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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2018년
  2018년 11월
  11월 16일 (금)
▪ 분양원가 공개가 부동산 적폐청산의 첫걸음 文 정부, 후분양제·분양가상한제 등 개혁에 앞장서야
about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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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國會) ◦ 정동영(鄭東泳)
【정치】
(2018.11.20. 10:07)  █
◈ 분양원가 공개가 부동산 적폐청산의 첫걸음 文 정부, 후분양제·분양가상한제 등 개혁에 앞장서야
국토부, 오늘(16일) 분양원가 공개 시행규칙 입법 예고. 정동영 “1년 6개월 만에 이뤄진 첫 개혁 조치” 【정동영 (국회의원)】
국토부, 오늘(16일) 분양원가 공개 시행규칙 입법 예고. 정동영 “1년 6개월 만에 이뤄진 첫 개혁 조치”
분양원가 공개 실시하면 ‘집값 상승의 주범’ 고분양가에 대한 소비자 검증 가능
SH 분양원가 공개 발표엔 “박원순, 지난 5년간 공급한 분양주택 원가 공개 안 하겠다는 것이냐?” 비판
 
국토교통부가 오늘 분양원가 공개를 위한 시행규칙을 입법예고하는 가운데 민주평화당 정동영 대표가 “분양원가 공개가 부동산 적폐청산의 첫걸음”이라며 환영 입장을 밝혔다.
 
정동영 대표는 오늘(16일) 민주평화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분양원가 공개는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무려 1년 6개월 만에 이뤄진 첫 부동산 개혁 조치”라며 “문재인 정부가 분양원가 공개, 후분양제, 분양가상한제, 보유세 강화 등 개혁 조치들을 주저하는 사이 지난 1년 6개월 동안 전국의 땅값과 집값이 1000조원 급등했지만, 이제라도 개혁의 고삐를 잡고 분양원가 공개에 나선 것을 높이 평가한다”고 말했다.
 
정동영 대표는 또 “문재인 정부는 ‘빚내서 집 사라’ 강조했던 박근혜 정부와 달라야 한다”며 “국민의 집인 토지와 주택을 투기 수단으로 전락시키고, 침체된 경제를 살린다며 경기 부양 수단으로 이용한 과거 보수정부의 실패와 결별하고, 헌법 제35조에 명시된 주거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개혁 조치에 앞장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동영 대표는 “아파트 후분양제와 분양원가 공개 전면 실시,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부활, 부동산 가격공시제도의 전면 개혁, 보유세 강화 등 부동산 시장을 정상화하는 조치에 정부가 팔을 걷어붙이고 나서야 한다”고 제언했다.
 
정동영 대표는 또 SH 서울주택도시공사가 분양원가 공개항목을 확대하되, 공개대상을 ‘앞으로 공급하는 공공분양주택’으로 제한한 것에 대해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정동영 대표는 “박원순 시장은 지난 국정감사에서 최근 5년간 SH가 공급한 공공분양주택의 분양원가를 공개하겠다고 약속했다”면서 “분양원가 공개대상을 11월 14일 이후 공급하는 주택으로 한정한 것이 본인의 결정인지, 또 지난 5년간 SH가 공급한 분양주택의 분양원가 공개를 하지 않겠다는 것인지 명확한 입장을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첨부 :
20181116-분양원가 공개가 부동산 적폐청산의 첫걸음 文 정부, 후분양제·분양가상한제 등 개혁에 앞장서야.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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