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빈치!지식창고 -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제약산업육성법·한의약육성법 개정안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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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년
	2018년 11월
	11월 23일 (금)

▫ 15차 북한자유이주민 인권을 위한 국제의원회의 총회(IPCNKR)개최
▫ 예산안조정소위원 선임
▫ 정규직 입사 최고의 스펙은 노조가입? 문재인 정권 출범이후 지방의료원은 정규직 전환자의 77.6%가 민주노총 노조원
▫ 공직자 부모 백 취업 방지법 발의
▫ 증권거래세 폐지 법률안 대표발의
▫ 의료용 대마 합법화법 본회의 통과
▫ 농어민 보건복지 지원 법안, 국회 본회의 통과!
▫ 청년, 중기 핵심인력 장기재직 촉진위한 성과보상기금 대상 포함
▫ 양극화 줄이겠다던 소득주도성장의 배신
▫ 2030청년건강검진법 국회 본회의 통과!
▫ 효창묘역 성역화 토론회 개최
▫ 일반가정 세대주의 감염병 발생 신고의무 폐지 등을 골자로 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 서예 문화 꽃 피울 토대, 서예 진흥법 국회 통과
▫ 대표발의, 약사법 등 9건 본회의 통과
▫ 대표발의 영유아보육법 개정안 국회 통과…어린이집 복지급여 부정수급 막을 공익신고 포상제의 법적근거 마련으로 복지재정누수 방지 기대
▫ 대표발의 전통시장육성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
▫ 소상공인 권익보호 공로 감사패 받아!
▪ 제약산업육성법·한의약육성법 개정안 통과
▫ 자유한국당 중앙여성위원회 발대식 개최
▫ 자살보도권고기준 수립, 자살예방정책위원회 설치, 관계 기관 자살예방정책협조 의무화하는 자살예방법 본회의 통과!!
▫ 정신건강·의료·학교 사회복지사 법적으로 인정받는다!
▫ 공동발의 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 개정안 국회통과
▫ 5G 인프라 및 가계통신요금 정책 국회 정책토론회 성료
▫ 생존수영 활성화를 위한 정책토론회 개최
▫ 국회해병대전우회장 연임
▫ 선량한 자영업자 보호법 본회의 통과!
▫ 국회도서관, 팩트북 「북한 비핵화와 한반도 평화」 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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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國會) ◦ 남인순(南仁順)

【정치】	(2018.11.26. 19:08) █
◈ 제약산업육성법·한의약육성법 개정안 통과
제약산업육성법 개정 … 제약기업 범위 확대,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마크 활용, 지위 승계, 약가 우대, 임상시험지원센터 설치․운영 【남인순 (국회의원)】

제약산업육성법 개정 … 제약기업 범위 확대,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마크 활용, 지위 승계, 약가 우대, 임상시험지원센터 설치․운영

한의약육성법 개정 … 한약진흥재단을 한국한의약진흥원으로 명칭 변경하고, 한의약기술 및 산업 진흥 업무 수행 법률에 규정

○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국회의원(송파구병)이 대표발의 한 「제약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과 「한의약육성법 개정안」이 23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되었다.

○ 본회의를 통과한 「제약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은 △제약산업 분야 연구개발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신약 연구개발을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기업도 제약기업에 포함하도록 범위를 확대하며 △혁신형 제약기업에 대한 홍보 효과 및 인지도를 제고하기 위하여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서와 인증마크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인증을 사칭한 자를 처벌하도록 하며 △혁신형 제약기업으로 인증을 받은 기업의 분할합병 시 혁신형 제약기업의 지위를 승계할 수 있도록 하고 △혁신형 제약기업이 제조한 의약품에 대하여 요양급여비용 상한금액 가산 등 약가 우대 근거를 법률에 명시하며 △의약품 임상시험 기반 조성을 위하여 제도의 조사․연구, 전문인력 양성, 인증 및 지원, 임상시험 정보의 수집․분석․제공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임상시험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 본회의를 통과한 「한의약육성법 개정안」은 △구성 및 기능이 유사한 한의약육성발전심의위원회와 한방산업육성협의회를 한의약육성발전심의위원회로 통합하여 행정기관의 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도록 하며 △한약진흥재단을 한국한의약진흥원으로 병칭을 변경하고 한약사(韓藥事)에 관한 기술 진흥의 지원으로 한정되어 있던 업무범위를 한의약기술 진흥의 지원으로 확대하여 법률에 규정하여 한의약기술 및 산업을 진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개정안은 한국한의약진흥원의 업무범위를 구체적으로 △한의약기술의 과학화 및 정보화 촉진 △우수 한약재의 재배 및 한약의 제조·유통의 지원 △전통 한약시장의 전승·발전 지원 및 한약재 품종의 보존·연구 △한의약 육성 관련 정책 개발 및 종합계획 수립 지원 △한의약 관련 국내외 공동 협력 및 국제경쟁력 강화 사업 △한의약기술의 과학화 관련 홍보 및 콘텐츠 개발 사업 △한의약기술의 산업화 지원 사업 △한의약기술 관련 산업 육성을 위한 전문인력 양성 사업 △그 밖에 한의약의 육성·발전에 관한 사업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 관계 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받은 사업 등으로 규정하고 있다.

○ 본회의를 통과한 「제약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과 「한의약육성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남인순 의원은 “문재인 정부가 국정과제로 추진 중인 ‘고부가가치 창출 미래형 신산업 발굴·육성’과 관련하여 제약·바이오산업과 한의약산업을 보다 효과적으로 육성 및 진흥할 수 있게 되었다”고 강조했다.

첨부 :

20181123-제약산업육성법·한의약육성법 개정안 통과.pdf

※ 원문보기

【연결】제약산업육성법·한의약육성법 개정안 통과

◦ 국회(國會) ◦ 남인순(南仁順)

【정치】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 소상공인 권익보호 공로 감사패 받아! • 제약산업육성법·한의약육성법 개정안 통과 • 자유한국당 중앙여성위원회 발대식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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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일: 2021년 1월 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