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빈치!지식창고 -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조선사 키코 피해 구제 방안 토론회 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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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년
	2018년 1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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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산~도라산 고속도로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환영
▫ 지역콘텐츠산업, 관광 육성 현장토론회 연속 개최
▫ 유엔의 국제이주협정(GCM) 공론화 촉구 성명서
▪ 조선사 키코 피해 구제 방안 토론회 열어
▫ 괴산 쌍곡리∼태성리 국도방음벽 완공
▫ 성매매 알선 전화번호 통화차단법 발의
▫ 소상공인 원스톱(One-stop) 자금 지원(직접대출) 확대 된다
▫ 해군, 104억 들여 호화 골프장 짓느라 민간인 노동자 인건비 끌어썼다
▫ 전관예우 심각성 일반국민과 판사들 사이 2배나 차이나
▫ 소외된 지역 예산 보장하라 국회서 1인 시위
▫ 쌍둥이 낳으면 출산휴가 기간 늘어
▫ 김상환 후보자 아들, 황제 병역 생활 특혜 의혹
▫ KT화재 통신재난 소상공인들과 피해보상 긴급 간담회 개최
▫ 교육기본법 일부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 한국장애인 인권상 의정부문상 수상
▫ 채수찬 교수, 소득주도성장은 실패, 혁신성장은 무개념
▫ 민주당 정책위원회 제3정조위, 월드클래스300 기업인과 만나 애로 및 건의사항 들어
▫ 송현동 숲공원화 및 발전방안 토론회
▫ [홍익표 수석대변인, 오후 현안 서면 브리핑] 박병대, 고영한 대법관의 구속영장 청구는 ‘양승태 사법농단’의 진상을 밝힐 출발점이다 외 1건
▫ 국회방송 「유튜브 영상물 무단삭제」보도에 대한 국회사무처의 입장
▫ 금일 본회의 개의에 대한 문희상 국회의장의 입장
▫ 문희상 국회의장, 5당대표들과 초월회 오찬 모임 가져
▫ 문희상 국회의장, 파비앙 페논(Fabien Penone) 주한 프랑스대사 예방 받아
▫ [보도자료] 이정미 대표·윤소하 원내대표 외, 124차 상무위원회 모두발언
▫ 대통령은 조국 민정수석은 물론 청와대 비서실장에 대해 총체적 관리 부실 책임을 물어 경질하고, 청와대 공직기강을 서둘러 재점검해야 한다.[이양수 원내대변인 논평]
▫ [논평] 김삼화 수석대변인, '국내문제 질문 말라는 문재인 대통령, 국정운영의 최고책임자로서 미안해하는 시늉이라도 내야 하는 것 아닌가'
▫ 요양보호사 처우개선 국회토론회 개최
▫ 고령자 안전운행법 대표발의
▫ 제2경인선이 만들어낼 인천의 교통혁명 국회 토론회 개최(안내)
▫ 교육부 공무원 자녀 세종시 소재 고교 재학 34% 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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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國會) ◦ 김종훈(金鍾勳)

【정치】	(2018.12.06. 19:39) █
◈ 조선사 키코 피해 구제 방안 토론회 열어
키코(KIKO) 피해 재조사와 피해 기업 구제 방안 필요성 강조 【김종훈 (국회의원)】

키코(KIKO) 피해 재조사와 피해 기업 구제 방안 필요성 강조

민중당 김종훈 국회의원(울산 동구)은 12월 3일, 국회의원회관에서 “2018 금융감독원 키코 재조사 및 피해기업 구제방안 대토론회”를 개최했다. 대토론회는 김종훈 의원 외에도 민병두 의원(더불어민주당/정무위원회 위원장) 등 7개 의원실, “양승태 사법농단 대응을 위한 시국회의” 등 7개 시민단체와 공동으로 주최한 것이다.

이날 토론회는 금융감독원의 키코 피해 추가조사 결과 발표를 앞두고 기획된 것으로 키코 피해의 영향력이 현재까지 미치고 있다는 점, 키코 피해의 구제 방안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기 위한 취지로 개최되었다. 토론회의 발제는 조붕구 위원장(키코공동대책위원회), 문귀호(全㈜21세기 조선 회장), 송기호 변호사(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가 맡았고, 박선종 교수(숭실대), 한순흥 교수(카이스트), 안진걸 소장(민생경제연구소), 정승일 이사(새로운 사회를 여는 연구원), 김득의(금융정의연대 대표), 김형수 기자(내일신문)는 토론을 맡았다.

키코 사태는 지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를 계기로 발생했는데, 그 여파는 아직도 미치고 있다. 어떤 기업들은 여전히 진행되고 있는 키코 관련 소송에 매여 있고 또 다른 기업들은 그때 당한 손실을 아직까지 회복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이다. 특히 조선사들 가운데는 피해를 당했지만 은행의 자금 공급이 끊길까봐 신고조차 하지 못한 경우도 있었다. 그런 피해 조선사들은 울며 겨자 먹기로 피해를 스스로 고스란히 떠안은 채 속으로만 끙끙 앓아왔다. 이는 키코 사태 피해 규모의 전모가 아직까지도 드러나지 않았음을 말해주는 대목이다.

다행히 현 정부는 키코 사태를 다시 조사하겠다고 약속했다. 2017년 12월, 금융위원장 직속 금융행정혁신위원회는 키코 사태에 대한 재조사를 권고했다. 금융위는 키코 피해기업을 대상으로 금융 관련 지원방안 설명회를 개최(2018.5.3.)하여 금융거래 정상화와 재기지원을 위해 신규 금융거래, 구조조정, 일시적 경영애로 해소, 분쟁조정, 대표자 채무재조정, 재창업 지원 등 여섯 가지 지원 방안을 제시했다. 그리고 금융감독원은 키코 사태를 추가조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김종훈 의원은 “2008년 키코 사태는 환율제도, 금융감독 체계, 금융기관의 영업행태 등의 문제가 복잡하게 어우러져 곪아 터진 사건”이라고 전제하면서, “키코 사태로 피해를 입은 기업들, 특히 신고조차 하지 못했던 조선사들과 거기에 속한 노동자들은 심한 고통을 겪고 있는 만큼, 지금이라도 재조사를 하고 구정부 차원의 제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끝>

첨부 :

20181203-조선사 키코 피해 구제 방안 토론회 열어.pdf

20181203-조선사 키코 피해 구제 방안 토론회 열어(사진1).jpg

20181203-조선사 키코 피해 구제 방안 토론회 열어(사진2).jpg

※ 원문보기

【연결】조선사 키코 피해 구제 방안 토론회 열어

◦ 국회(國會) ◦ 김종훈(金鍾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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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일: 2021년 1월 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