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빈치!지식창고 -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국회사무처 세종시분원 연구용역 예산 집행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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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책은행 명확한 역할분담 「중소기업은행법」, 「한국산업은행법」 개정안 대표발의
▫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범위 확대 및 독립유공자로 포함하는 개정안 발의
▫ 거물투자자 스티브 위트코프 내한, 서안양테크노밸리에 관심
▫ 59만 명의 수험생 응원한다 수능 응원 메시지 공개!
▫ 식약처 비소BCG 회수대상 외 현재까지 유통된 BCG도 비소 검출 추정 보고
▫ 검·경 수사권 별도 설립된 수사청에서 담당하는 일명 한국형 FBI 설치법 등 13개 법안 발의
▫ 문재인 정부는 BH 주관 하에 고사직전의 국내 방위산업체를 회생시키기 위한 방위사업혁신 대책을 구상해야 한다.
▫ 분할연금 제도개선 「국민연금법」 개정안 대표발의
▫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법 개정안 발의
▫ 정세현 前 장관, 국회 특강! 한반도 평화의 전망과 과제
▫ 신남북경협, 중소기업의 참여확대와 제도화 필요 주장
▫ 세종 경유 호남선 KTX 직선화 추진 의원모임(세호추) 이낙연 국무총리 간담회 결과
▪ 국회사무처 세종시분원 연구용역 예산 집행할 것
▫ 민간재가노인장기요양기관의 사유재산 시설투자 보상 국회토론회 개최
▫ 강력범죄자는 집행유예기간 만료되어도 운수종사자격 취소된다!
▫ 최근5년간 수능 부정행위 1,024건, 매년 평균 205명 무효 처리
▫ 공수처와 유사한 해외기간에 대한 정권 악용사례 빈발 해외 유사기관보다 막강 권력 주어지는 공수처, 무소불위 권력 휘두르는 정권의 시녀로 전락할 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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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國會) ◦ 김종민(金鍾民)

【정치】	(2018.11.16. 09:35) █
◈ 국회사무처 세종시분원 연구용역 예산 집행할 것
❍ 국회사무처가 미집행 중이던 세종시분원 연구용역 예산을 집행하겠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김종민 국회의원(충남 논산․계룡․금산)은 11월 7일 국회 운영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국회사무처를 비롯한 국회기관 국정감사에서 국회 세종시 분원 설치를 위한 연구용역 예산이 하루빨리 집행되어야 한다고 강조하며 유인태 사무총장의 입장선회를 이끌어냈고, 11월 13일 운영위 전체회의에서 김종민 의원이 검토 결과 집행이 가능하겠냐고 묻자 유 사무총장은 그렇다고 답변했다. 【김종민 (국회의원)】

- 17년 타당성 조사에 이은 18년 심층적 용역 예산 2억 미집행

- 김종민 의원, 11월 7일 운영위원회 국정감사와 13일 전체회의를 통해 국회사무처로부터 예산 집행하겠다는 답변 이끌어내

○ 국회사무처가 미집행 중이던 세종시분원 연구용역 예산을 집행하겠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김종민 국회의원(충남 논산․계룡․금산)은 11월 7일 국회 운영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국회사무처를 비롯한 국회기관 국정감사에서 국회 세종시 분원 설치를 위한 연구용역 예산이 하루빨리 집행되어야 한다고 강조하며 유인태 사무총장의 입장선회를 이끌어냈고, 11월 13일 운영위 전체회의에서 김종민 의원이 검토 결과 집행이 가능하겠냐고 묻자 유 사무총장은 그렇다고 답변했다.

○ 7일 국정감사에서 유인태 국회사무총장은 현재 국회는 서울에 있고, 행정부가 세종시에 있는 체제가 장기적으로 지속가능하겠냐는 김종민 의원의 물음에 지속가능하지 않다고 답하면서도 국회 운영위에서 분원에 대한 방향을 먼저 잡아줄 것을 요구했다. 그러자 김종민 의원은 “(방향을 먼저 잡아야 용역이 가능하다는 것과는 반대로) 이 용역을 먼저 빨리하셔야 국회의원들이 ‘이것을 해야 되겠구나’결심을 할 수 있게 된다”면서 “17년 연구 결과보다 훨씬 더 공식적이고 심층적인 판단을 국회사무처에서 해서 여야 지도부에 제시해줘야 한다”고 반론을 제시했다.

○ 개헌을 통해 국회 전체가 넘어가는 것이 낫지 않겠냐는 유인태 총장의 답변에 김 의원은 “개헌은 국회에서 할테니 (연구용역 예산을) 꼭 집행해 달라”며 재차 연구용역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러나 유 총장은 알겠다며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

○ 11월 13일 국회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유 사무총장을 다시 만난 김 의원은 세종시분원 예산을 검토했는지, 집행이 가능하겠는지 재차 물었고 ‘그렇다’는 답변을 이끌어냈다. 이후에도 김 의원은 김수흥 국회사무차장에게도 연구용역예산 집행이 공식적으로 확인 가능한 것인지를 물었고 김수흥 차장은 “총장님께서 그렇게 입장을 표명한 것으로 알고 있다. 다만, 어떤 용역을 시행시켜서 분원설치에 맞게 할 수 있는지는 검토를 하면서 의원들의 입장을 수렴하겠다”고 답변하였다.

○ 김종민 의원은 “18년도에 세종시 연구용역비 예산을 2억 원 편성한 것은 정치권의 합의가 있었다는 것을 전제로 한 예산확보로 볼 수 있다.”면서 “따라서 행정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국회사무처가 적극적으로 집행해서 국회의 구체적인 합의를 뒷받침 할 연구자료들을 제공해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 이에 국회사무처는 세종시 분원 심층연구용역을 위한 검토안을 마련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첨부 :

20181114-국회사무처 세종시분원 연구용역 예산 집행할 것.pdf

※ 원문보기

【연결】국회사무처 세종시분원 연구용역 예산 집행할 것

◦ 국회(國會) ◦ 김종민(金鍾民)

【정치】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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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일: 2021년 1월 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