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빈치!지식창고 -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조선산업 활력제고 방안 위기 극복에 도움 이제 조선산업 구조조정 중단하고 안정 꾀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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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선산업 활력제고 방안 위기 극복에 도움 이제 조선산업 구조조정 중단하고 안정 꾀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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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國會) ◦ 김종훈(金鍾勳)

【정치】	(2018.11.26. 19:08) █
◈ 조선산업 활력제고 방안 위기 극복에 도움 이제 조선산업 구조조정 중단하고 안정 꾀해야
○ 정부는 오늘 “조선산업 활력제고 방안”을 발표함. 주요한 내용은 중소형 친환경 선박 시장창출 방안, 금융, 고용 등 단기 애로 해소 방안, 중소조선사, 기자재 회사의 중장기 경쟁력 방안을 담고 있음. 또한 조선업 고용위기 업종 연장을 검토한다는 내용도 포함하고 있음. 정부가 발표한 내용들은 그 동안 김종훈 의원이 주역 주민들과 함께 주장하고 요구했던 것을 포함하고 있어서 부족하지만 조선산업 위기 극복에 도움이 될 것으로 평가함. 【김종훈 (국회의원)】

○ 정부는 오늘 “조선산업 활력제고 방안”을 발표함. 주요한 내용은 중소형 친환경 선박 시장창출 방안, 금융, 고용 등 단기 애로 해소 방안, 중소조선사, 기자재 회사의 중장기 경쟁력 방안을 담고 있음. 또한 조선업 고용위기 업종 연장을 검토한다는 내용도 포함하고 있음. 정부가 발표한 내용들은 그 동안 김종훈 의원이 주역 주민들과 함께 주장하고 요구했던 것을 포함하고 있어서 부족하지만 조선산업 위기 극복에 도움이 될 것으로 평가함.

○ 먼저 정부가 오늘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 수주가 늘어나고 있다는 점이 희망적임. 우리나라의 올해 수주량은 현재까지 1,026만 CGT로 전년 동기비 71%가 증가한 수치이고 세계 발주량의 44%(세계 1위)를 차지하는 것임. 올해 연말까지는 1,200만 CGT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는데, 이는 2014년 수주실적에 근접한 것임.

○ 수주가 늘어나고 있지만 설계 등에 걸리는 시간으로 인해 실제 건조에 들어가는 것은 내년 하반기 정도일 것으로 전망됨. 따라서 2019년 하반기 이후에는 조선산업이 본격적으로 회복기에 돌입할 것으로 정부는 전망하고 있음. 그때까지는 여전히 정부 지원이 필요한 상황이라 할 수 있음. 특히 RG 문제를 확대하는 문제는 반드시 해결해야 할 과제임.

○ 앞으로 일감이 늘어나면 조선산업 부문의 고용도 조금씩은 늘어날 것으로 전망됨. 이제 조선사들은 구조조정을 중단하고 인력의 안정을 꾀해야 할 시점이라고 판단함. 아쉬운 점은 정부나 조선사들이 너무 단기 시야에 매몰되어 지나친 구조조정을 추진해 온 점임. 조선사들은 최대한 인력을 유지하면서 좋아질 때를 대비해야 했지만 그러지 못하고 단기 비용만을 앞세워 지나치게 인력 구조조정에 집착한 것임.

○ 김종훈 의원은 “조선산업에 희망의 빛이 들고 있어서 다행”이라고 전제하면서 “오늘 정부가 발표한 대책은 RG 문제 등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책이 없어서 부족하기는 하지만 그래도 평가할 만하다”고 밝힘. 나아가 김종훈 의원은 “이제 조선사들도 더 이상의 구조조정을 중단하고 일감이 늘어날 때를 대비해서 인력 안정을 꾀해야 하고 정부도 RG 문제를 해결할 추가적인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고 덧붙임.

첨부 :

20181122-조선산업 활력제고 방안 위기 극복에 도움 이제 조선산업 구조조정 중단하고 안정 꾀해야.pdf

※ 원문보기

【연결】조선산업 활력제고 방안 위기 극복에 도움 이제 조선산업 구조조정 중단하고 안정 꾀해야

◦ 국회(國會) ◦ 김종훈(金鍾勳)

【정치】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 국토교통부와 광역교통대책 협의 • 조선산업 활력제고 방안 위기 극복에 도움 이제 조선산업 구조조정 중단하고 안정 꾀해야 • 음주운전으로 인한 상해·사망 사고 중하게 처벌하는 내용의 특가법과 도로교통법 개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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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일: 2021년 1월 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