VS 여러분! 반갑습니다.    [로그인]
키워드 :
지식놀이터 ::【열린보도자료의 지식창고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2018년
  2018년 11월
  11월 20일 (화)
▪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개정안 발의
about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내서재
추천 : 0
◦ 국회(國會) ◦ 유동수(柳東秀)
【정치】
(2018.11.21. 22:06)  █
◈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개정안 발의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유동수 의원(인천 계양구갑, 더불어민주당)은 금일(11월 20일) 금융회사의 대주주 적격성 심사대상을 최대주주 전체 및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하는 주요주주로 확대하는 내용의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유동수 (국회의원)】
- 현행 대주주 자격심사제도는 금융회사에 대한 실제 지배력과 무관하게 최다출자자인 개인 1인에 대해서만 심사
- 대주주 적격성 심사대상을 ‘최대주주 전체’ 및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하는 주요주주’로 확대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유동수 의원(인천 계양구갑, 더불어민주당)은 금일(11월 20일) 금융회사의 대주주 적격성 심사대상을 최대주주 전체 및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하는 주요주주로 확대하는 내용의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 대주주 적격성 심사대상은 최대주주 중 최다출자자 1인으로 한정되어 있어 금융회사에 실제로 영향력을 미치는 자에 대한 심사가 어려운 상황이다. 이로 인해 2016년 8월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시행 이후에도 금융회사의 실제 운영 실태는 투명성과 책임성 측면에서 여전히 시장의 기대수준을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다.
 
현행법상 금융회사에 대한 실제 지배력과 무관하게 최다출자자인 개인 1인이 나올 때까지 모회사를 타고 올라가 개인 1인을 심사하게 되는데, 이러한 경우 금융회사 지배와 관련성이 낮은 개인이 심사대상으로 선정되는 경우가 발생한다. 예를 들어 B자산운용의 심사대상은 실질적 지배회사인 B Inc.의 최대주주(재무적 투자자)인 W.Management의 최다출자사원인 개인이다. 또한, 실제 최다출자자 1인이 혼자서 지배력을 행사하기보다는 그 특수관계인인 주주들과 합쳐서 영향력을 행사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나, 현재로서는 최다출자자 1인만 심사가 가능하다.
 
이러한 현행 대주주 자격심사제도의 허점을 보완하고 당초 도입취지를 구현하고자, 이번 개정안은 대주주 적격성 심사대상을 금융회사의‘최대주주 전체’및‘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하는 주요주주’로 확대하고, ‘그 밖에 최대주주 등에 준하는 자로 볼 만한 특수한 사정이 있는 자’를 심사대상에 포함하도록 규정했다.
 
이와 관련 대표발의자인 유동수 의원은 “이번 법률 개정을 통해 대주주 자격심사제도의 당초 도입취지와 달리 소유구조에만 매몰되어 사실상 금융회사 지배와 관계없는 자를 심사하는 현행 제도를 보완하고, 이를 통해 실제 회사를 지배하고 있는 소유주를 대상으로 금융회사의 건전한 경영을 위한 내실 있는 적격성 검증이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첨부 :
20181120-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개정안 발의.pdf
 
 
※ 원문보기
◦ 국회(國會) ◦ 유동수(柳東秀)
【정치】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 노 저을 물조차 말라버린 군산 문 대통령에 대책 촉구
•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개정안 발의
• 불가항력 분만 의료사고 분담금, 국가가 전액 부담해야
▣ 커뮤니티 (참여∙의견)
◀ 내메모
페이스북 공유하기 트위터 공유하기
로그인 후 구독 가능
구독자수 : 0
▣ 정보 :
정치 (보통)
▣ 참조 지식지도
▣ 다큐먼트
▣ 참조 정보 (쪽별)
◈ 소유
◈ 참조
 
 
▣ 참조정보
백과 참조
 
목록 참조
 
외부 참조
 
▣ 참조정보
©2021 General Libraries 최종 수정일: 2021년 1월 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