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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2018년
  2018년 11월
  11월 23일 (금)
▪ 공동발의 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 개정안 국회통과
about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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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國會) ◦ 송석준(宋錫俊)
【정치】
(2018.11.26. 19:08)  █
◈ 공동발의 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 개정안 국회통과
­…첨단 기술을 응용한 상품기술 및 상권정보를 적시에 제공하여 소상공인들의 상거래 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처하여 경쟁력을 강화하는 발판이 될 것으로 기대 【송석준 (국회의원)】
­…첨단 기술을 응용한 상품기술 및 상권정보를 적시에 제공하여 소상공인들의 상거래 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처하여 경쟁력을 강화하는 발판이 될 것으로 기대
 
-송석준 의원이 공동발의 한「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 개정안」이 23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대안으로 국회 본회의 통과
 
­-송석준 의원이 공동발의하여 본회의를 통과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 개정안」은 전자상거래 및 스마트기기를 이용한 결제의 증가 등 상거래 환경이 급변하는 현실에서 핀테크 기술을 활용하여 소상공인의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소상공인 지원 사업에 소상공인 전용 모바일 상품권 발행 및 유통 활성화 지원사업을 신설하고,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의 사용 근거 규정에 이를 반영하는 한편,
 
­-상권현황을 적시에 제공하여 자영업을 준비하는 소상공인에게 도움을 주고자 상권정보시스템 구축·운영에 필요한 국세청장 정보제공 범위에 사업자의 개업일을 추가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
 
□ 송석준 의원이 공동발의 한「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 개정안」이 23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대안으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 이날 본회의를 통과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 개정안」은 전자상거래 및 스마트기기를 이용한 결제의 증가 등 상거래 환경이 급변하는 현실에서 핀테크 기술을 활용하여 소상공인의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소상공인 지원 사업에 소상공인 전용 모바일 상품권 발행 및 유통 활성화 지원사업을 신설하고,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의 사용 근거 규정에 이를 반영하는 한편,
 
○ 빠르게 변화하는 상권현황을 적시에 제공하여 자영업을 준비하는 소상공인에게 도움을 주고자 상권정보시스템 구축·운영에 필요한 국세청장 정보제공 범위에 사업자의 개업일을 추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 송석준 의원은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첨단 기술을 응용한 상품기술 및 상권정보를 적시에 제공하여 소상공인들의 상거래 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처하여 경쟁력을 강화하는 발판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첨부 :
20181123-공동발의 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 개정안 국회통과.pdf
 
 
※ 원문보기
◦ 국회(國會) ◦ 송석준(宋錫俊)
【정치】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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