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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0차 의원총회 모두발언 (2018.11.29./13:20) 본청 245호
▣ 손학규 당대표
오늘 왜 이렇게 출석률이 저조한가. 원내대표께서는 우리 의원들이 의원총회에 꼭 참석하도록 독려해주시라. 그리고 참석하지 못하는 분들은 참석하지 못하는 이유를 밝히도록 해주시라. 당의 기강이 말이 아니다. 의원총회에 10명밖에 안 나온다는 것이 말이 되는가.
당 소속 국회의원이라면, 당 소속 국회의원으로서 할 일을 해야 한다. 할 일을 안 하고 떠들기만 하면 안 된다. 분명히 기강을 잡아주시라.
예산안 심사 법정기한이 사흘 앞으로 다가왔다. 바른미래당은 2019년도 예산안 심사방향을 <서민을 응원하는, 바르게 나누는 예산> 으로 정하고, 문재인 정부의 ‘세금 퍼주기 예산’은 과감하게 삭감하되, ‘민생과 경제를 살릴 수 있는 정책예산’은 증액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특히 △손주돌봄수당 지급, △난임치료 바우처 도입 및 연령·횟수제한 철폐, △중소기업 특화인력 양성, △이·통장 기본수당 인상 등 서민경제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사업예산의 증액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
이번 예산안 심사가 중도개혁정당의 존재이유를 보여주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께서도 끝까지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란다.
잠시 후 본회의에 ‘윤창호법’이 상정될 예정으로 알고 있다. 그동안 ‘윤창호법’ 통과를 위해 백방으로 노력해주시고 故윤창호군의 친구들을 위로·격려해주신 하태경 최고위원께 특별한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우리 사회의 음주운전문화는 이제 바뀌어야 한다. 바른미래당은 ‘윤창호법’의 통과 이후에도, 음주운전이 완전히 근절될 수 있도록 문제점과 보완점을 찾아 고쳐나갈 것을 약속드린다.
선거제도 개혁 문제가 지금 우리 국회의 중요한 이슈로 등장했다. 어제 야3당이 국회에서 <연동형비례대표제 도입을 위한 결의대회> 를 가진 이후로 양당의 태도가 조금 변한 거 같다.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비대위에서 “원칙적으로 야3당이 제기한 연동형비례대표제에 동의한다”고 말씀하셨다. 또한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사무총장은 오늘 아침 기자회견에서 “권역별비례대표제의 기본틀 위에서 연동형비례대표제를 적극 수용하겠다”고 말씀하셨다. 야3당의 단합된 의지와 결의에 대해서, 양대정당이 긍정적인 변화와 반응을 보여준 것을 평가한다.
그러나 이제는 더 분명히 연동형비례대표제에 대해서 토씨 달지 말고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국회에서 통과시켜줄 것을 당부 드린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협치는 ‘줄 것 주고, 받을 것을 요구하는 것’이다.
이번 예산국회에서 예산법정기일 안에 통과시켜야한다고 강변할 것이 아니라, “국민의 뜻에 따라서 선거제도를 바꾸도록 하겠다, 연동형비례대표제로 바꾸도록 하겠다”고 확실히 이야기해주시기 바란다.
문재인 대통령도 출국하기 전에 선거제 개혁을 강조하고 갔다고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직접 말했다. 또한 정개특위 자문위원들도 연동형비례대표제 도입에 찬성하고 있다. 이제 민주주의의 발전을 위해서, 또한 의회의 권한확대와 의회제도의 정착을 위해 연동형비례대표제를 적극 찬성하고 도입을 결단하시기 바란다.
▣ 김관영 원내대표
손학규 당대표께서 말씀 주셨듯이, 어제 야3당의 국회의원과 당직자들이 모여서 민주당과 한국당에 연동형비례대표제 도입결단을 촉구하는 결의대회를 가진 바 있다.
연동형비례대표제는 민주당이 두 차례 대선에서, 또 20대 총선에서 내세웠던 공약이다. 또한 문재인 대통령께서 기회가 될 때마다 강조했던 것이고, 최근 시정연설을 위해 국회를 방문했을 당시에도 여야 당대표 및 원내대표들과 함께한 자리에서 언급하셨던 내용이다.
그런데 최근 민주당은 당리당략에 의해 그간의 논의과정과 공약을 부정하는듯한 발언을 한 것이 사실이다. 민주당이 오락가락하고 있기 때문에 언론과 시민사회단체의 질타를 받은 것도 사실이다. 정치기득권을 위해서 대통령의 주장까지 묵살하려 했던 것도 사실이다.
오늘 오전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사무총장이 기자간담회를 통해서 “권역별비례대표제의 기본 틀 위에서 연동형제도를 적극 수용할 것임을 밝힌다”고 말했다.
제가 기자회견 전문을 구해 읽어봤지만, 완전한 연동형비례대표제를 수용하겠다는 뜻과는 아직도 조금 거리가 있어 보인다. 정당득표와 의석수를 정확히 일치시키는 것이 이번 선거제도의 핵심이요, 연동형비례대표제의 가장 근본적인 내용이다.
오늘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께서는 “야3당의 연동형비례대표제 주장에 원칙적으로 공감하고 동의한다”고 표현했다. “원칙적으로 동의한다”라는 발언에, 그러면 앞으로 협상과정에서 어떤 단서와 꼼수를 들고 나올지 걱정된다.
이제는 두 당이 단서 달지 말고, 토씨 달지 말고, 촛불민심을 그대로 반영하는 연동형비례대표제를 완전히 수용해줄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한다. 야3당은 어제에 이어 오늘도 완전한 연동형비례대표제의 도입결단을 촉구하는 피켓 시위를 본회의장 앞에서 오후 1시 45분부터 갖도록 하겠다.
‘윤창호법’ 통과에 대해서는 당대표님께서 말씀 주셨기 때문에 제가 더 이상 말씀드리지 않겠다. 그동안 하태경 의원님의 역할과 노력에 감사드린다.
바른미래당은 이번 법통과 이후에도, 음주 여부 측정 후에 시동이 걸리도록 하는 장치, 소위 음주측정 시건장치를 의무화하는 예산확보와 법 개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다.
그동안 이찬열 의원님과 우리 당에서 애써주신 ‘대학 시간강사 처우에 관한 법(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어제 법사위까지 통과를 했다. 그런데 예산이 수반되다보니, 아직 예산이 최종적으로 확정이 안 되었기 때문에 오늘 처리안건에서 제외하자는 일부 의견이 있었다. 그러나 지금 방금 민주당 의원총회를 통해서 오늘 상정하는 것으로 최종 결정되었다는 말씀을 드린다.
그동안 시간강사 처우개선을 위해 정말 애써주신 이찬열 교육위원회 위원장님과 임재훈 교육위원회 간사 두 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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