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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2018년
  2018년 12월
  12월 9일 (일)
10일 아현2구역 철거민 추모 및 대책 마련 촉구 기자회견
about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국회(國會) 정동영(鄭東泳)
【정치】
(2018.12.10. 18:33) 
◈ 10일 아현2구역 철거민 추모 및 대책 마련 촉구 기자회견
아현2구역 철거민, 주거권네트워크, 용삼참사진상규명위 등 시민사회와 공동 기자회견 【정동영 (국회의원)】
아현2구역 철거민, 주거권네트워크, 용삼참사진상규명위 등 시민사회와 공동 기자회견
정동영 “文정부, 주거난민으로 전락하는 서민·청년 위한 임대주택 공급 확대 위해 정비사업 임대주택 의무공급비율 상향 등 주거대책 마련해야”
 
민주평화당 정동영 대표가 내일(10일) 오후 2시 국회 정론관에서 얼마 전 서울시 마포구 아현2구역 재건축 철거민의 투신 사고를 추모하며 아현2구역 재건축 철거민과 주거권네트워크, 용산참사진상규명위원회, 전국철거민연합과 함께 ‘아현2구역 재건축 철거민 투신 추모 및 철거민·서민·청년 주거대책 마련 촉구 기자회견’을 연다.
 
정동영 대표는 오늘(9일) 보도자료를 통해서 “얼마 전 서울시 마포구 아현2구역에서 강제철거로 쫓겨난 철거민이 3일간 씻지도, 먹지도, 자지도 못하고 거리를 배회하다 세상을 등졌다”며 “지금 이 시간에도 따뜻한 집을 구할 수 없어 고시원이나 여관방을 전전하는 37만 비주택 가구, 청년들, 국일고시원 참사로 목숨을 잃은 희생자, ‘어머니에게 임대아파트를 마련해달라’며 호소한 철거민을 위해 기자회견을 연다”고 밝혔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민주평화당 소속 국회의원과 아현2구역 철거민, 주거권네트워크, 용산참사진상규명위원회, 전국철거민연합 등 시민사회 관계자들이 참석하여 정부에 재건축사업 임대주택 의무공급제도 재도입과 강제철거 제한법 제정, 철거민과 무주택 서민, 청년들을 위한 주거 대책 마련 등을 촉구할 예정이다.
 
정동영 대표는 “집 없는 서민들과 전·월세방을 전전하는 청년들은 지금 ‘용산공원 부지에 임대주택 50만호를 공급해달라’ 주장할 만큼 절박하게 주거 문제 해결을 촉구하고 있다”며 “문재인 정부가 주거난민으로 전락하고 있는 서민들과 청년들을 위한 임대주택 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정비사업 임대주택 의무공급 비율을 상향하는 등 대책 마련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동영 대표는 기자회견이 끝난 후 2008년 이명박 정부 당시 ‘경제난국을 극복하겠다’는 이유로 재건축 규제 완화를 추진하면서 폐지된 재건축사업 임대주택 의무공급제도를 부활시키고, 재개발과 주거환경사업 추진 시 임대주택 의무공급비율을 상향하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을 대표발의할 예정이다.
 
정동영 대표는 “1983년 목동공영개발 등 서울 곳곳에서 추진된 정비사업에서 폭력적인 강제철거가 이뤄지면서 철거민들이 목숨을 잃는 등 사고가 잇따르자 서울시는 1989년 세입자를 위한 영구임대주택 건립을 약속하면서 정비사업 임대주택 의무공급제도의 역사가 시작되었다”며 “집 없는 서민들을 보호하는 주거 울타리 역할을 해온 임대주택 의무공급제도가 다시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을 개정해야 한다”고 호소했다.
 
※ 첨부자료 : 첨부파일 참조
 
 
첨부 :
20181209-10일 아현2구역 철거민 추모 및 대책 마련 촉구 기자회견.pdf
 

 
※ 원문보기
국회(國會) 정동영(鄭東泳)
【정치】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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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일 아현2구역 철거민 추모 및 대책 마련 촉구 기자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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