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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2018년
  2018년 11월
  11월 15일 (목)
▪ [이해식 대변인 브리핑] 삼성바이오 사태를 계기로 투명하고 공정한 경제 질서 확립의 계기가 되어야 한다 외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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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國會) ◦ 더불어민주당(더불어民主黨)
【정치】
(2018.11.17. 10:16)  █
◈ [이해식 대변인 브리핑] 삼성바이오 사태를 계기로 투명하고 공정한 경제 질서 확립의 계기가 되어야 한다 외 1건
이해식 대변인, 오전 현안 브리핑 【더불어민주당 (정당)】
이해식 대변인, 오전 현안 브리핑
 
□ 일시 : 2018년 11월 15일(목) 오전 11시 35분
□ 장소 : 국회 정론관
 
■ 삼성바이오 사태를 계기로 투명하고 공정한 경제 질서 확립의 계기가 되어야 한다
 
삼성바이오로직스의 회계처리가 분식회계에 해당된다며 증권선물거래위원회가 결론을 내리고 관련 내용을 검찰에 고발키로 했다. 2016년 상장을 앞두고 기업 가치를 부풀리기 위해 회계기준을 변경했다는 것이다.
 
분식회계는 자본시장을 교란하는 범죄이다. 검찰은 철저한 수사와 엄정한 책임자 처벌에 나서야 할 것이다.
 
더욱이 이번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는 이재용 삼성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와 관련되어 있다.
 
법원은 박근혜 정권과 결탁한 이재용 부회장의 뇌물수수 혐의에 대하여 당시 경영권 승계 작업이 진행되지 않았다고 보고 무죄로 판단한 바 있다.
 
그러나 제일모직이 삼성물산과 합병 당시 제일모직 자회사인 삼성바이오 가치를 실제보다 부풀리면서 합병비율이 조정되고, 결과적으로 이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를 도왔다는 사실이 드러난 만큼 법원의 무죄 판단은 그 근거를 잃었다.
 
삼성바이오로직스의 고의 분식은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의 정당성, 합법성에 직결되는 문제인 만큼, 금융당국은 감리 등 후속 조치를 신속히 검토해야 할 것이다.
 
오늘부터 삼성바이오로직스 주식 거래가 정지된다. 투자자들이 불안해하지 않도록 금융당국은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상장폐지여부를 신속히 심사하고, 대책 마련과 제도개선에 나서길 바란다.
 
이번 고의 분식 회계 사태를 통해 주식시장을 이용한 편법 상속이라는 잘못된 대물림을 종식시키고, 투명하고 공정한 경제 질서를 확립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
 
 
■ 임종헌 전 차장에 대한 구속기소는 사필귀정, ‘몸통’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재판거래’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직접 수사가 필요하다
 
검찰이 지난 6월 양승태 사법농단 의혹에 대한 수사를 시작한지 150일 만인 어제(14일)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을 직권남용, 공무상 비밀누설,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국고 손실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243쪽 분량의 공소장에 적시된 범죄 사실은 무려 30여개에 달하고 있는 만큼, 임종헌 전 차장에 대한 검찰의 구속기소는 지극히 당연한 일이다.
 
검찰은 임종헌 전 차장에 대한 구속기소에 이어 박병대 전 법원행정처장도 19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조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철저한 조사를 통해 그 윗선인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박근혜 전 대통령 등에 대한 직접 수사도 하루빨리 이뤄질 수 있기를 촉구한다.
 
특히 검찰의 공소장에는 임종헌 전 차장이 양승태 사법부의 사법정책에 비판적인 법관들의 명단을 작성하여 인사상 불이익을 주고, 전교조 법외노조 등 여러 재판에 부당한 개입을 저지른 배경에 대해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공모했다”고 분명히 적시되어 있어, ‘공범’이자 ‘몸통’인 양승태 전 대법원장에 대한 철저한 수사가 요구된다.
 
아울러 해당 공소장에는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일본기업을 상대로 낸 소송과 관련하여, 박근혜 전 대통령과의 ‘재판거래’ 정황까지도 포함하고 있어,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직접수사 또한 불가피한 일이다.
 
아울러 해당 사건을 맡게 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재판장 가운데 무려 6명이나 양승태 사법농단 사건에 직간접적으로 관련되어 있는 만큼, 사건의 배당 추이 또한 국민들이 ‘매의 눈’으로 예의주시하고 있음을 서울중앙지법은 똑똑히 알아야 할 것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양승태 사법농단 사건 관련자들이 양승태 사법농단 사건에 대해 ‘셀프 재판’을 하는 것은 사리에 맞지 않다는 판단 하에, 특별재판부 설치를 통한 사법농단 진상규명을 촉구해왔다.
 
특별재판부를 설치하여 양승태 사법농단의 전말을 한 점 의혹 없이 국민 앞에 명명백백히 밝혀야 한다. 양승태 사법농단의 진상규명과 사법개혁을 이루기 위한 야당의 전향적인 입장 변화와 동참을 다시 한 번 촉구한다.
 
2018년 11월 15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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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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