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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년
	2018년 12월
	12월 9일 (일)

▫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 2019년 인천발전예산 828억원 확보
▫ 바른미래당 광주지역 의원 국비 확보 성과 돋보여
▪ 농어업 및 주민 편의·보건 예산 반영
▫ 남원 공공의대·지식산업센터, 순창 밤재터널, 임실 이도지구 차선 확장 등 국가 예산 대거 확보
▫ 4차 산업혁명 인프라 투자 세제지원 받는다
▫ 인덕원~동탄선, 월곶~판교선 설계예산 67억원 편성
▫ KTX 등 코레일 열차 고장 661건 발생
▫ 2019년 진주 주요사업 예산 총 192억원 확보!
▫ 저수지 상류지역 규제 완화하는 농어촌정비법 국회 본회의 통과!
▫ 19년도 여수시 국비 4,871억원 화양~적금 연륙·연도교 도로건설 19년 개통가능
▫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대안 본회의 통과
▫ 특허 침해하면 3배까지 손해배상 특허법개정안 본회의 통과
▫ 민주평화당, 광화문에서 문재인 정부 규탄 및 선거제도 개혁 촉구
▫ 인터넷언론인연대 의정발전 감사패 받아
▫ 2019년 천안시 국비 3,182억원 확보
▫ 10일 아현2구역 철거민 추모 및 대책 마련 촉구 기자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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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國會) ◦ 위성곤(魏聖坤)

【정치】	(2018.12.10. 18:33) █
◈ 농어업 및 주민 편의·보건 예산 반영
동(洞)지역 해녀들도 조건불리수산직불금 받도록 관철 성과 【위성곤 (국회의원)】

동(洞)지역 해녀들도 조건불리수산직불금 받도록 관철 성과

대정지구 도시계획도로 확포장 등 주민편의 예산 확보

서귀포의료원 안과 개설, 서귀포추모공원 건축 예산 등 국회단계 신규 반영

국가생약자원관리센터, 농업용수통합광역화 총사업비 확정, 사업 탄력

정부의 내년도 예산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가운데 제주도와 서귀포시의 현안 사업들이 국회 심의 단계에서 신규 또는 증액 반영된 것으로 확인됐다.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국회의원(제주 서귀포시)은 8일, 내년도 정부 예산에 제주지역의 산업과 주민 편의·보건을 위한 예산들이 반영됐다고 밝혔다.

위성곤 의원에 따르면 그동안 제주도 동(洞)지역 해녀들은 같은 어장에서 똑같이 물질을 하면서도 읍·면 지역이 아니라는 이유로 조건불리수산직불금을 받지 못했다.

이에 위 의원은 국회에서의 질의는 물론 해양수산부, 기획재정부 등 정부를 끈질기게 설득한 끝에 제주도 동 지역 해녀들도 조건불리수산직불금 대상에 포함하도록 관련 예산을 확보했다.

한편 어업협정 지연에 따른 입어제한으로 제주지역 어민들의 조업 손실이 커져가는 가운데서도 외국과의 어업협정 이행 지연이라는 특수성을 반영하지 못해 어업인들의 피해를 보상·지원을 하지 못하는 문제도 있었다.

이에 지난 2월, 어업협정 지연 시 대체어장 출어 지원 등 각종 지원이 가능하도록 하는 위성곤 의원 대표발의 법안이 국회를 통과한 데 이어, 이번에는 내년도 정부예산에 대체어장 자원조사 등의 명목으로 관련예산 20억원이 반영되었다.

이와 함께 제주의 생명산업인 감귤과 관련한 외래 감귤병해충 방제 연구 등 감귤시험연구 예산 5.93억원과 선원 근로환경 개선을 위한 성산포항 선원복지회관 건립 예산 5억원, 문섬 인근해역의 생태계 보전 및 해양레저관광 활성화를 위한 해중경관지구조성 예산 10억원(추정총사업비 450억)도 내년도 정부예산에 반영됐다.

서귀포 주민들의 편의를 위한 국비도 대거 확보됐다. 서귀포 크루즈터미널이 완공되었지만 주차공간이 협소해 크루즈관광의 특성상 대규모 관광객이 입국할 경우 인근 지역 교통 혼잡에 따른 관광객 및 지역 주민의 불편이 우려됐다.

이에 당초 정부안에는 반영되지 않았던 서귀포 크루즈터미널 주차장 조성 사업비 90억원을 국회 단계에서 반영함에 따라 주차 여건 개선을 통한 서귀포 크루즈항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대정지구 동일리 구간의 도시계획도로 확포장을 위한 국비 5.4억원도 내년도 정부 예산에 포함됐다.

또한 서귀포 주민들의 보건을 위한 예산으로 도내 산남지역 유일의 종합병원인 서귀포의료원의 미진료 과목이었던 안과 개설 및 장례서비스 강화사업을 위한 국비 7억원, 서귀포추모공원 건축 사업비 7억원 등도 국회단계에서 증액됐다.

서귀포 예래동·대륜동 일대 하수관거 및 배수시설 정비를 위한 2단계 하수관로 예산 5억원도 당초 정부 예산안에는 포함되지 않았지만 국회단계에서 신규로 반영되어 미처리 생활하수로 인한 문제들도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생약자원 연구를 위해 상효동에 건립되는 국가생약자원관리센터와 제주전역의 항구적 가뭄피해 예방과 물 걱정 없는 영농기반 마련을 위한 제주 농업용수통합광역화의 총사업비가 각각 240억원과 1,374억원으로 확정됨에 따라 내년도 정부예산에도 각각 50억원과 140억원이 반영되어 해당 사업 추진에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와 함께 제주 4.3과 관련한 4.3 전 국민 바로 알리기 예산 2억원, 제주 4.3 유적 보존 및 유해발굴 예산 5억원도 내년도 정부예산에 반영됐다.

위성곤 의원은 "제주의 현안인 농산물 해상운송비 지원사업과 해사고 건립사업 예산이 반영되지 않아 아쉬움이 크다“며 "서귀포와 제주의 현안 해결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 표 : 첨부파일 참조

첨부 :

20181209-농어업 및 주민 편의·보건 예산 반영.pdf

※ 원문보기

【연결】농어업 및 주민 편의·보건 예산 반영

◦ 국회(國會) ◦ 위성곤(魏聖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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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일: 2021년 1월 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