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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2018년
  2018년 12월
  12월 6일 (목)
노후관 방치·부실점검이 사고의 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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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國會) 윤한홍(尹漢洪)
【정치】
(2018.12.06. 19:39) 
◈ 노후관 방치·부실점검이 사고의 원인!
91년 매설한 백석동 사고 열 수송관, 27년간 교체는 단 한 번도 안해, 점검은 육안점검이 대부분이고 사고 당일 점검 일지에는‘이상무’기록 【윤한홍 (국회의원)】
91년 매설한 백석동 사고 열 수송관, 27년간 교체는 단 한 번도 안해, 점검은 육안점검이 대부분이고 사고 당일 점검 일지에는‘이상무’기록
 
- 사고가 발생한 백석동 열 수송관 1991년 매설 이후, 교체가 단 한번도 없어 → 한국지역난방공사는 교통혼잡 및 민원발생 등을 우려해 교체를 실시하지 않았다는 입장, 교체관련 규정도 全無
- 해당 지역에 대한 일일 점검이 있다고는 하나 일산 동구 총 연장 123km`를 단 2명이 육안으로 점검 → 지하에 매설된 관로의 특이동향을 제대로 파악할 수 있나?, 사고당일 점검일지에는 ‘이상무’로 기록 → 부실점검
- 연 2회 열화상 관로진단(열 수송관 누수 등으로 지반 온도가 올라가는지의 여부를 확인)을 실시하나, 고양시 총 연장 341km를 단 2명이 진단 → 면밀한 점검이 이루어질 수 없어 → 특이사항이 없다며 따로 일지도 작성하지 않아 → 부실점검    
- 윤한홍 의원, “이번 사고는 한국지역난방공사의 노후관 방치, 부실 점검이 원인이 된 전형적인 人災, 부실점검 실태를 철저히 조사하고, 전국의 모든 노후 열 수송관을 일제점검과 노후관 교체, 교체 관련 근거 마련에 당장 나서야”
 
지난 12월 4일 발생한 고양시 일산동구 백석역 열 수송관 사고는 한국지역난방공사의 노후관 방치, 부실점검이 빚은 인재로 드러났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위원회 윤한홍 의원(마산회원구, 자유한국당)이 한국지역난방공사로부터 제출받은 ‘고양시 백석역 인근 열 수송관 누수관련 상황 보고’ 및 ‘사고발생지역 최근 1년간 열 수송관 점검내역 및 점검관련 법령’ 등의 자료를 검토한 결과, 지난 1991년 매설된 사고 열 수송관은 지난 27년간 단 한번도 교체를 하지 않았으며, 해당 지역에 대한 일일점검 및 연 2회 열화상 관로진단 등을 실시하였으나, 특이사항이 없다고 기록하거나, 일지도 따로 작성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지역난방공사는 노후 열 수송관 교체는 관련 규정이 없으며 교통혼잡 및 민원발생 등이 우려되어 교체를 실시하지 않았다고 답했다.  
 
노후 열 수송관 미교체와 함께 부실한 점검도 문제였다. 해당 열 수송관은 일일 점검 및 연 2회 열화상 관로진단(열수송관 누수 등으로 지반온도가 올라가는지의 여부를 확인)을 실시하고 있었다. 일일점검의 경우, 단 2명이 고양시 일산동구에 매설된 총 123KM 길이의 열 수송관을 눈으로만 점검하는 형태였으며, 사고당일 점검 일지에는 이상무로 기록하였다. 열화상 관로진단은 일산동구를 포함한 고양시 총 341KM를 단 2명이 담당하고 있었으며, 사고 열 수송관에 대해서는 특이사항이 없다며 따로 일지도 작성하지 않았다.  
 
윤한홍 의원은 “이번 사고는 한국지역난방공사의 노후관 방치, 부실점검이 원인이 된 전형적인 인재”라며, “부실점검 실태를 철저히 조사하고, 전국의 모든 노후 열 수송관에 대한 일제점검과 교체, 교체 관련 근거 마련에 당장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첨부 :
20181206-노후관 방치·부실점검이 사고의 원인!.pdf
 

 
※ 원문보기
국회(國會) 윤한홍(尹漢洪)
【정치】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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