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빈치!지식창고 -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진주·사천 항공국가산단 성공을 위한 추가 지원방안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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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년
	2018년 12월
	12월 10일 (월)

▫ 중소기업 퇴직자 소득세 감면 직접 신청 가능
▫ 적법한 경찰공무 수행 중 생명 또는 신체 손실 입은 국민, 국가에 보상청구 가능해진다
▫ 접경지역 주민들의 불합리한 재산권 침해를 개선하는 군사시설 및 군사기지 보호법 일부개정안 본회의 통과!!
▫ 음식물쓰레기 비료 무단방치 근절한다! 비료관리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 5·18 성폭력 피해자 보상법안 발의
▫ 농어촌 활력 6법 본회의 통과
▫ 연기금전문인력 양성 등 전북 미래 밝힐 신규사업 5건 국가예산 확보 성과
▫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외 2건 본회의 통과
▫ 헌혈 장병 모르게 DNA 채취한 정부
▫ 하반기 재난안전특별교부세 15억원 확보
▫ 발의법안 국회통과, 입법활동 성과
▫ [자유한국당 긴급 성명에 대한 입장]
▫ 2019년 구미 중요 사업 국비 1,055억원(국회증액 216억원) 확보!
▫ 행안부 특교세 25억 확보
▫ 상세동~원봉두 시도11호선 개설 위한 특별교부세 13억원 확보
▫ 농업·지역 예산 두마리 토끼 잡기 고군분투
▫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외 2건 본회의 통과
▫ 행정안전부 특별교부세 20억원 추가!, 2018년 총 90억7,200만원 확보
▫ KTX 비상제동장치 설계결함 급제동 장애 발견
▫ 동남4군 관련 2019국비예산 4,835억 반영
▫ 한반도 평화는 비핵화와 함께 북한이 인권을 존중하는 정상국가로 갈 때 확고해진다
▫ 지역구 5개 군 특별교부세 39.7억 확보 !
▫ 故이재수 전 기무사령관의 죽음을 헛되게 하지 않아야 한다
▪ 진주·사천 항공국가산단 성공을 위한 추가 지원방안 논의
▫ [홍익표 수석대변인 브리핑] KTX 탈선사고의 철저한 조사를 통해 재발 방지 근본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 외 3건
▫ 12월 첫째주 국회입법조사처의 주요 보고서
▫ 이정미 대표·여영국 정의당 창원성산 예비후보·조승수 노회찬 재단 준비위원회 공동실행위원장, 故노회찬 의원 국민훈장 무궁화장 추서 관련 농성장 방문 인사말
▫ 세계인권선언 70주년을 맞아, 북한동포 인권 개선과 인간다운 삶 회복을 남북관계의 최고 가치로 삼아야 한다.[윤영석 수석대변인 논평]
▫ 더불어민주당 민생연석회의 자동차산업 불공정 거래행위 근절을 위한 정책간담회 개최
▫ 시장관리자의 업무 태만·비리 발생 시 관리자 지정 취소 가능
▫ 지난 10월 경제고통지수(물가상승률+실업률), 7년만에 최고
▫ 2019년 이천관련 예산 국회 차원에서 순증 516.5억원…순증된 이천관련 예산 합계 3,427.5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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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國會) ◦ 김재경(金在庚)

【정치】	(2018.12.20. 09:08) █
◈ 진주·사천 항공국가산단 성공을 위한 추가 지원방안 논의
자유한국당 김재경의원(경남 진주시을, 4선)과 박대출의원(경남 진주시갑, 재선)은 금일(10일) 오후2시 진주시청 시민홀에서 「항공국가산업단지의 성공을 위한 시민공청회」를 공동으로 개최하고, 본격적인 조성을 앞둔 항공산단의 진행경과와 향후 발전방안에 대한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했다. 【김재경 (국회의원)】

- 김재경․박대출의원 공동 개최한 시민공청회에서 임대단지 도입방안 등 지원책 밝혀

자유한국당 김재경의원(경남 진주시을, 4선)과 박대출의원(경남 진주시갑, 재선)은 금일(10일) 오후2시 진주시청 시민홀에서 「항공국가산업단지의 성공을 위한 시민공청회」를 공동으로 개최하고, 본격적인 조성을 앞둔 항공산단의 진행경과와 향후 발전방안에 대한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했다.

항공국가산업단지는 2014년 지정된 후 최근까지 실시설계와 토지보상작업에 매진해왔었다. 얼마 전 토지보상률이 50%를 넘어서면서 12월 중에 조성업체 선정에 나설 예정이며, 내년 3월경에는 착공식을 갖고 본격적은 착공에 들어설 예정이다. 그러나 항공국가산단에 대한 시민들의 높은 기대와는 달리 조성원가 상승과 부진한 입주희망기업, 그리고 각종 기반시설에 대한 지자체의 높은 금전적 부담 등의 문제가 발생하면서 산단 성공에 대한 여러 우려가 제기되어 왔다.

이에 항공국가산단의 여러 우려를 일소하고 성공적 연착륙 방안을 위해 마련된 시민공청회에서는, LH․산업단지공단․경남도․진주시․한국우주진흥협회 등 전문가들이 참여해 실질적인 해결방안을 제시했다. 먼저 발제에 나선 LH 윤상용 산업단지처장은 임대전용단지와 기반시설 적기 완공 등의 조건만 갖춰지면 부분 조기조성도 가능하다며, 항공산업단지와 입주기업에 대한 인센티브 상향조정 필요성을 제안했다. 이어 발제를 이어받은 산업단지공단 배은희 경남․부산지역본부장은 기업유치 확대를 위한 임대비율 확대에 적극 동의하며 산단공도 주도적인 역할을 담당하겠다며, 다만 글로벌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는 복합비즈니스센터 신축도 함께 검토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토론에서 경상남도 조현준 산업혁신과장은 서부경남 차원에서 항공산업 육성에 대한 체계적인 계획을 세우고 있으며, 오는 2025년까지 5,300억 상당의 항공ICT클러스터를 조성할 계획이 있다고 밝혔다. 진주시 이정희 경제통상국장은 최근 진주시가 조직정비를 마친 만큼 향후 기업유치에 적극적으로 나설 계획이라고 밝혔다. 항공업계를 대표해 참여한 항공우주진흥협회 강원석 경남지부장은 항공산업육성에 대한 공공부분의 지원이 매우 부족하다며, 항공보증펀드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기술개발에도 지자체가 지원할 수 있는 적극적 대응이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공청회를 주관한 김재경 의원은 “시민여러분과 함께 오랫동안 준비해온 항공국가산업단지의 성공을 위해서는 착공을 앞둔 지금이 가장 중요한 시점”이라며, “오늘 논의를 바탕으로 항공산업단지에 대한 추가적인 패키지 지원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것이며, 이와 함께 그동안 애써온 중형위성조립공장 진주유치도 조속히 결정될 수 있도록 마지막까지 시민여러분의 적극적인 성원과 홍보를 당부 드린다.”고 밝혔다.

박대출 의원은 “우리나라 주력업종의 글로벌 경쟁력이 3년 후 경쟁국에 크게 밀리는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미래먹거리 산업인 항공산업의 성공은 지역과 국가 발전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라 강조하면서, “기업유치는 항공산단이 성공하기 위한 필수조건임으로 이를 위한 임대부지 확대, 일부구간 조기완공, 입주기업 지원 등 제도적 지원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첨부 :

20181210-진주·사천 항공국가산단 성공을 위한 추가 지원방안 논의.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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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결】진주·사천 항공국가산단 성공을 위한 추가 지원방안 논의

◦ 국회(國會) ◦ 김재경(金在庚)

【정치】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 故이재수 전 기무사령관의 죽음을 헛되게 하지 않아야 한다 • 진주·사천 항공국가산단 성공을 위한 추가 지원방안 논의 • [홍익표 수석대변인 브리핑] KTX 탈선사고의 철저한 조사를 통해 재발 방지 근본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 외 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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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일: 2021년 1월 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