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빈치!지식창고 -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법 개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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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년
	2018년 11월
	11월 14일 (수)

▫ 국책은행 명확한 역할분담 「중소기업은행법」, 「한국산업은행법」 개정안 대표발의
▫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범위 확대 및 독립유공자로 포함하는 개정안 발의
▫ 거물투자자 스티브 위트코프 내한, 서안양테크노밸리에 관심
▫ 59만 명의 수험생 응원한다 수능 응원 메시지 공개!
▫ 식약처 비소BCG 회수대상 외 현재까지 유통된 BCG도 비소 검출 추정 보고
▫ 검·경 수사권 별도 설립된 수사청에서 담당하는 일명 한국형 FBI 설치법 등 13개 법안 발의
▫ 문재인 정부는 BH 주관 하에 고사직전의 국내 방위산업체를 회생시키기 위한 방위사업혁신 대책을 구상해야 한다.
▫ 분할연금 제도개선 「국민연금법」 개정안 대표발의
▪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법 개정안 발의
▫ 정세현 前 장관, 국회 특강! 한반도 평화의 전망과 과제
▫ 신남북경협, 중소기업의 참여확대와 제도화 필요 주장
▫ 세종 경유 호남선 KTX 직선화 추진 의원모임(세호추) 이낙연 국무총리 간담회 결과
▫ 국회사무처 세종시분원 연구용역 예산 집행할 것
▫ 민간재가노인장기요양기관의 사유재산 시설투자 보상 국회토론회 개최
▫ 강력범죄자는 집행유예기간 만료되어도 운수종사자격 취소된다!
▫ 최근5년간 수능 부정행위 1,024건, 매년 평균 205명 무효 처리
▫ 공수처와 유사한 해외기간에 대한 정권 악용사례 빈발 해외 유사기관보다 막강 권력 주어지는 공수처, 무소불위 권력 휘두르는 정권의 시녀로 전락할 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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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國會) ◦ 유동수(柳東秀)

【정치】	(2018.11.16. 09:35) █
◈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법 개정안 발의
국회 정무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유동수 의원은 금일(11월 14일) 한국자산관리공사를 통하여 금융회사 부실자산을 정리하고 개인채무자 및 부실 중소기업의 경제적 회생을 도모하며 공공자산의 관리ㆍ개발 등을 통해 자산가치를 제고하는 내용의 「금융회사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유동수 (국회의원)】

-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가 수행하는 상시적 기능을 명확화하기 위해 제명, 목적, 법정자본금, 업무, 의사결정 ․ 감독체계 등 핵심사항 개정

- 한국자산관리공사의 개인채무자 채무조정을 통한 부실자산 정리, 기업 구조조정 지원 기능 등을 통해 다중채무자 및 부실 중소기업들의 경제적 회생 지원 기대

국회 정무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유동수 의원은 금일(11월 14일) 한국자산관리공사를 통하여 금융회사 부실자산을 정리하고 개인채무자 및 부실 중소기업의 경제적 회생을 도모하며 공공자산의 관리ㆍ개발 등을 통해 자산가치를 제고하는 내용의 「금융회사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한국자산관리공사는 금융회사 부실자산 정리 과정에서 요구되는 각 경제주체들의 재기지원 역할을 상시적으로 수행해오고 있으나, 현행 한국자산관리공사법은 IMF 당시 위기 극복을 위한 한시적인 부실채권정리기금의 운용과 금융기관 건전성 제고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상시 재기지원 역할 수행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측면이 있었다.

특히 최근 금리인상 압박, 세계경제 변동성 확대 등의 영향으로 다중채무자 및 한계 중소기업들의 부실우려가 제기되는 상황에서, 순수 민간 영역만으로는 시장실패에 적시 대응하기 어려울 수 있으므로 선제적 대응을 위한 지원책을 보완할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한국자산관리공사가 현재 수행 중인 개인채무자 채무조정을 통한 부실자산 정리, 기업 경영정상화 지원 기능 등을 법에 명확히 반영하여 한국자산관리공사가 각 경제주체들의 상시 재기지원 역할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또한 개별 경제주체 지원을 위한 자금수요 증가에 대비하여 1조원으로 제한되어 있는 법정자본금 한도를 3조원으로 상향 조정하였다.

아울러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상시적 기업 구조조정 지원 기능을 강화하여 낙인효과로 인해 자금조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회생절차 중소기업에 간접적으로 자금을 지원하는 내용도 신설했다.

이와 관련 대표발의자인 유동수 의원은 “이번 개정은 한국자산관리공사가 현재 수행 중인 각 경제주체 재기지원 역할을 법에 명확히 반영하여 공적 재기지원 역할을 적극적으로 수행하도록 한데에 의의가 있으며, 특히 회생절차 중소기업에 대한 자금지원 등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상시적 기업구조조정 기능 강화를 통해 지난 8월 재입법된 「기업구조조정 촉진법」과 함께 기업 구조조정 지원의 사각지대를 해소하는데 큰 역할이 기대된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개정안은 김경협ㆍ김태년ㆍ박홍근ㆍ송기헌ㆍ송석준ㆍ이수혁ㆍ이철희ㆍ윤준호ㆍ정세균 의원(가나다순)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첨부 :

20181114-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법 개정안 발의.pdf

※ 원문보기

【연결】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법 개정안 발의

◦ 국회(國會) ◦ 유동수(柳東秀)

【정치】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 분할연금 제도개선 「국민연금법」 개정안 대표발의 •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법 개정안 발의 • 정세현 前 장관, 국회 특강! 한반도 평화의 전망과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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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일: 2021년 1월 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