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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2018년
  2018년 12월
  12월 11일 (화)
▪ 소상공인·자영업자 폐업지원금 지원, 재기 돕는다!
about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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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國會) ◦ 손금주(孫今柱)
【정치】
(2018.12.20. 09:08)  █
◈ 소상공인·자영업자 폐업지원금 지원, 재기 돕는다!
한계상황에 몰린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게 폐업지원금이 지급된다. 【손금주 (국회의원)】
한계상황에 몰린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게 폐업지원금이 지급된다.
 
전남 나주·화순 손금주 의원(국회 운영위원회,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이 2018년 12월 11일(화), 폐업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에 폐업지원금 지급을 포함시켜 폐업 후 재기의 발판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하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최근 전체 자영업 집중 가맹점(170만 개) 3곳 중 1곳이 사실상 문을 닫은 것으로 분석되는 등 소상공인·자영업자의 휴업, 폐업이 늘어나고 있다.
자영업 집중 업종의 가맹점을 포함해 휴·폐업에 나서는 전체 가맹점이 올해 말 80만 개를 넘어설 것으로 추산되고, 자영업 집중 업종의 폐업도 증가해 지난 9월 기준 휴·폐업 비율이 31.1%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나는 등 자영업자의 평균소득이 200만 원 초반대로 낮은 수준인데 매출감소와 비용 상승이 맞물리며 휴·폐업이 가속화되고 있다.
 
이는 암울한 시중경제상황의 심각성을 말해주고 있는 것으로 연말까지 570만 명의 자영업자 중 사상 처음으로 100만 명 이상이 문을 닫을 것으로 내다보는 시각도 있을 만큼 대부분 업종이 마이너스 성장이다.
특히 극한 상황에 몰린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이 빚더미에 올라서면서 2금융권, 대부업에 이르기까지 연체율도 상승 중이어서 심각성을 더 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 정부의 지원은 창업이나 성장, 생존에 초점이 맞춰져 있을 뿐 이들을 위한 퇴로나 사회안전망과 관련해서는 전무하다시피 한 실정이어서 폐업을 고려해야 할 자영업자들이 그 시기를 놓쳐 더 큰 손해를 보게 되고 재기의 기회를 놓치고 있는 실정이다.
 
손금주 의원은 "영업환경과 경제상황이 개선되기 어려운 현실을 감안할 때 창업지원도 필요하지만 제 때 제대로 된 출구전략을 마련해 주는 것이 더 중요하다."며, "우리 서민경제의 가장 밑바탕이자 버팀목인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이 폐업 후 다시 재기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폐업지원금 지원 등 퇴로를 마련해주는 정책이 반드시 필요하다. 또한 창업부터 폐업에 이르기까지 제대로 된 자영업 정책을 세워야 경쟁력 있는 자영업 시장을 만들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첨부 :
20181211-소상공인·자영업자 폐업지원금 지원, 재기 돕는다!.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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