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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2018년
  2018년 12월
  12월 3일 (월)
▪ 김상환 후보자 아들, 황제 병역 생활 특혜 의혹
about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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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國會) ◦ 김도읍(金度邑)
【정치】
(2018.12.06. 19:39)  █
◈ 김상환 후보자 아들, 황제 병역 생활 특혜 의혹
김상환 대법관 후보자의 아들이 공군으로 복무중인 가운데 잦은 휴가와 외출‧외박 등으로 특혜 의혹이 제기되었다. 【김도읍 (국회의원)】
- 아들, 공군복무 21개월 복무 中 110일 휴가 및 외출‧외박
- 5일에 한번 꼴로 휴가 및 외출‧외박... 주 5일 군복무?
- 김도읍 의원 “후보자 아들에 대한 병역 특혜 의혹에 대해 명명백백하게 소명해야 할 것”
 
김상환 대법관 후보자의 아들이 공군으로 복무중인 가운데 잦은 휴가와 외출‧외박 등으로 특혜 의혹이 제기되었다.
 
김 후보자의 아들(만 22세)은 지난 2017년 3월 공군으로 입대하여 약 21개월 631일(12월3일 기준)로 현역 복무중이다.
 
그러나 국회 인사청문회특별위원회 간사인 김도읍 의원(자유한국당, 부산 북구‧강서구을)이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김 후보자의 아들 김 병장은 공군 입대 후 복무 기간 중 현재까지 총 110일의 휴가 및 외출‧외박 등을 사용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는 김 병장이 5일에 한번 꼴로 휴가 및 외출‧외박을 한 것으로 같은 기간 해당 부대의 다른 병사들의 외박 및 외출 평균 69.92일 보다 약 2배 가까이 많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김 병장: 총 복무기간 596일(복무일수 636일 – 신병훈련기간 40일) / 110일(휴가‧외출‧외박일수) = 5.4일
 
세부적으로 같은 기간 해당 부대의 평균 휴가(연가, 포상, 위로) 일수는 37일인데 반해 김 병장은 42일로 5일 더 많았으며, 해당 부대 병사들의 평균 외출 일은 6.4일인데 반해 김 병장은 29일로 4.5배나 더 많았으며, 모두 ‘특별외출’로 사용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특별외출: 면회 및 포상, 기타 특별한 사정으로 개별적으로 허가하는 외출제도
 
특히, 김 병장은 올 1월, 31일 가운데 절반(16일)을 각종 외박과 포상휴가 및 위로휴가 등을 사용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뿐만 아니라 지난 11월부터 현재까지 매주 2회 이상 외출과 외박 및 휴가를 해오고 사용하고 있어 특정 병사에게 특혜를 주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일고 있다.
 
공군 관계자에 따르면 “보통 육군이나 해병대 보다 군 복무기관이 많아 휴가와 외출이 다른 군에 비해 많은 편이긴 하나, 김 병장의 경우 과하다는 측면으로 볼 수 있겠다”고 말했다.
 
김도읍 의원은 “김 병장의 휴가 및 외출‧외박 등에 대한 규정 및 형평성을 면밀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겠지만, 일반 병사들과 비추어 볼 때 과하다는 지적이 있는 만큼 특혜 의혹에 대해 김 후보자는 명백하게 소명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끝>
 
※ 참고자료 : 엑셀파일 및 감사원파일 참조
※ 참고자료 : 첨부파일 참조
 
 
첨부 :
20181203-김상환 후보자 아들, 황제 병역 생활 특혜 의혹.pdf
 
 
※ 원문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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