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빈치!지식창고 -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문재인 정부는 BH 주관 하에 고사직전의 국내 방위산업체를 회생시키기 위한 방위사업혁신 대책을 구상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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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경 수사권 별도 설립된 수사청에서 담당하는 일명 한국형 FBI 설치법 등 13개 법안 발의
▪ 문재인 정부는 BH 주관 하에 고사직전의 국내 방위산업체를 회생시키기 위한 방위사업혁신 대책을 구상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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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國會) ◦ 김종대(金鍾大)

【정치】	(2018.11.16. 09:35) █
◈ 문재인 정부는 BH 주관 하에 고사직전의 국내 방위산업체를 회생시키기 위한 방위사업혁신 대책을 구상해야 한다.
한국형전투기사업(KF-X) 실패와 마린온 추락은 역대정부의 일관된 반부패 위주의 정책과 이를 빌미로 방위산업육성정책을 방기한 국방부와 방위사업청의 정책실패가 복합적으로 작용한 탓. 【김종대 (국회의원)】

한국형전투기사업(KF-X) 실패와 마린온 추락은 역대정부의 일관된 반부패 위주의 정책과 이를 빌미로 방위산업육성정책을 방기한 국방부와 방위사업청의 정책실패가 복합적으로 작용한 탓.

① BH 주관 하 한국형전투기사업에 대한 PLAN-B 검토를 즉각 시행하라.

② 국방부와 방위사업청은 정책실패를 방산부패로 포장하여 군과 기업에 책임과 비용을 전가하는 갑질관행을 바꿔야 한다. “깨끗한 무기가 강군을 만들고 강한 군대가 평화를 낳는다”고 대통령에게 보고한 방위사업의 혁신계획의 결론을 “강한기업이 강군을 낳는다”로 바꿔야 한다. 청와대는 군과 기업에 끊임없이 부패의 덧을 씌워 정책실패의 책임을 회피하는 국방부•방위사업청의 기강부터 바로 잡아라. 특히 국내업체 보다 해외업체를 우대하는 현행 사업•원가•계약관리를 폐지하라.

③ 김대중 정부 이후 중단된 방위산업 구조조정을 단행하라. 현재 600조원대의 국방비를 사용하는 미국의 체계종합업체가 4개인데 반해 40조원대의 국방비 규모인 우리나라에는 10여개 체계종합업체가 난립하고 있다. 이는 국내 이마트와 같은 기업으로 미국의 월마트나 코스트코 같은 다국적 기업과 경쟁하는 구조이다. 규모의 경제를 구현하기 위한 방위산업 구조조정이 시급하다. 이를 통해 방위산업체가 “설계-탐색•체계개발-양산-정비-부품공급-성능개량-수출”의 주체가 되는 방위사업구조개혁을 즉각 시행하라.

④ 군의 최초 소요제기 및 사업기술기획 단계부터 WBS(작업분할구조도) 시스템을 적용하라. 결국 차기위성사업, 중고도 무인기, 군단•사단•대대급UAV, 한국형전투기(KF-X), 수리온•마린온, K-11 소총, 공군장거리 레이다, 소부대무전기 등 대형•중형•소규모 사업이 좌초했거나 실패했거나 부실하게 추진되고 있는 근본적인 이유는 기술식별에 기반을 둔 사업추진에 실패했기 때문이다.

「이하 생략」

※첨부파일 참조

첨부 :

20181114-문재인 정부는 BH 주관 하에 고사직전의 국내 방위산업체를 회생시키기 위한 방위사업혁신 대책을 구상해야 한다.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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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결】문재인 정부는 BH 주관 하에 고사직전의 국내 방위산업체를 회생시키기 위한 방위사업혁신 대책을 구상해야 한다.

◦ 국회(國會) ◦ 김종대(金鍾大)

【정치】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 검·경 수사권 별도 설립된 수사청에서 담당하는 일명 한국형 FBI 설치법 등 13개 법안 발의 • 문재인 정부는 BH 주관 하에 고사직전의 국내 방위산업체를 회생시키기 위한 방위사업혁신 대책을 구상해야 한다. • 분할연금 제도개선 「국민연금법」 개정안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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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일: 2021년 1월 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