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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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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한국당, 5.18 진상조사위원 즉각 추천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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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國會)
【정치】
(2018.12.20. 09:08) 
◈ 자유한국당, 5.18 진상조사위원 즉각 추천하라
기자회견 통해 “국가인권위에 추천 의뢰하거나 개문발차” 제안 【최경환 (국회의원)】
기자회견 통해 “국가인권위에 추천 의뢰하거나 개문발차” 제안
 
민주평화당 최경환 최고위원(광주 북구을)은 12일 자유한국당 나경원 신임 원내 대표에게 “하루속히 제대로 된 진상조사위원을 추천해 진상조사위원회가 출범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라”고 촉구했다.
 
최경환 의원은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 특별법」이 시행된 지 3개월이 되는데도 자유한국당이 진상조사위원을 추천하지 않아 진상조사위원회가 출범하지 못하고 있다”며 “더 이상 조사위원 추천을 미루지 말고 조속히 추천해서 올해 안에 조사위원회가 출범할 수 있도록 협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경환 의원은 “김성태 전 원내대표는 임기를 마치는 날까지 조사위원 추천을 차일피일 미루더니 결국 자신에게 주어진 책임도 다하지 않고 물러났다”며 “공모신청이 종료된 지 한 달 가까이 지났지만 현재까지 공개된 내용은 전혀 없이  책임을 회피하기 위한 시간 끌기에 불과했다”고 말했다.
 
최 의원은 “국가 권력이 자국민을 잔인하게 학살한 천인공노할 일들이 벌어졌음에도 자유한국당은 진실규명을 외면하고 있다”며 “무엇이 두려워서 여야 합의로 5.18 특별법을 통과까지 시켜놓고도 3개월 동안 입을 닫고 조사위원회 출범을 지연시키는 것인가”라고 비판했다.
 
최 의원은 “자유한국당은 더 이상 진상조사위원 추천을 미룰 명분도 없고 이유도 없다”며 “진상조사위원회를 하루빨리 출범시켜 밝혀내지 못한 사건들에 대해 사건의 실체들을 명명백백하게 밝혀내야 한다”고 말했다.
 
최 의원은 “만일 자유한국당이 추천할 인사를 찾지 못한다면 인권전담기관인 국가인권위원회에 의뢰를 해서라도 추천을 마무리 해 줄 것”을 제안했다.
 
최경환 의원은 청와대와 문재인 대통령에게 “자유한국당이 조사위원 추천을 못해 진상조사위원회가 출범을 못하는 상황에서 10월 1일 대정부질문에서 제안한 것처럼 이미 추천된 6인이라도 임명해 일단 진상조사위원회를 출범시킬 것을 적극 검토해 줄 것을 요청한다”며 “개문발차 해놓고 자유한국당 추천인이 참여하는 것도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경환 의원은 “이미 시간이 많이 지났고, 더 기다릴 시간이 없다”며 “하루빨리 진상조사위원 추천을 마무리해 올해 안에 5‧18진상조사위가 반드시 출범해야 한다”고 밝혔다.
 
※첨부: 기자회견문 전문
※ 첨부자료 : 첨부파일 참조
 
 
첨부 :
20181212-자유한국당, 5.18 진상조사위원 즉각 추천하라.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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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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