파트 종사 근로자의 고용환경 개선 세미나 성황리 개최
▫ [홍익표 수석대변인 브리핑] 제1차 세계대전 종전 100주년이 한반도와 국제사회에 주는 평화와 협력의 교훈을 되새겨본다 외 3건
▫ 국회 사랑재, 2011년 건립 이후 일반국민에게 ‘첫 개방’
▫ 11월 둘째 주 의안접수현황
▫ 문희상 국회의장, '글로벌 리더스 포럼 2018’ 개막식 참석
▫ 문희상 의장, 조지 퓨리(George J. Furey) 캐나다 상원의장 접견
▫ 문희상 국회의장, 교섭단체 원내대표 회동 합의사항
▫ 문희상 국회의장, 교섭단체 대표들과 정례회동 가져
▫ 문희상 국회의장 이종찬 전 국회의원 기증기록물 전시회 참석
▫ 이정미 대표·윤소하 원내대표·정혜연 부대표, 118차 상무위 모두발언
▫ 비상대책위원회 회의 주요내용
▫ 자유한국당 산청·함양·거창·합천지역 당원연수 및 체육대회 개최
▫ [2018년 예산심사] 비경제부처
▪ 日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 이행 촉구 결의안 발의!
▫ 발전소 주변지역 주민고용 발전소 주변지역 주민고용 확대방안 토론회 주최
▫ 대학의 평생교육체제 지원사업 - 평생교육 정책포럼 개최
▫ 숙명여고 쌍둥이 내신 성적 급상승 기간 모의고사 국어 영어 성적은 추락

about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내서재

추천 : 0

◦ 국회(國會) ◦ 김광수(金光守)

【정치】	(2018.11.12. 21:07) █
◈ 日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 이행 촉구 결의안 발의!
일본 총리,‘대법원 강제 징용 배상 판결 반발’ 후안무치 행동 【김광수 (국회의원)】

일본 총리,‘대법원 강제 징용 배상 판결 반발’ 후안무치 행동

일본 정부 및 전범 기업 대법원판결 즉시 수용, 배상 조속히 이행해야

일제강점기 한국인 강제징용 피해자들에 대해 대법원이 10월 30일 일본 전범 기업의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 책임을 인정하는 판결을 내린 것에 대해 일본 총리, 외상 등 일본 지도자들이 반발 과격한 발언을 지속하는 가운데, 대한민국 국회에서 「일제하 강제징용 피해자 손해배상 소송 최종 승소에 따른 일본 정부 및 전범 기업 배상 이행 촉구 결의안」이 발의돼 향후 귀추가 주목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광수 의원(민주평화당, 전북 전주시 갑)은 12일, 국회차원에서 일제하 강제징용 피해자 손해배상 소송 최종 승소에 따른 일본 정부 및 전범 기업의 배상 이행 촉구를 위한 「일제하 강제징용 피해자 손해배상 소송 최종 승소에 따른 일본 정부 및 전범 기업 배상 이행 촉구 결의안」을 대표 발의하였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지난 10월 30일 고(故) 여운택 씨 등 강제징용 피해자 4명이 신일철주금(옛 신일본제철, 2차 대전 이전 일본제철)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재상고심 선고 공판을 열고 피고가 원고 측에 1억 원씩을 지급하라는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그러나 일본 총리는 대법원의 강제 징용 배상 판결에 반발, “국제 재판을 포함해 모든 대응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힌데 이어 일본 외상은 “한국 정부가 책임지고 강제징용 보상하라”는 발언을 이어 가며 우리 대법원 강제 징용 배상판결 수용을 사실상 거부하고 있는 실정이다.

김광수 의원은 “일본 총리, 외상 등 일본 지도자들이 연일 과격한 발언으로 강제 징용 배상판결 수용을 사실상 거부하는 행동을 자행하고 있다”며 “이와 같은 행동은 진실을 가리고 자신들의 허물을 숨기려는 행동으로서 역사 앞에 또 다른 죄를 짓고 있는 행위”라고 강조했다.

이어 김 의원은 “주지하다시피 우리 국민은 일제강점기에 일제의 국가총동원법에 따라 강제로 전범 기업이 운영하는 탄광·건설공사·군수공장·금속광산에 끌려가 일하다가 죽거나 신체적 불구를 당하는 등 형용할 수 없을 정도로 가혹한 노동 착취를 당해왔다”며 “결의안 내용에 따라 일본 정부와 전범 기업은 책임을 직시하고 대법원판결에 따라 배상을 하는 것이 일제 강제노역 피해자들 인권회복의 시작임을 명심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결의안에는 김광수 의원을 비롯한 여·야 의원 28명이 공동 발의했으며, 대한민국 국회차원에서 일본 총리와 일본 외상 등 일본 정부가 우리 대법원 강제 징용 배상판결 수용을 사실상 거부하며 후안무치한 태도로 일관하고 있는 것에 대해 엄중히 규탄하고, 일본 정부 및 전범기업이 전범국가 및 강제노동의 주체로서의 책임을 직시, 대법원 판결에 따라 일제 강제 징용 피해자들에게 배상을 성실히 이행해 피해자들의 인권을 신속히 회복할 수 있도록 촉구했다.

<끝>

□ 발의의원 명단

- 김광수(대표발의)·김경진·천정배·윤소하·심상정·추혜선·김현권·장정숙·송영길·오영훈·유성엽·김종회·채이배·조배숙·박지원·이용주·김종훈·정동영·최도자·조승래·김경협·위성곤·백재현·이훈·김정호·조경태·최경환·서영교 의원 (28인)

□ 별첨 : 1. 일제하 강제징용 피해자 손해배상 소송 최종 승소에 따른 일본 정부 및 전범 기업 배상 이행 촉구 결의안

※ 별첨자료 : 첨부파일 참조

첨부 :

20181112-日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 이행 촉구 결의안 발의!.pdf

※ 원문보기

【연결】日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 이행 촉구 결의안 발의!

◦ 국회(國會) ◦ 김광수(金光守)

【정치】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 [2018년 예산심사] 비경제부처 • 日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 이행 촉구 결의안 발의! • 발전소 주변지역 주민고용 발전소 주변지역 주민고용 확대방안 토론회 주최


▣ 커뮤니티 (참여∙의견)	◀ 내메모

로그인 후 구독 가능
구독자수 : 0



▣ 정보 :
정치 (보통)


▣ 참조 지식지도
▣ 다큐먼트


▣ 참조 정보 (쪽별)

	◈ 소유 ◈ 참조 ◦ 국회(國會) ◦ 김광수(金光守)



▣ 참조정보

백과 참조

목록 참조

외부 참조



▣ 참조정보

최종 수정일: 2021년 1월 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