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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2018년
  2018년 11월
  11월 28일 (수)
JJC지방자치TV 2018 국정감사 우수의원 선정!
about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국회(國會) 김광수(金光守)
【정치】
(2018.11.30. 18:19) 
◈ JJC지방자치TV 2018 국정감사 우수의원 선정!
보건·복지 현안에 대한 올바른 정책 마련을 위해 더욱 성실한 의정활동 매진할 것 【김광수 (국회의원)】
보건·복지 현안에 대한 올바른 정책 마련을 위해 더욱 성실한 의정활동 매진할 것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광수 의원(전북 전주시 갑, 민주평화당)이 28일,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열린 ‘2018년 제8회 국정감사 우수의원 시상식’에서 보건·복지 분야에서 국민을 대표하여 탁월한 문제제기와 민생현안 해결을 위한 정책 대안 제시를 높이 평가 받아 ‘2018 국정감사 우수의원’에 선정됐다.
 
이번 ‘2018 국정감사 우수의원’은 JJC지방자치TV와 국정감사 우수의원·지방자치단체 우수조례 조직위원회가 2018년도 국정감사 기간 동안 국회의원의 정책국감 성과 및 내용의 전문성, 대안 제시, 성실성, 공정성 등의 평가항목에 따라 엄정히 심사하여 우수한 성적을 거둔 국회의원을 선정해 시상식을 진행했다.
 
특히, 이날 국정감사 우수의원으로 선정된 김광수 의원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으로서 국정감사 첫날, 국민 10명 중 7명 이상은 국민연금 지급보장 법제화 필요성에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난 여론조사를 기반으로 “국민 대다수도 동의를 하고 있는 만큼 국민연금에 대한 국가지급보장 법제화가 필요하다”고 질의했고, 이에 “어떤 형태로든 법률적으로 국민연금에 대한 지급보장이 법제화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박능후 장관의 답변을 이끌어냈다.
 
또한,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가 전북 혁신도시로 이전한지 1년 8개월이 넘었지만, 여전히 팩트 체크도 없이 의도된 낮은 수준의 모욕적인 언사를 총동원한 기사들이 양산되고 있는 점을 강력규탄하며 복지부 장관의 입장을 질의, 기금운용본부의 전주이전은 불가역(不可逆)적인 상황이라는 장관의 답변을 이끌어 내 기금운용본부 전주이전 흔들기를 막아낸 ‘전주지킴이’라는 평가를 받기도 했다.
 
아울러, 육아휴직 기간 국민연금 가입자들은 사업장 부담분까지 평소의 2배를 납부해야 하는 반면, 공무원연금 가입자들은 평소와 같은 금액을 납부하면 돼 차별요소가 존재하고 있으며, 최근 5년간 공무원에게 지급된 복지포인트에도 일반근로자처럼 건강보험료를 부과했다면 최소 3천억원 이상의 건강보험료가 징수될 수 있었음을 짚어내며 그동안 베일에 감춰져 있던 국민연금과 공무원연금의 차별문제를 수면 위로 이끌어냈다.
 
이 외에도 문 대통령이 공약한 치매국가책임제 이행을 위해 지방정부가 부담해야 할 금액이 작년 대비 11배가 넘게 증가하는 점을 비롯해 외국인·재외국민 건강보험 재정수지 적자가 5년간 2배 넘게 급증하고 있으며, 지자체에서 지급하는 첫째 출산지원금이 출산율에 영향을 주고 있음을 분석해 대안을 제시하는 등 정부의 복지정책부터 아동·노인·청년과 여성, 장애인까지 다방면에 걸친 문제점들을 지적하고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김광수 의원은 “20대 국회 후반기 첫 국정감사를 맞아 복지 사각지대에 놓여 보호받지 못했던 사회적 약자를 위한 정책의 문제점들을 꼼꼼히 살피고, 대안을 제시하기 위하여 열과 성을 다했다”며 “산적해 있는 복지 현안들과 제도의 울타리 밖에서 발생하는 문제점들을 국민의 눈높이에서 바라봄과 동시에 대안을 제시하고자 노력했던 부분을 좋게 평가해주셔서 뜻 깊은 상을 수상할 수 있었던 것 같다”고 밝혔다.
 
이어 김 의원은 “보건복지위원회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 건강, 노후, 의료, 먹거리 등을 총괄하는 상임위로서 국민들의 생활과 밀접한 분야인 만큼 더욱 세심하게 살펴야 한다”며 “우리 사회가 진정 ‘사람 살기 좋은 세상’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초심을 잊지 않고, 보건·복지 현안에 대한 올바른 정책 마련을 위해 더욱 성실히 의정활동을 펼쳐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끝>
 
 
첨부 :
20181128-JJC지방자치TV 2018 국정감사 우수의원 선정!.pdf
 

 
※ 원문보기
국회(國會) 김광수(金光守)
【정치】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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