VS 여러분! 반갑습니다.    [로그인]
키워드 :
지식놀이터 ::【열린보도자료의 지식창고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2018년
  2018년 11월
  11월 12일 (월)
부산시-바른미래당 예산정책협의회 모두발언
about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국회(國會) 바른미래당(바른未來黨)
【정치】
(2018.11.14. 09:36) 
◈ 부산시-바른미래당 예산정책협의회 모두발언
부산시-바른미래당 예산정책협의회 모두발언 【바른미래당 (정당)】
부산시-바른미래당 예산정책협의회 모두발언
(2018.11.12./14:00) 부산시청
    
▣ 손학규 당대표
  
인사말씀에 앞서서, 故윤창호 씨의 명복을 빈다. 오늘 귀하신 시간 내주신 오거돈 부산시장님을 비롯한 부산시의 간부 여러분들께 감사드린다.
  
부산은 명실상부 대한민국 제2의 도시이다. 수도권 경제권역과 연결된 동남권 경제권역의 중심이다. 또한 환태평양권의 관문도시이자, 앞으로 도래할 한반도 평화시대에서 유라시아 물류의 중심역할을 담당하게 될 허브도시이다.
  
오늘 바른미래당 민생현장 방문의 일환으로 부산시를 방문하게 되어 기쁘다. 또 이렇게 정책협의회를 가지게 된 것을 큰 영광으로 생각한다. 오늘 이 자리에 함께 계신 하태경 최고위원은 우리 바른미래당 수석 최고위원으로서 바른미래당 뿐만이 아니라 국회에서 가장 앞서 나가고 계신 분이시다.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있다. 이렇게 지정학적 중요성을 커지고 있는 부산을 위해서 동분서주하고 계신 오거돈 부산시장께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리고 싶다.
  
대한민국 경제의 심장인 부산이 힘차게 뛰어야 대한민국 경제가 살아난다. 저는 국회의원이 된 이래로 부산을 쭉 방문하면서, 매년 인구가 조금씩 줄고 있다는 사실에 마음이 아프다. 물론 광역권으로 보면 양산, 창원 등은 모두 늘어나고 있다고는 하지만, 대한민국 제2의 도시인 부산이 좀 더 활력 있게 움직여야 우리나라가 발전한다고 생각한다.
  
다행히 부산은 소비자심리지수와 고용률 등의 측면에서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다. 그러나 경남권 전체의 경제성장률이 7년 연속 1%대를 기록하면서, 경기 동반침체가 우려되는 상황이다.
  
요즘 조선 산업이 회복되고 있다는 기쁜 소식이 있긴 하지만, 자동차 산업, 기계 산업 등 주력산업경제가 악화되어 경기침체가 구조화되고 장기화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 부산시민 여러분의 가장 큰 걱정거리일 것이다.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부산시가 지난해 역대 최대의 재정을 조기집행했을 뿐만 아니라, 지난 8일에는 처음으로 12조원을 넘는 예산안을 제출하는 데에는 오거돈 시장님을 비롯하여 부산시가 각고의 노력을 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다. 그러나 지방정부의 열악한 재정상황과 그 권한 상 중앙정부와 정치권의 협조가 필수적이라는 점을 십분 이해하고 있다.
  
특히 오거돈 시장께서 부산의 경기둔화를 극복하기 위해 수도권 공공기관의 부산이전, 2030부산세계박람회 국가계획 확정, 동남권 관문공항 건설 등의 현안에 집중하고 계시다고 알고 있다.
  
궁극적으로 지방정부에 더 많은 권한이 이양되어야 할 것이다. 이에 관련해 문재인 대통령의 지방분권 의지가 제대로 살아있는지를 지적하고 싶다. 취임 후 16개월이 지난 9월에야 자치분권종합계획을 발표했고, 그마저도 지난 2003년 참여정부의 지방분권 로드맵을 벗어나지 못하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기 때문이다. 바른미래당이 거대양당을 중재하여 겨우 가동될 수 있었던 정개특위를 통한 진정한 지방분권형 국가를 만들기 위한 논의를 정치권에서 시작할 것이다.
  
부산이 대한민국 경제의 심장으로서 활력을 되찾기 위해서는, 4차산업혁명 등 신성장동력을 우선적으로 발굴해야 한다. 방금 오거돈 시장께서 경부선 철로 지하화 계획을 말씀하셨듯이 이러한 활성화된 계획을 통해 부산경제가 살아나야 대한민국 경제가 살아난다고 믿는다. 이를 위해 이 자리에 함께 해주신 바른미래당 국회의원들과 정치권에서의 협조를 아끼지 않겠다.
  
하태경 최고위원, 권은희 최고위원, 권은희 정책위의장, 김삼화 수석대변인, 부산시장후보로 시장님과 경쟁했던 이성권 당원, 6.13보궐선거 해운대을 출마자 이해성 당원 나오셨다. 오늘 좋은 말씀 주시고 정책협의회에 적극적으로 임하겠다. 감사하다.
  
▣ 하태경 최고위원
  
제가 저희 당을 대표해서 당정협의에 들어갔으면 하는 부분을 2가지 말씀드리겠다. 하나는 어제 윤창호 군 장례식을 했고 시장님께서도 감사하게 찾아주셨다. 지금 윤창호 군의 안타까운 죽음과 그 친구들의 헌신적인 활동으로 윤창호법이 국회에서 통과 직전에 있는데 부산시에서도 우리 윤창호법 정신에 입각해서 음주운전 예방활동을 강화하는데 앞장 서 주셨으면 한다는 말씀을 드린다.
  
구체적으로 윤창호 재활치유센터를 건립해주실 것을 제안드린다. 음주운전은 거의 습관성이다. 재범률이 44%에 육박하고 있고 3범률도 18% 된다. 습관적으로 하기 때문에 윤창호법은 처벌을 강화하는 것인데 다른 한편으로는 재활치유교육이 필요하다, 그래서 우리 부산이 음주운전 재활 치유에 앞장서주시면 지금 시기에 전체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던지는 각별한 메시지가 될 수 있지 않겠는가. 특히 오거돈 시장님께서 앞장서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린다.
  
문재인 정부의 과도한 부동산 규제로 부산 경제가 끝도 없이 추락하고 있다. 그래서 바른미래당과 부산시가 같이 합의해서 문재인 정부에 부동산 규제를 즉각 해제할 것을 촉구하는 내용이 들어갔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린다.
  
아시겠지만 서울도 최근에 조금씩 내려가고 있고, 부산은 지금 6개구하고 기장군의 일광면이 규제 대상지역이다. 조정대상지역으로 돼있는데, 작년과 비교해보니까 주택매매 거래량이 35.9%가 감소했다. 원래 부동산이라는 것이 너무 많이 올라도 안 되고 많이 내려도 안 된다. 제일 좋은 건 안정성을 유지하는 거다.
  
특히 급격히 하락할 경우에는 실물위기뿐 아니라 다 담보로 잡혀서 은행대출을 하기 때문에 금융위기로 번질 수 있다. 저도 지역구에 가서 만나보면 그나마 해운대가 부동산 사정이 괜찮다고 하지만 5천만원 떨어졌네, 1억 떨어졌네 아우성이고 인테리어 업자들도 거의 지금 망해가고 있고 최저임금이 또 급격히 올라서 새로 인테리어 가게를 하려는 사람들도 거래되는 것도 별로 없다. 건설회사 뿐만 아니라 건물 내부 인테리어 회사도 굉장히 힘든 상황이다.
  
안 그래도 부동산 가격 떨어지는데 규제를 계속 고집하는 것은 아주 잘못된 정책 같아서 부산시에서도 같이 목소리를 내주시는 게 필요하지 않겠는가 하는 제안을 드린다.
<끝>
 

 
※ 원문보기
국회(國會) 바른미래당(바른未來黨)
【정치】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효과 의문시되는 공정위의 하도급 상습법위반기업 공표 제도
• 부산시-바른미래당 예산정책협의회 모두발언
• 윤관석의원, 아파트 종사 근로자의 고용환경 개선 세미나 성황리 개최
추천 : 0
▣ 커뮤니티 (참여∙의견)
내메모
페이스북 공유하기 트위터 공유하기
로그인 후 구독 가능
구독자수 : 0
▣ 정보 :
정치 (보통)
▣ 참조 지식지도
▣ 다큐먼트
▣ 참조 정보 (쪽별)
◈ 소유
◈ 참조
 
 
▣ 참조정보
백과 참조
 
목록 참조
 
외부 참조
 
▣ 참조정보
©2021 General Libraries 최종 수정일: 2021년 1월 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