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빈치!지식창고 -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한국형 근로복지정책 개편방향 정책토론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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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형 근로복지정책 개편방향 정책토론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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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國會) ◦ 김광수(金光守) ◦ 영등포구(永登浦區)

【정치】(행사)	(2018.11.28. 21:55) █
◈ 한국형 근로복지정책 개편방향 정책토론회 개최!
지역자활센터의 역할·기능 분석 통해 자활사업 및 근로복지정책 개편방향 모색해야 【김광수 (국회의원)】

지역자활센터의 역할·기능 분석 통해 자활사업 및 근로복지정책 개편방향 모색해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광수 의원(전북 전주시갑, 민주평화당)이 27일,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지역자활센터의 역할과 기능을 진단하고 근로복지정책의 발전방향을 모색하기 위한 『한국형 근로복지정책 개편 방향 현안과 과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를 주최한 김광수 의원은 “정부는 근로연계 복지정책의 일환으로서 지난 2000년부터 근로빈곤층을 비롯한 취약계층의 자활과 자립을 지원하기 위한 자활사업을 시행하고 있다”며 “특히, 지역자활센터는 자활사업의 한 축을 담당하며 핵심인프라 역할 수행에 앞장서 기초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등 근로빈곤층의 자활 촉진에 기여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김 의원은 “하지만 최근 통계청이 발표한 올 2분기 가계동향 조사 결과, 소득 하위 20%인 1분위 가구의 월평균 근로소득은 51만 8천원으로 1년 전보다 15.9% 감소한 것으로 나타난 만큼 취약계층의 빈곤 예방을 위하여 자활사업 등 근로복지정책의 개편이 시급하다”고 지적하며 “근로빈곤층과 취약계층에 대한 자립을 위한 근로복지정책 개편방향의 논의가 필요한 때”라고 강조했다.

끝으로, “따라서 오늘 토론회가 일선 현장에서 자활사업을 실천하고 있는 지역자활센터의 역할과 기능을 분석하고, 심각한 고용절벽 속에서 청년, 퇴직자 등 취약계층의 빈곤 예방을 위한 대책을 모색하는 논의의 장이 되기를 희망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토론회는 김경수 한국지역자활센터협회 부회장이 좌장을 맡은 가운데, 사회적협동조합 ‘너머’에서 활동하고 있는 김정원 박사가 ‘한국형 근로복지 개편방향 연구’를 주제로 발제를 진행했다.

김정원 박사는 자활사업의 실태를 분석하고, 근로복지 시스템의 주요 개편방향을 설명하며 “지난 2016년 한국지역자활센터협회는 자활사업에 대한 일선 현장의 실태를 분석해 ‘자활지원 정책에 대한 개선방안 연구’를 발표했지만, 같은 해 정부가 발표한 ‘자활기업 활성화 대책’에 제대로 반영되지 못했고, 이로 인해 현장에서 많은 논란이 야기되었다”며 “이에 자활사업의 성격을 재구성하여 정책의 지향과 현장의 상황이 조화를 이루고 빈곤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효과적인 방안 제시가 시급한 때”라고 강조했다.

이어 “특히, 근로복지시스템의 구체적 개편방안으로서 자활사업 참여자의 확대가 필요하며, 주요 확대 대상은 차상위 계층”이라며 “차상위계층에 최저임금 지급을 비롯해 자활근로 유형은 참여자의 성격에 부합하도록 재구성해야 하며, 지역자활센터 부설 자활역량개발센터 설치 등의 방안을 모색해 자활사업의 질적 수준 향상과 더불어 지속가능성이 담보되어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어진 토론에는 신명호 사회투자지원재단 사회적경제연구센터 소장, 조성은 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 현리사 한국지역자활센터협회 정책위원장, 홍성대 더불어민주당 전문위원, 방석배 보건복지부 자립지원과장이 토론자로 나서 열띤 토론을 나눴다.

한편, 이날 열린 정책토론회는 민주평화당 김광수 의원을 비롯해 더불어민주당 오제세 의원, 남인순 의원, 정의당 윤소하 의원이 주최하고, 한국지역자활센터협회와 사회적협동조합 ‘너머’가 주관하였으며, 전국 249개 지역자활센터 종사자를 비롯해 관계기관 관계자 약 300명이 참석해 근로복지정책의 개편방향 모색에 뜨거운 관심을 나타냈다.

<끝>

첨부 :

20181127-한국형 근로복지정책 개편방향 정책토론회 개최!.pdf

※ 원문보기

【연결】한국형 근로복지정책 개편방향 정책토론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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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일: 2021년 1월 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