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빈치!지식창고 -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시외버스 인력난 해소 위한 대중교통육성법 개정안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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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년
	2018년 12월
	12월 5일 (수)

▫ 남구 도시철도 역세권, 젊음과 활기 넘치는 곳으로
▫ 국민건강보험료 산정방식 개선 추진
▪ 시외버스 인력난 해소 위한 대중교통육성법 개정안 대표발의
▫ 상위 1%가 전체 예금액의 절반 가까이 보유
▫ 지난 정부 수소로드맵 납득없이 폐기, 지속가능하고 구체적인 수소경제 로드맵 통해 수소사회 이행 흔들림 없어야
▫ 한국형 마더센터법 개정안 대표발의
▫ 소년 보호사건 기록과 증거물 열람 주체를 명시한 소년법 개정안 대표발의
▫ 문재인 정부에 전북은 미운오리새끼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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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안 제3탄약창 주변 군사보호구역 4차 해제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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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2018.12.06. 19:39) █
◈ 시외버스 인력난 해소 위한 대중교통육성법 개정안 대표발의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이용호 의원(남원·임실·순창)은 5일 시외버스 등 대중교통 운전기사 인력 부족 해소를 위한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이용호 (국회의원)】

- 국토교통부 대중교통기본계획에 여객자동차 운수종사자 인력 양성 및 지원 관련 사항 포함토록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이용호 의원(남원·임실·순창)은 5일 시외버스 등 대중교통 운전기사 인력 부족 해소를 위한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최근 근로시간 단축 등으로 버스 운전기사 인력 부족이 심화됐고, 시외버스의 경우 노선 축소 및 운행 감축이 현실화되고 있다.

일부 지자체에서는 자체 예산을 투입해 버스 운수종사자 양성에 나섰으나,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서는 정부차원의 대책마련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이에 개정안에서는 국토교통부 ‘대중교통기본계획’에 여객자동차의 운전업무 종사자의 양성 지원 및 수급관리에 관한 사항을 포함시킴으로써 보다 체계적인 인력 지원 및 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했다.

‘대중교통기본계획’은 국토부장관이 관계기관과 시·도지사의 의견을 들어 수립하는 5년 단위 계획으로, 대중교통을 육성·지원하고 국민의 대중교통 이용을 촉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용호 의원은 “시외버스는 ‘국민의 발’로 역할하고 있고, 특히 농어촌 등 교통취약지역 거주민과 교통약자들에게는 꼭 필요한 교통수단”이라며, “이미 운행편이 줄어들고 있는 상황에서 인력난을 해결하지 못한다면 머지않아 ‘버스 대란’이 발생할 우려도 있다”고 지적했다.

또 이 의원은 “정부 차원에서 책임 있게 대중교통 종사자 인력 양성 및 수급을 관리할 수 있도록 법안의 조속한 처리에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대표 발의한 이용호 의원을 포함해 주승용 · 정동영 · 황주홍 · 금태섭 · 김경진 · 최경환 · 김광수 · 김종회 · 김중로 의원 10인이 공동 발의했다.

<끝>

첨부 :

20181205-시외버스 인력난 해소 위한 대중교통육성법 개정안 대표발의.pdf

※ 원문보기

【정치】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 국민건강보험료 산정방식 개선 추진 • 시외버스 인력난 해소 위한 대중교통육성법 개정안 대표발의 • 상위 1%가 전체 예금액의 절반 가까이 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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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일: 2021년 1월 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