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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2018년
  2018년 11월
  11월 12일 (월)
[홍익표 수석대변인 브리핑] 제1차 세계대전 종전 100주년이 한반도와 국제사회에 주는 평화와 협력의 교훈을 되새겨본다 외 3건
about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국회(國會) 더불어민주당(더불어民主黨)
【정치】
(2018.11.14. 09:36) 
◈ [홍익표 수석대변인 브리핑] 제1차 세계대전 종전 100주년이 한반도와 국제사회에 주는 평화와 협력의 교훈을 되새겨본다 외 3건
홍익표 수석대변인, 오전 현안 브리핑 【더불어민주당 (정당)】
홍익표 수석대변인, 오전 현안 브리핑
 
□ 일시 : 2018년 11월 12일(월) 오전 11시 30분
□ 장소 : 국회 정론관
 
■ 제1차 세계대전 종전 100주년이 한반도와 국제사회에 주는 평화와 협력의 교훈을 되새겨본다
 
2018년 11월 11일 제1차 세계대전 종전 100주년을 맞아 프랑스 파리에서 세계의 정상들이 만나, 다시 한 번 평화의 의지를 다졌다.
 
1918년 종전 당시 연합군을 주도했던 영국은 인류 역사상 가장 비이성적이고 참혹한 전쟁을 두고두고 기억하며 재발을 방지하자는 의미에서 11이 세 차례 겹치는 11월 11일 11시를 종전 시점으로 정했다.
 
국제사회는 제1차 세계대전을 계기로 다시는 전쟁이 일어나서는 안 된다는 뜻을 모아 국제연맹을 창설했으나, 이후 제2차 세계대전을 막지 못하였다. 또한 한반도를 비롯한 세계 곳곳에서 정치군사적 대결과 분쟁도 계속되고 있다.
 
그런데 내년은 이런 종전선언의 영향을 받은 3.1운동 100주년이자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이 되는 뜻깊은 해이다. 1차 세계대전 이후 식민지 국가들을 중심으로 민족자결주의가 표방됨으로써 3·1운동으로 이어졌고, 3.1운동은 자유와 평등, 평화를 향한 열망으로 대한민국을 국민이 주인인 민주공화국으로 만드는 중요한 계기가 되었다.
 
지금 한반도는 세계사적 대전환기를 맞고 있다. 지구상 마지막으로 남아있는 냉전 질서를 해체하고, 평화와 화합의 시대로 나아가기 위한 힘을 모으고 있다.
 
문재인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3.1운동의 자유와 평등, 평화의 가치를 다시 한 번 되새기며 3.1운동과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을 새로운 출발선으로 삼아, 공정하고 평화로운 국제사회를 만들어가는데 함께 할 것이다. 특히 남과 북이 핵 없는 평화로운 한반도를 만들어가는 것이 이러한 노력의 출발점이 될 것이다.
 
 
■ 북미 대화 장기화 국면 타개를 위한 문재인 대통령의 중재력 발휘가 필요할 시기이다
 
지난 8일 예정됐던 뉴욕 북미 고위급회담이 연기된 후 북미 대화가 지연되고 있는 것에 대한 우려가 나오고 있고, 이 과정에서 중재자로서 문재인 대통령의 역할이 더욱 절실한 시점이다.
 
미국은 북미 협상에 펜스 부통령을 앞세워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 달성까지 외교적, 경제적 압박을 지속하겠다며 북한을 압박하고 있으며, 이에 대응하여 북한도 협상중단, 핵개발 재개라는 용어까지 언급하며 맞불을 놓는 양상이다.
 
그동안 총 세 차례의 남북정상회담과 북미정상회담을 통해 어렵게 쌓아온 신뢰가 흔들려서는 안 됨에도 북미 고위급회담 연기 이후 일부에서 비핵화 협상의 위기감을 조성하고 북핵 협상의 장기화를 부추기는 행위는 중단되어야 한다.
최근 문재인 정부는 9.19 군사합의서 이행에 따라 지난 11일 GP 11곳의 모든 화기와 병력, 장비 철수를 완료하였고, 취임 후 처음 공동경비구역(JSA)을 방문한 로버트 에이브럼스 신임 주한미군사령관 겸 유엔군사령관은 남북 ‘9.19 군사합의서’ 이행에 대한 지지를 확인하였다.
 
또한 11일에는 9월 평양정상회담 때 북측이 선물한 송이버섯에 대한 답례로 ‘평화의 섬’ 제주 귤을 싣고 우리 군 수송기가 평양 순안공항으로 향하는 등 한반도 평화를 위한 남북대화 분위기를 이어가고 있다.
 
또한, 문재인 대통령은 13일부터 5박 6일 일정으로 한-아세안(ASEAN.동남아시아국가연합) 정상회의,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참석차 싱가포르와 파루아뉴기니 순방을 떠날 예정이다. 미중러 대표들을 만나 한반도 비핵화와 북미 대화 진전 등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와 번영을 위한 운전대를 다시 잡을 것이다.
 
정부는 한미워킹그룹을 조속히 출범시켜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한-미 공조를 강화할 예정이며, 13일에는 조명균 통일부장관의 방미 일정을 통해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를 위한 양국간 협의에 최선을 다할 예정이다.
 
더불어민주당도 한반도 평화의 중재자로서 문재인 대통령의 역할과 정부의 노력을 높이 평가하며, 북핵 문제 해결에 전력을 다할 것이다.
 
 
■ 사회정책과 경제정책의 통합으로 포용국가로 나아가야 한다
 
한국사회는 OECD 국가 중에서 상대적으로 낮은 복지수준과 함께, 가장 높은 양극화와 불평등 지수를 보여주고 있다. 지난 1960년대 이후 압축적 고도성장의 성과에 가려진 그림자가 이제는 한국 경제의 성장을 어렵게 하고 사회적 통합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번 시정연설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제시한 ‘함께 잘사는 사회’, ‘포용 국가’는 경제성장과 사회복지를 분리해서 보거나 대립적으로 보는 것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것이다. 교육, 복지, 건강, 고용과 사회적 안전망 등에 대한 사회적 지출이 경제성장을 촉진하고, 경제성장의 결과가 다시 사회에 대한 재투자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나가야 한다.
 
사회정책과 경제정책의 통합적 운영은 우리 사회를 지배했던 성장 중심의 패러다임에서 벗어나 사람 중심의 포용적 성장의 사회로 나아가는 출발점이 될 것이다.
 
새롭게 임명된 김수현 정책실장은 이런 시대적 과제와 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를 이끌어갈 역량과 준비가 된 인물이다. 새로운 경제팀장이 될 홍남기 경제부총리 후보자와 함께 기존 경제정책의 문제점을 보완하면서, 사회경제정책의 통합운영에 대한 새로운 방안을 제시해 주기를 부탁드린다.
 
더불어민주당은 당정청 간의 긴밀한 소통으로 사회정책과 경제정책의 통합을 위한 정책과 제도 개선 및 체제 구축에 최선을 다할 것이다.
 
 
■ ‘법원행정처 부활 획책’과 ‘형사합의재판부 증설 꼼수’, 특별재판부 설치로 양승태 사법농단의 진상을 규명해야 할 또 하나의 이유다
 
대법원이 조직개편안을 발표한지 1주일도 지나지 않아, ‘법원행정처 폐지’ 등의 약속이 꼼수에 불과했다는 대외비 문서가 발견돼 파장이 일고 있다.
 
양승태 사법농단 사건과 직접 연루된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과 사법정책실이 작성한 것으로 알려진 해당 문건에는 법원행정처 기능의 상당부분을 사법정책연구원과 사법연수원으로 이관해, 핵심 업무들을 계속 법원행정처장의 감독 하에 두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는 ‘소나기는 피하고 보자’는 식으로 법원행정처의 기능을 일시적으로 분산시키되, 해당 기능들을 전부 법관들이 맡도록 하여 궁극적으로는 대법원이 개혁안으로 내놓은 ‘사법행정회의’를 무력화시키자는 것과 같은 뜻으로, 만약 이것이 사실이라면 결코 묵과할 수 없는 ‘국민 우롱’이자 ‘제2의 사법농단’이라고 할 수 있다.
 
게다가 서울중앙지법이 양승태 사법농단 사건 재판에 대한 공정성 시비를 없애기 위해 ‘형사합의재판부’를 증설하겠다고 밝혔지만, 이 또한 꼼수에 지나지 않는다는 지적이 많다.
 
즉, 새로 투입되는 법관들을 어떤 기준으로 뽑을 것인지도 명확하게 밝히지 않은 상황에서, 양승태 사법농단 사건과 관련된 판사인지 아닌지 그 접점여부도 검증된 바가 없다는 것이다. 더욱이 두세다리만 건너면 모두가 선후배 관계인 법조계에서 직접적인 연관은 없더라도 간접적인 영향력까지 완벽히 배제될 수 있을지 국민적 의구심이 있는 게 사실이다.
 
이미 서울중앙지법의 기존 13개 형사합의재판부 중 6개 재판부 소속 법관들이 양승태 사법농단 사건의 연루자이거나 관련자임이 드러난 마당에, 이를 3개 더 늘린다고 해서 공정성 시비가 사라질 것이라고 생각했다면 국민의 사법부에 대한 불신과 눈높이를 너무 얕잡아 본 것 아닌가 싶다.
 
이렇듯 법원이 ‘눈 가리고 아웅’식으로 국민을 속이며, 양승태 사법농단의 진상규명과 사법개혁을 바라는 국민의 명령을 저버릴수록, 사법부에 대한 국민적 신뢰는 더욱더 추락할 것이다.
 
양승태 사법농단 사건의 공정한 재판은 오직 특별재판부를 통해서만 가능하며, 특별재판부 설치는 이제 선택이 아닌 국민의 명령이다.
 
특별재판부 설치를 통해 양승태 사법농단 사건의 모든 것을 명명백백하게 밝혀야 한다. 양승태 사법농단의 진상규명과 사법개혁을 위한 야당의 동참을 다시 한 번 촉구한다.
 
2018년 11월 12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
 

 
※ 원문보기
국회(國會) 더불어민주당(더불어民主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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