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빈치!지식창고 -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중소기업 퇴직자 소득세 감면 직접 신청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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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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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소기업 퇴직자 소득세 감면 직접 신청 가능
▫ 적법한 경찰공무 수행 중 생명 또는 신체 손실 입은 국민, 국가에 보상청구 가능해진다
▫ 접경지역 주민들의 불합리한 재산권 침해를 개선하는 군사시설 및 군사기지 보호법 일부개정안 본회의 통과!!
▫ 음식물쓰레기 비료 무단방치 근절한다! 비료관리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 5·18 성폭력 피해자 보상법안 발의
▫ 농어촌 활력 6법 본회의 통과
▫ 연기금전문인력 양성 등 전북 미래 밝힐 신규사업 5건 국가예산 확보 성과
▫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외 2건 본회의 통과
▫ 헌혈 장병 모르게 DNA 채취한 정부
▫ 하반기 재난안전특별교부세 15억원 확보
▫ 발의법안 국회통과, 입법활동 성과
▫ [자유한국당 긴급 성명에 대한 입장]
▫ 2019년 구미 중요 사업 국비 1,055억원(국회증액 216억원) 확보!
▫ 행안부 특교세 25억 확보
▫ 상세동~원봉두 시도11호선 개설 위한 특별교부세 13억원 확보
▫ 농업·지역 예산 두마리 토끼 잡기 고군분투
▫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외 2건 본회의 통과
▫ 행정안전부 특별교부세 20억원 추가!, 2018년 총 90억7,200만원 확보
▫ KTX 비상제동장치 설계결함 급제동 장애 발견
▫ 동남4군 관련 2019국비예산 4,835억 반영
▫ 한반도 평화는 비핵화와 함께 북한이 인권을 존중하는 정상국가로 갈 때 확고해진다
▫ 지역구 5개 군 특별교부세 39.7억 확보 !
▫ 故이재수 전 기무사령관의 죽음을 헛되게 하지 않아야 한다
▫ 진주·사천 항공국가산단 성공을 위한 추가 지원방안 논의
▫ [홍익표 수석대변인 브리핑] KTX 탈선사고의 철저한 조사를 통해 재발 방지 근본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 외 3건
▫ 12월 첫째주 국회입법조사처의 주요 보고서
▫ 이정미 대표·여영국 정의당 창원성산 예비후보·조승수 노회찬 재단 준비위원회 공동실행위원장, 故노회찬 의원 국민훈장 무궁화장 추서 관련 농성장 방문 인사말
▫ 세계인권선언 70주년을 맞아, 북한동포 인권 개선과 인간다운 삶 회복을 남북관계의 최고 가치로 삼아야 한다.[윤영석 수석대변인 논평]
▫ 더불어민주당 민생연석회의 자동차산업 불공정 거래행위 근절을 위한 정책간담회 개최
▫ 시장관리자의 업무 태만·비리 발생 시 관리자 지정 취소 가능
▫ 지난 10월 경제고통지수(물가상승률+실업률), 7년만에 최고
▫ 2019년 이천관련 예산 국회 차원에서 순증 516.5억원…순증된 이천관련 예산 합계 3,427.5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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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國會) ◦ 김기선(金基善)

【정치】	(2018.12.20. 09:08) █
◈ 중소기업 퇴직자 소득세 감면 직접 신청 가능
김기선 의원,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김기선 (국회의원)】

김기선 의원,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자유한국당 김기선 의원(강원 원주갑)이 대표발의 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 12월 8일(토)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현행법은 중소기업으로의 취업을 장려하기 위하여 청년, 장애인, 경력단절 여성 등이 중소기업에 재취업하는 경우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일부 감면하는 특례를 두고 있다.

그런데 그 소득세 감면의 신청을 사업주(원천징수의무자)를 통해서만 하도록 하고 있어, 급여 체납이나 사업주와의 갈등으로 퇴직한 사람 등의 경우 사업주가 감면신청을 해 주지 않아 소득세 감면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해왔다.

이에 김기선 의원은 지난 7월 30일, 소득세 감면 대상인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 세무서에 직접 감면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조특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한 바가 있다.

이번 개정안의 국회 통과로 인하여 그동안 사업주가 소득세 감면 신청을 해 주지 않아 감면을 받지 못했던 중소기업 퇴직자들의 불편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첨부 :

20181210-중소기업 퇴직자 소득세 감면 직접 신청 가능.pdf

※ 원문보기

【연결】중소기업 퇴직자 소득세 감면 직접 신청 가능

◦ 국회(國會) ◦ 김기선(金基善)

【정치】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 [브리핑]최석 대변인, 한유총 은혜보답문자/정부 사육곰 학대는 37년째 진행중/강릉선 ktx사고 참담한 실체 • 중소기업 퇴직자 소득세 감면 직접 신청 가능 • 적법한 경찰공무 수행 중 생명 또는 신체 손실 입은 국민, 국가에 보상청구 가능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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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일: 2021년 1월 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