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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2018년
  2018년 12월
  12월 9일 (일)
4차 산업혁명 인프라 투자 세제지원 받는다
about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국회(國會) 추경호(秋慶鎬)
【정치】
(2018.12.10. 18:33) 
◈ 4차 산업혁명 인프라 투자 세제지원 받는다
추경호 의원 대표발의 조세특례제한법 대안 본회의 통과 【추경호 (국회의원)】
추경호 의원 대표발의 조세특례제한법 대안 본회의 통과
 
초연결 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핵심 인프라인 5G 관련 투자 시 세액공제 제도 도입
추 의원, “문재인 정부 4차 산업혁명 중요성은 강조하면서, 정작 민간 투자 활성화를 위한 정부 지원은 미미… 산업현장 4차 산업혁명 대비 골든타임 놓칠 위기감 확산“
“세제지원으로 투자의욕 높이고, 신성장 동력 확보 및 고부가 일자리 창출 유도해야”
 
내년부터 초연결 네트워크 구축의 핵심 인프라인 5G 투자에 대해 세액공제 제도가 도입된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추경호 의원(자유한국당)은 이 같은 내용이 반영된 조세특례제한법 대안이 8일(토)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고 밝혔다.
 
문재인 정부는 자율주행차, 인공지능, 스마트시티 등 4차 산업혁명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도 민간 투자 활성화를 위한 정부 지원은 미미할 뿐만 아니라, 법인세율마저 인상되면서 산업현장에서는 4차 산업혁명을 위한 투자 골든타임을 놓칠 위기감이 확산되어왔다.
 
이에 추 의원은 4차 산업혁명을 위한 기반 인프라로 사회적 가치가 높은 5G 조기 전국망 구축 및 질적 고도화를 유도하기 위해 5세대 이동통신 기지국 시설 투자에 세제지원하는 법안을 지난 5월 대표발의했다.
 
8일 본회의를 통과한 조세특례제한법 대안에 따르면, ‘19년부터 ’20년말까지 5G 기지국 설비에 투자한 금액에 대해서는 최대 3%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된다.
 
특히, 지난 6월 과기정통부로부터 5G 주파수를 할당받은 전기통신사업자들은 19년부터 21년까지 3년간 총 5.15조원을 투자한다는 계획을 정부에 제출하였으나, 5G 투자 세제지원 법안의 국회 통과로 2배 이상 투자를 확대하겠다는 입장을 보임에 따라 5G 시대가 앞당겨질 전망이다.
 
향후 5G 세제지원 도입을 통해 민간 기업의 투자를 활성화함으로써, 신성장 동력 확보 및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하고, 고부가 일자리 창출을 견인 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5G망 구축을 위한 지역 단위 시설공사가 활발하게 이뤄지면서 중소 시공업체 성장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이번 5G 투자 세액공제 법안에 대한 기재위 조세소위 심사과정에서 기획재정부는 과도한 세수감소를 우려하여 지속적으로 반대해 왔으나, 추경호 의원을 비롯한 여야 국회의원들은 정부의 소극적 산업 육성 자세를 질타하며, 눈앞에 다가온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대비하기 위해 정부의 전향적인 태도변화를 촉구했다
 
추 의원은 “5G 투자 세제지원 법안은 세계최초로 구현되는 5G 시대 실현을 앞당기고 우리나라를 4차 산업혁명 시대 글로벌 리더로 자리매김하기 위해 통신사업자의 투자를 확대하려는 인센티브라고 보면 된다”며, “기업의 투자 활성화를 통해 신성장 분야 전반에서 [R&D→투자(제조·서비스)→소비→투자금 회수→재투자]의 선순환 구조를 완성해 국가의 미래 먹거리 신성장 동력 확보 및 새로운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 첨부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 주요내용
※ 첨부자료 : 첨부파일 참조
 
 
첨부 :
20181209-4차 산업혁명 인프라 투자 세제지원 받는다.pdf
 

 
※ 원문보기
국회(國會) 추경호(秋慶鎬)
【정치】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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