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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2018년
  2018년 11월
  11월 18일 (일)
▪ 미세먼지 저감 노력에 의지 없는 부산시
about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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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國會) ◦ 김도읍(金度邑)
【정치】
(2018.11.20. 10:07)  █
◈ 미세먼지 저감 노력에 의지 없는 부산시
정부가 내년부터 시행하는 수소 시내버스 시범사업에서 부산을 배제하여 논란이 되고 있는 가운데, 부산시가 친환경 연료차량 도입에 대한 의지가 없는 것이 드러나 빈축을 사고 있다. 【김도읍 (국회의원)】
-‘19년 부산시 전기승용차 신청 수요 2,000대, 대구시 신청분(6,823대)의 29.3% 수준  
- 실제 ‘19년 정부안 부산시 배정예산 45억원, 대구시(441억)의 10.2% 수준
- 전기화물차도 ‘19년 정부안 부산시 배정예산 3.6억원, 대구시(81억원)의 4.4% 수준
- 김도읍 의원, “부산은 전국 최악의 초미세먼지 도시라는 오명을 뒤집어쓰고 있지만 부산시는 전기차 지원 예산 확보 의지 없어”
 
정부가 내년부터 시행하는 수소 시내버스 시범사업에서 부산을 배제하여 논란이 되고 있는 가운데, 부산시가 친환경 연료차량 도입에 대한 의지가 없는 것이 드러나 빈축을 사고 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김도읍(부산 북구·강서구을, 자유한국당)의원이 환경부로부터 제출받은 <2019년 광역시도별 전기차 신청수요 및 가내시* 배정계획> 자료에 따르면 부산시가 신청한 내년도 전기승용차 보조금 지원물량은 2천대로 부산 보다 인구가 적은 제주, 대구, 경북 보다 적은 예산을 신청한 것으로 나타났다.
* 가내시 : 정부 예산이 확정되기 전 지역별로 임의 배정된 예산
 
김도읍 의원은 “오거돈 시장은 지난 5월 지방선거 당시 후보시절 ‘미세먼지 고통없는 부산을 위한 7대 미세먼지 대책’을 발표하며, 전기자동차 보급을 늘리겠다고 공약을 제시한 바 있지만, 당선 이후 그 약속은 온데간데없이 사라지고, 시민들은 미세먼지 속에 고통 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 광역시도별 ‘19년도 전기차 보조금 신청수요를 보면 △제주도가 13,104대로 가장 많았고, 이어 △서울 11,800대, △대구 6,823대, △경기 4,175대, △경북 2,455대, △부산·대전이 각각 2,000대 순으로 신청하였다.
부산시의 신청수요는 오히려 지난해 수준(2,416대) 보다도 적은 것으로 일각에서는 오거돈 시장이 공약이행에 크게 신경 쓰지 않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실제 ‘19년도 정부안에 부산에 가내시 배정된 물량도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가장 많은 물량을 배정받은 지역은 △서울로 신청량의 57.6% 수준인 6,800대를 배정받았으며, 이어 △제주 6,000대(45.8%), △대구 4,900대(71.8%), △경기 4,000대(95.8%), △경북 1,300대(53.0%), △대전 1,200대(60.0%) 순이며, 부산의 경우 500대로 신청대비 확보율(25.0%)이 전국에서 가장 낮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 표 : 첨부파일 참조
 
문제는 전기자동차 뿐만 아니라 전기화물차, 전기버스 신청물량도 다른 지자체에 비해 크지 않다는 것이다.
 
화물차는 미세먼지 등 오염물질 배출량이 크며, 특히 항만도시인 부산의 경우 도심 내 화물차 운행이 많아 전기화물차 전환이 시급한 지역이다.
 
하지만 부산시가 신청한 내년도 전기화물차 보조금 신청물량은 20대로 서울과 대구 신청물량(500대)의 4%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전기버스도 서울(200대), 경기(83대), 광주(65대) 보다 적은 50대의 물량만 신청했다.  
 
※ 표 : 첨부파일 참조
 
김도읍 의원은 “문재인 대통령의 10대 공약과 100대 국정과제에도 ‘전기차 등 친환경차 보급 확대’를 내세우고 있지만 정작 부산시는 친환경차 도입에 의지가 없다”며, “부산시는 말로만 미세먼지 감축을 내세울 것이 아니라 관련 예산확보에 적극 나서야 할 것”이라며, “이뿐만이 아니라 시민들이 전기차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전기차 충전인프라 확충을 통해 전기차 구입을 유도하도록 하여 부산이 미세먼지 최악의 도시라는 오명을 벗도록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붙임자료 : 첨부파일 참조
 
 
첨부 :
20181118-미세먼지 저감 노력에 의지 없는 부산시.pdf
 
 
※ 원문보기
◦ 국회(國會) ◦ 김도읍(金度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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