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빈치!지식창고 -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청소년보호법 개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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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년
	2018년 12월
	12월 4일 (화)

▫ 근로자의 가족돌봄 지원 강화 법안 발의 임신기간 휴직 처우보장 법적 근거 마련
▫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사후관리 의무화 근거규정 마련 : 고장, 파손에 따른 안전 사고 예방과 설비의 안전한 설치도 유도하는 효과 기대
▫ 서울시당 농어민위 발대식 참석
▫ 새만금 신재생에너지사업 정부측 실무 담당 국장이 발제하는 토론회, 오는 6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려
▫ 자치분권 강화 대도시 특례 지정기준 제언포럼 개최
▫ 정치인 보다 더한 정치판사들로 얼룩진 전국법관대표회의
▫ 선거제도 개혁 촉구 천막 농성!
▫ 연소근로자 휴식시간 늘리는 근로기준법 개정안 대표발의
▫ 함께 부르는 소망 동행시(同行時) 북 콘서트 개최
▫ 토마스 바흐 IOC 위원장, 태권도 미래를 위해 힘을 길러간다면, 올림픽 정식종목유지와 경쟁종목은 크게 걱정하지 않아도 될 것
▫ 국회서『차세대 전지를 이용한 ESS정책토론회』개최 에너지저장장치(ESS)는 新 에너지산업의 핵심 분야
▫ 축산물 위생·안전관리 업무, 축산농가 이해도 높은 농림부로 일원화 필요
▪ 청소년보호법 개정안 발의
▫ 보육교직원 권익보호 강화 및 사회보장정보원 명칭 개편!
▫ 대덕 정부출연연 정규직전환 간담회 개최
▫ 초등돌봄교실의 어제와 오늘 그리고 내일 토론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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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國會) ◦ 김철민(金哲玟)

【정치】	(2018.12.06. 19:39) █
◈ 청소년보호법 개정안 발의
청소년이 나이 속이고 주류 · 담배 구입시 판매자 벌칙 감경 【김철민 (국회의원)】

청소년이 나이 속이고 주류 · 담배 구입시 판매자 벌칙 감경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김철민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산상록을)은 청소년이 고의로 나이를 속이고 주류나 담배 등을 구입했을 때, 이를 판매한 사업자의 벌칙을 감경하는 내용의「청소년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청소년들이 위 ․ 변조한 신분증 또는 도용한 신분증을 사용하거나 폭행, 협박 등으로 청소년임을 확인할 수 없는 상태에서 주류, 담배 등을 구입해도, 현행법은 이를 판매한 사업자만 처벌하도록 돼 있다. 반면 청소년은 훈방조치에 그치고 있는 실정이다.

개정안은 이 벌칙을 감경하여 선량한 사업자를 보호한다는 취지이다.

현행 청소년보호법에 의하면, 청소년유해약물로 지정된 술과 담배 등을 청소년에게 판매할 시 사업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고,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에 출입시킨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고 있다.

김철민 의원은 법안을 발의한 배경에 대해 “나이를 속이거나 강압적으로 주류, 담배를 구입한 청소년들 때문에 선량한 소상인들이 과도한 벌을 받는 사례를 막자는 취지”라고 밝혔다.

첨부 :

20181204-청소년보호법 개정안 발의.pdf

※ 원문보기

【연결】청소년보호법 개정안 발의

◦ 국회(國會) ◦ 김철민(金哲玟)

【정치】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 축산물 위생·안전관리 업무, 축산농가 이해도 높은 농림부로 일원화 필요 • 청소년보호법 개정안 발의 • 보육교직원 권익보호 강화 및 사회보장정보원 명칭 개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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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일: 2021년 1월 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