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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2018년
  2018년 11월
  11월 21일 (수)
▪ 부산의 미세먼지 주범, 선박 오염물질 배출 규제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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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國會) ◦ 김도읍(金度邑)
【정치】
(2018.11.26. 19:08)  █
◈ 부산의 미세먼지 주범, 선박 오염물질 배출 규제 강화
부산에서 발생되는 미세먼지의 주범인 ‘선박 오염물질’의 배출 규제가 대폭 강화된다. 【김도읍 (국회의원)】
- 정부, 2020년부터 부산항 등 국내 주요항만 배출규제해역(ECA) 지정 검토
- 황산화물 배출량 현행 3.5%이하 → 0.1% 이하로 제한. ‘IMO2020’ 보다 강한대책
-  김도읍 의원, “부산항 배출규제해역 지정 시 선박에서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 감소뿐만 아니라, 친환경선 발주확대에 따른 부산지역 조선기자재업계 일감 확보라는 두 마리의 토끼를 잡을 수 있는 절호의 기회”
 
부산에서 발생되는 미세먼지의 주범인 ‘선박 오염물질’의 배출 규제가 대폭 강화된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김도읍(부산 북구·강서구을, 자유한국당) 의원에 따르면 “정부는 2020년부터 국내 주요항만을 배출규제해역(Emission Control Area : ECA)으로 지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선박들의 황산화물 배출량을 현행 3.5%이하에서 0.1%이하로 줄일 계획으로 이 같은 대책은 2020년 1월부터 선박연료유 황 함유량 허용기준을 0.5%이하로 제한하도록 결정한 ‘IMO2020’ 보다 강한 대책이다.
 
※ 표 : 첨부파일 참조
 
김 의원은 “선박에서 발생하는 황산화물은 미세먼지 발생의 주요원인”이라며, “정부의 이번 ECA대책으로 부산을 비롯한 주요 항만도시의 미세먼지가 대폭 절감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실제 2018년 기준 국내항만에서 1년간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은 21,000톤으로 ECA 지정·시행 후인 2020년에는 8,000톤까지 줄어들 것으로 정부는 내다보고 있다.  
 
정부의 이 같은 방침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조선사 및 조선기자재업계의 활력제고에도 큰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ECA 지정·시행으로 2025년까지 1조원 규모의 중소 친환경선박시장이 창출될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김 의원은 “정부의 이번 대책으로 지역경제 활력 제고 및 대기환경 개선이라는 두 마리의 토끼를 잡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강조했다.
 
그동안 정부를 대상으로 조선업 지원 및 대기환경 개선을 끈질기게 요구해 온 김도읍 의원의 성과가 빛을 보게 된 것이다.
 
한편, 김 의원은 “ECA지정 시 초기에 중소형선사 및 영세어민들에게 큰 부담이 될 수 있다”며, “제도시행에 앞서 기존 노후선박을 폐선 시키고 친환경선박으로 전환할 경우 선가 보조금을 대폭 확대하는 등 인센티브 지원제도를 마련해 ECA의 안정적인 정착 및 친환경선박의 조기 발주를 유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첨부 :
20181121-부산의 미세먼지 주범, 선박 오염물질 배출 규제 강화.pdf
 
 
※ 원문보기
◦ 국회(國會) ◦ 김도읍(金度邑)
【정치】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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